성명서
정신보건법 개정의 소견과 방향
(출처)다정인(다함께 참여하는 정신병원인권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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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정신보건법 개정의 소견
1990년대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인 범죄가 부각되면서 정부에서는 급급하게 정신보건법 제정을 서두르게 되었고 의료적인법안이라 해서 정신과의사가 중심이 되어 법안 작성을 하여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은 국회공포 되어 1997년 무렵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서 부실한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특별히 막지못하고 2007년 6월 현재 정신병원에서는 환자 수용중심으로 말미함아 정신보건법이 제정될 시기부터 지금까지 환자 수가 2배이상(7만정도) 수용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환자들의 격리, 강박, 폭행, 가혹행위 사생활침해, 억울한 강제입원, 장기입원 등 인권유린이 언론등을 통해 사회적인 문제로 크고 작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가 정신보건법을 보수적으로 제정할 당시 미국과 선진국 등에서는 정신질환자 인권중심으로 탈원화정책을 펼치고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재활이란 정신보건개혁제도는 이미 정착되어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왕권주의에서 민주주의체제사회권으로 진입한 역사가 오래되지 않고 국민들이나 정치권은 봉건적인사고방식주의가 팽배하며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대한 배려나 보살피는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고 또한 정신질환자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없어 정치적인 쟁점에 기여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인들은 정신질환자 편견의 대한 이해와 접근성부족으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세계에서 정신보건3류 국가라는 낙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는 선진문화를 급속히 빠른속도로 도입하는등 GNP 2만불 시대를 맞이하고 또한 정치적, 사회적으로 변화되는 환경을 가만하면 정부적인 정신보건개혁정책은 이미 시기를 놓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보건정책실패 차원이 아니라 방치나 파탄상황에서 정신병원인권문제가 이사회 다른 문제점와 현저하게 비교되어 자연발생으로 사회적인 파장이 초래되어 정신병원인권 문제가 최근 언론 등을 통해서 사회 문제점으로 노출되었다.
국가인권위에서 2005년 9월 정신보건법개정을 권고하고 그 이후 지속해서 정신병원인권문제점을 지적하는 상황에서 정신병원인권문제의 심각성을 볼 때 지금 현재 우리사회 실정에서 일어날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인권문제인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심각하고 수위가 높은 실정이다.
정부나 국회 등 일각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편견이란 명분을 들어 정신보건개혁정책을 소홀하게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본다.
선진국에서도 정신질환자 편견해소가 되고 난후 사회적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정신보건개혁정책을 펼치지는 않았다. 만약에 정신질환자 편견이란 변명을 내세운다면 아마 지금부터 수 십 년 후에도 정신질환자의 대한 편견은 여전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정부나 국회에서 앞장서서 정신보건개혁정책을 펼치고 국민들에게 정신질환자 및 정신과치료에 불신감을 해소하는 대대적인 홍보만이 편견을 해소하는 유일한 대안이다.
또한 얼마전에 모정신병원에서 환자를 124시간 강박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무고한 사람들을 강제입원을 시켜서 인권침해가 사회적 도마 위에 오른 이 시점에 사회적인 여론이나 배경을 볼때 현재 정부나 국회에서 정신보건개혁정책의 대한 의지가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범국민적 정신건강과 정신병원등지에서 인권유린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방편으로 정신보건법개정과 정신보건개혁정책을 지금이나마 서둘러야 된다고 한다.
현재 정신보건법개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내용은 형식적이고 수준이하인 상태에서 언급할 가치가 없고 열린우리당 김춘진의원이 발의한 동법개정안은 내용을 길고 장문이지만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침해를 사실상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고 정신과의사 입장에서 법안을 작성했을 정도로 느낌을 받는 상황이고 한나라당 이성구의원이 발의한 동법개정안은 그나마 부실한 것도 많지만 일부 조항은 정신과의사나 정신병원관계자의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조금은 위안을 삼을수가 있고 한나라당 박찬숙의원이 발의한 동법개정안은 강제입원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국공립의료기관의 정신과전문의3인이 강제입원을 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또한 정신과전문의들의 묵시적인 담함을 가만하면 해결책이 될 수가 없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강제입원규정을 마련하는 대안만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강제입원을 결정하는 법규정을 단계적 시각에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지만 억울한 강제입원을 막기위한 장치로써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강제입원규정을 신설하는 제도는 단계적으로 볼수 가없고 지금당장 신설해야 되는 제도로 판단된다.
보건복지부 입법예고안 및 여러 국회의원이 발의한 정신보건법개정안은 과거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한 동법개정안 내용을 토대로 개정안을 작성했지만 인권위에서 권고한 내용에 턱없이 미치지 못할 뿐만아니라 국가인권위측에서 권고한 정신보건법개정안도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유린을 막기위한 기본적인 권고상황에서 국가인권위측에서도 빠진게 있는 부실한 권고안이다.
그런데 정부나 여러 국회의원이 발의한 정신보건법개정안은 정신병원인권의 대한 사회적인 골칫거리 차원에서 기본적인 모양세도 갇추었다고 볼 수 가없고 정신병원인권문제를 해결할 수없는 수박 겉핧기 식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건강증진과 인권의 한축인 정신병원인권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이나마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 미루어온 숙제와 과제를 절대적 의무를 가지고 정신보건법개정과 정신보건개혁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본다.
정신보건법 개정의 방향
1, 시민단체, 사회단체가 정기적으로 정신보건시설에 방문하여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침해적인 부분을 점금하는 상설기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2, 46조 “격리의제한”의 명칭을 “격리 또는 강박제한” 으로 수정하고 46조1 의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규정(3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하고 46조3항의 격리 또는 강박의 범위, 시간, 방법 의 규정 및 이를 위반 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3. 정신보건시설의 폐쇄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의 경우 1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두었던 것을 삭제하여야 한다.(정신보건법 12조4항 및 18조2항)
4.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면담진료, 계속입원심사 청구 및 결과, 투약 등 치료내용, 치료프로그램 내용 및 결과, 격리, 강박의 사유 및 내용, 통신 및 면회의제한의 사유, 외 출, 외박, 산책(옥외운동)제한의 사유 및 내용에 관한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는 규정 및 이를 위반 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5.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정실질환자의 대하여 외출, 외박, 산책(옥외운동)을 제한 할 수가 없어야 하고 산책(옥외운동)은 공휴일을 제외한 1일 1~2회로 허용하여야 한다.
또한 외출, 외박은 의료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가 있고 산책(옥외운동)은 탈출시도, 계획 및 그밖에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제안 할 수가 있는 규정 및 이를 위반 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6.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이던 것을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하며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하던 것을 5인의 위원으로 복수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수정 및 신설하여야 한다.
7.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정신질환자의 대하여 노동을 강요 할 수가 없어야 한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대하여 폭력, 가옥행위를 가 한자는 가중처벌을 하여야 되는 규정 및 이를 위반 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8,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정신보건시설의 입원 시킬 때에는 정신과전문의에 소견을 근거로 하는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의 판결로 강제입원 여부를 판결하는 규정 및 이를 위반 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24조 폐지 및 22, 25, 26조 수정과 폐지, 신설과 같은 맥락)
9,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자, 종사자는 인권의 관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규정 및 이를 위반 시 처벌규정을 신설 하여야 한다.
10,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시설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없을 경우 시, 군, 구에게 신원조회를 요청하는 규정 및 이를 위반 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11. 정신질환자의 대한 실장 및 방장제도, CCTV감시, 권익체계(환자들의 생활의 정도의 따라 이익과 불이익)를 폐지하는 법적인 명문화 규정 및 이를 위반 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야 된다.
12,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하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실질환자가 요청한 국선변호사와 접촉할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및 이를 위반 시 처벌규정을 신설하야야 한다.
13, 정신요양시설장은 정실질환자의 대한 종교적인 강요를 할 수가 없어야 되는 규정 및 이를 위반 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14. (별첨) 열린우리당의 김춘진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용어수정을 보면 “사회복귀시설”을 => “정신보건복지시설”로 “정신보건센트”를 => “일상생활지원센트”로 수정하는 내용은 정신질환의 권익을 축소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용어로써 정신보건법상 기존용어로 유지하여야 하고 또한 발의한 동법 49조2항(보호비용의지원)은 보호의무자가 정부로부터 보호비용(생활보조금)을 받으려고 정신질환자를 1년이상 장기입원을 시키는 장기입원의 대한 인권유린이 예상됨으로써 이를 무효화 하거나 아니면 입원기간하고 상관없이 정신과전문의에 진단에 의하여 중증 진단서를 근거로 보호비용(생활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15. 기타 여러 의원이 발의한 정신보건법개정안 중에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권익향상에 도움이 되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맺는말
필자는 정신병력이 있는 자로써 지난 13년간 우리나라 정신병원인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정신병력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부족한 현실에서 모든 국민들은 헌법의 보장아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 및 보장 받는 사회적주권자로 혜택을 받지만 정신병원, 정신요양원, 미신고정신요양시설의 수용중인 정신질환자는 아직까지 인권의 사각지대로 치외법권지역 이나 다름없는 국민들과 동떨어진 세상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말살 당하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인흐름과 여론적인배경, 경제규모를 가만하면 정신보건개혁정책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가없는 사회적인과제이다.
따라서 정신과의사, 정신병원장, 정신요양시설장,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의 권리를 위해서 정신질환자인권을 내세우는 미명에 현혹되어서는 안되고 정신질환자인권과 치료 중심에 정신보건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에는 정신병원등에서 수용중인 정실질환자를 제외하고 정신적질병이 있는 자로 추정되는 수 는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백만에 달한다고 한다.
그렇게 볼 때 사회적정신건강 차원에서 정부적인 정책을 동반한 범국민적으로 정신질환자 및 정신과치료 편견을 해소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서 정신보건선진국으로 진입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이제야 말로 탁상공론과 같은 직무유기를 탈피하고 좀더 적극적인 정신보건개혁정책의 대한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보건역사가 오래된 선진국 정신보건정책을 도입하면 많은 토론과 힘든 난항은 줄 일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선진국 정신보건모델을 하루빨리 도입하여 국민들의 정신건강증진의 복지혜택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정신병원등지에 수용중인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침해를 해결하여 정신보건3류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바란다.(끝)
첫댓글 조목조목 핵심을 짚은 내용입니다.왜?선진모델이 각 나라별 케이스별 장,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함은 권력과 돈이 집중되는 마피아같은 신디게이트사업체로써 무소불위의 무한권력을 휘두르는 이것부터 상호견제와 감시를 체계적이고 계통 절차적인 단계로 삼원화가 되어야 갱스터 학살자 고문기술자들의 사업체 개방화시켜 비록 입원 수용한 환자라 하더라도 공정한 시민 사회단체 인권단체 지역의 명망있고 신임도있는 인사들과 후견인 내지 보호자를 가족이 아닌 분을 선택코자하면 이 분들이 후견인.보호자로 선정하여 사회적인 안전망을 법 제정하고 상시 감독 상시 출입 면회가 자유로워야합니다. 특히나 이러한 부분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는 개 개인의 존엄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의 뒤 늦은 사회적 약자이며 방어할 수도 없는 폐쇄공간에서 절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생각됩니다. 아무 한 마디 항변도 이유도 영문도 모른채 일방적으로 정보가 차단된체 끌려와 일방적으로 혹독한 유기.감금.폭행.약물실험의 고통을 당하며 때로는 너무나 분 하고 억울한일을 당해도 대항권이 전무함은 인민재판보다 더하고 중세의 마녀사냥같은 합법의 허울을 쓴 법이 현재의 정신보건법입니다.인권유린 당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어디에 항변할 방어권이나 발언권조차 주어지지않는 일방적 폐쇄공간에서는 외려 굳굳한 정신력으로 현대판 고려장인 종신형을 견디어낸다는것은 죽
음보다 더 못한 상태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21세기 유비쿼터스시대의 대한민국의 악법 중의 악법이며 모든 사회 각 부분에 걸쳐서 개명화되어가는 사회에서 있을수없는 애즈녘에 사라져 흔적조차 없어져야할 악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악법이라함은 좌.우익 대결에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광란의 무 차별적인 학살이 공개적으로자행되어 만 천하에 알려진 공개된 사실이고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잘못을 각자의 사상체계에 따라 길게는 볼세비키혁명이후에서 지금의 민주화됐다고하는 사회에서 피해자,가해자들이 인식의 공유를 하면서 때로는 반발하고 화해하는 내재적인 기간을 거쳐 상호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피해보상 복권 명예회복의 단
계에 까지 이르렀건만 음지에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않고 소외되고 잊혀지고 한 번도 공론화되지 못한 가장 저층 밑 바닥의 아무도 내일과는 관련없다는 오불관언 식의 무 관심의 치외법권 인권사각지대를 여지껏 방치함은 선진한국을 표방하는 미래 조국에까지도 당대와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힘 있는자들의 말 장난에 놀아나서 많은 사람들이 기만당하고 내용도 모르고서 일반상식을 초월하는 상식외의 초월적인 법의 희생자들이 끝없이 양산될겁니다. 그러니 전반적으로 확 뒤집어 엎어서 제대로 조목조목 법 개정이 시대에 앞서가는 법 개정이 안되면 이 역시 끝없이 불 만족의 악법으로 인권유린하고 감금 폭행 약물
실험 돈 벌이 수단으로 전체 국민의 세금을 착취해먹는 흡혈귀같고 일말의 양심조차 져 버린 신디게이트 의료사업체 방만한 덩치를 키우는 재료 즉 마루타일뿐입니다. 영원히 지속적으로 아울러 적반하장 표리부동한 기만의 악령의 화신같은 인간의 껍대기만 뒤 집어 쓰고서 그러한 사업체를 전 방위적으로 운영하는 인면수심의 천인공노할 기독교집단의 테러와 린치는 인간이 어떻게 물질을 추구하고자 밤.낮으로 대중들에겐 예쑤싸랑과 온 세상의 선한일을 독점특허를 얻은듯이 행세하고 공의롭고 공적인곳에서조차 정부보조금으로 온 지구와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사기를 치지말도록 이 부분도 짚고 넘어서 견제장치가 있어야
하며 두서없이 적었지만 미쳐 몇년에 걸쳐서도 다 못한 핵심의 요점은 웃을수도없는 비극 중의 비극은 최악 조건 지저분한 시설이던 정신병원(시체실)은 낫게 하는 병도없고 낫는 병을 아예 보질 못 하였으니 저 들이 무스그 의사 병원장 간호사냐?? 국민의 돈을 합법을 가장 불법으로 착취해먹는 기생충들이지.경험적으로 수 년간 극한의 막다른 끝에서 지켜보아도 외려~ 없는 병은 만들어내는 신통방통의 재주는 무한극대의 펼치는 손오공 여의봉과 머리털이고 조자룡 헌 칼을 휘두르듯하면서 항시.항상 대내.외적으로는 전지전능한 싸이코패스같은행동과 말로 외려 감금된자 환자들을 조롱하더군요!환자내지 감금자가 절박한 심정을 얘기하
말도 되지않을 싸이코적인 일반상식에서도 빗겨가는 엉뚱한 소리로 완벽한 정신질환자 새디스트처럼 뒤 돌아서서 손으로 얼굴과 입을 가리고서 뒤 돌아서서 조소하듯이 경멸하듯이 그 비천한 상판대기를 들썩일정도로 소리 죽여 야비한 웃음을 흘릴땐 저 놈히 히포크라테스를 선서한 기초학문부터 쳐 배운 의사란 명칭이전에 수 틀리면 치료도 필요없고 효과도 능력도 없을뿐이고 완치의 예를 보여주지못한것들이 타이틀만 고상하게 밥 벌이 위장도구로 뒤 집어쓰고 견강부회 교언영색 혹세무민 곡학아세하는 사이비 고문기술자 도살자에 다름이 아니고 서서히 약물로 완벽히 몸 부림치게 고통에 신음 광란하게하는 약물실험으로 서서히 완벽히
폐사시키는 학살자에 다름이 아닙니다. 내 경험칙 목격상으로는 정말로 정신질환이 있다면 좋은 의사만나면 일시적 호전현상을 가질수있다는 정도 그것도 그 의사처방의 약물을 끊으면 정말로 더 괴롭힘당하는 꼼짝없는 생고문당하는 모르모트.마루타의 생포로이면서 밥 벌이 재료일뿐입니다.우리나라의 정신과 문제는 첫째 법이 잘못되었고 둘째 시설기준이 ㅇㅘㄴ전히 시체실수준에 인신매매거래에다가 문디 콧 구멍에 마늘 빼 먹듯 알라X의 밥풀 떼어먹기같은 추악의 극치이고 임상경험을 공유를 할것같으면 진짜 환자가 약 처방가지고도 제대로 처방 못 받아 짧게는 6~7년 길게는 수10여년 이상에 걸쳐서 안절부절 좌충우돌 양심적인 히포크
라테스의 최소한 밑바닥 이라도 흉내내는 치들이 없으니 아비지옥.무간지옥의 감금.유기.인권유린한 댁들은 학살자 개 백정올시다레~왜 정보의 공유 더 나은 약물이전에 오히려 선진국처럼 자연친화적인 자연요법(다양한데 예를 들자면 쉽게 웃음요법 가족애를 느끼고 더 가깝게 밀착시켜주고 트ㅏ우마와 아노미를 지우면서 화초요법 아니면 차라리 능력있는 엑소시즘이 낫다)을 시행하질않고 무대포 약물로 실험만하고 지럴들인가?? 특히나 필요치않은 다양한 이유로 영문도 모른채 끌려오고 감금당하여 종신형당하는 말도 안되는 다양한 형태의 목불인견의 만행들은 만약에 신이란 존재가 감히있다면 반드시 그 집구석 밑바닥까지 그 윗대 당대
에 쌓아올린 부귀명성은 반드시 어떠한 세대이던지 당신들이 살아있을때이던지 그 후대 그 후 후대라도 업보를 받을것이며 사상누각이 될것임이라~ 악업의 끈질기고 모진 인연이여! 살아 생전 선업을 쌓아라. 왜 내가 이리 구구절절히 장문의 야그를 너희 개 백정들에게 하는것은 내가 보니 적게는 500~600명 많게는 700~900명은 족히 보고 경험하였는데 분명코.결단코 완치한 사례는 눈을 씻고 찾아볼수없더군! 조금의 일시적인 호전기미는 더 이상 파악되질 못 하니 자세히 모르는 딱 두명이 있더구나 현대판 고려장 종신형 삼청교육대 시체실 도살자수용소 개한민국 정신병원이여~ 그 죄 어찌 수 만명내지 수십만명에게 목불인견의 만행을 저
지른 댓가를 어찌 억겁의 세월이 흐른들 끊어지리오~ 무간지옥에 떨어질 지옥의 야차 살인귀들이여~ 같이 부화뇌동하여 패륜패덕 역천한 행위로 인륜도덕의 근본을 뒤 집고도 적반하장하는이여~ 참회할지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