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김정수의원
1. 익산이 호남의 3도시인가? 전북의 3대도시인가?
- 호남은 전라남도, 전라북도임.
- 익산은 인구상으로 보면 호남의 3대도시이며 새만금의 배후도시임.
- 전주 : 65만명인구, 총면적 602평방미터
군산 : 27만명 인구 , 총면적 378평방미터
- 전라북도의 행정기관순위, 각종 행사 등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로 진행되는 됨
- 익산시가 전라북도에서 2대 도시임을 행정이나 정책에서 입증할 의향이 있나?
이한수 시장 답변)
- 익산은 호남에서 전주, 광주 다음가는 도시이며 전라북도에서 제2의 도시임.
- 행정순위나 행사 등에서 3의 도시로 되어 있는게 사실임
- 군산시가 익산시 보다 통합이 늦어짐에 따라 통합 순서에 따라 정해진 것이지
도시의 규모나 행정과는 무관하나 노력하여 2의 도시로 빨리 자리잡도록 하겠음
2. 도시미관에 대해
- 익산의 승강장 수는 신형 108개 구형 554개 있음
- 톨게이트에서 부송동까지 승강장 13개가 있으나 종류가 다 다름
- 목천동에서 고속버스터미널까지도 5개 승강장이 있는데 이 또한 다 다름
- 2012년도 승강장 예산은 2400여만원인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 통일된 승강장 모습이면 좋겠음
- 기업 위치도 중요하나 도시의 품격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해 주길 바람
이한수시장 답변)
- 현재 승강장이 622개소가 있음
- 매년 새로운 시설로 설치했으므로 제 각각임
- 2009년부터 하나의 형태로 통일을 시켰음
- 농촌은 LED조명시설인 승강장을 설치하였음
- 남창초증학교 승강장은 시설물의 보수를 했으나 다시 훼손되었으며 2012년 예산이 책정되었으
므로 보수할 계획임
기타 답변)
- 도시의 생산성 증대, 도시의 정체성, 살기좋은 도시 등이 중요함
- 시청사 신축을 중단하고 산업단지를 만든게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이를 통해 4500개 정도 좋은 일자리가 생길 것임
- 교통 물류 중심 도시로 준비 중에 있음
- 국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역세권 개발에 탄력을 받고 있음
-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성친화적 도시로써 탈바꿈하고 있음
- 개발, 발전도 중요하지만 서민정착과 발전도 중요함
손문선의원
1.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에 대해
- 15일 보류되어 왔던 가축 분뇨 공공시설을 가결시켰음
- 막대한 시비예산이 지원되며 시설의 문제점 등으로 안건을 계속 보류하였으나 법률에 의해 어
쩔수 없이 가결시켰음
- 이 시설은 127억원을 투자하고 15년간 운영비와 투자비를 회수해가는 방식임
- 2008년에 공사 착공되어 2011년 준공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음
- 이시설은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 3%의 물가상승률을 1124억원을 시에서 지급해야하며 연평균 74억을 지급해야함
- 41억이 넘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발생함
-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면서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하였으며
- 왕궁지역은 익산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며 새만금사업 또한 익산시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시장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요망
- 또한 설계도에도 없는 냉각기를 두개 추가함에 따른 운영비도 재협상해야 하지 않나?
- 냉각기의 기술적인 규명도 명확히 되어야 함
- 올 12월에 완료되기로 한 공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것에 따른 지체상금 12억을 받아야 함
이한수 시장 답변)
- 국가에서 책임질 부분임을 공감함. 그런데 2010년 7월 국무총리실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하였으며 축사시설 등을 결정하였음
- 2015년 까지 약 52억이라는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 가축분뇨 공공처리 공사에 대해 10월 환경부는 톤당 6천원이상을 하게 했고 물가상승을 감안
하라고 했으므로 52억에서 33억 정도로 감소될 수 있음
- 물 사용부담금을 시에서 강력히 지원해달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간위탁 지급한 22%는 대수선
비로 국가에서 부담할 것이므로
- 시에서 부담할 금액은 약 25억임. 이것도 부당하므로 환수기금등을 하려고 함
- 운영비 약 4천만원정도는 시에서 부담하는게 아니고 운영자가 부담함
- 유입수의 수질은 보면 9월에 2700ppm, 11월은 계절적 문제로 3900ppm이며 5000ppm이 반입되
어도 차량 반입시간이 20분~30분으로 늘어난거 뿐임
- 지체상금은 부과하려고 함.
2. 익산시 농공단지에 대해
- 익산시 금마면 농공단지을 위해 87억을 이미 지출했음
- 문화재 발굴신청을 했으나 심의에서 재심으로 나와 사업이 무산됨
- 매입된 토지는 다른곳에 쓴다고 변명을 하지만 토지비가 묶일 뿐만아니라 나머지 비용은 날렸
다고 할 수 있음
- 금마 농공단지 추진하면서 행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농공단지를 위해 지급된 국비 30억 도비 5
억 등의 활용대책과 토지등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답변 요망
이한수 시장 답변)
- 2006년~2009년 까지 전체적으로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절차상 문제는 없었음
- 문화재청이 익산 고도지구에 맞게 맞는 사업을 하는게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해 중단하게 됨
- 용역비 등 10억원 정도가 손실되었으나 재산가치로서는 손실이 별로 없음
- 활용가치는 용역을 통해 의회동의를 얻어 진행해 나가겠음
- 6월 7일 자로 신규 농공단지로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실시설계 추진중에 있으며 국비 30억, 도
비 5억은 함열지구에 재투자할 수 있음
김대중의원
1. 주얼팰리스 운영관련
- 주얼팰리스는 국비 30억 도비 17억 시비 73억 총 120억원을 투자하였는데 감정평가원에서 감
정한 가격은 66억원인데 너무 적게 나온게 아닌가?
→ 임대매장 공유면적을 감정 평가한 금액임
- 시설물까지 포함한 감정을 한 적이 있나?
→ 다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음. 임대료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였을 뿐임
-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쥬얼팰리스가 월 임대료 보증금없이 14만원만 내는 이유가 뭔가?
→ 전통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편의를 바주고 있음 투자한 가치를 공공성으로 바라봐줘야 함
- 관내는 70%가 자영업자와 농업을 하는 사람이며 그들은 간판비, 인테리어, 집기 등 많은 돈이
필요한데 주얼팰리스 입주자들은 모든걸 시에서 다해주는데 그들이 시민들에게는 어떠한 혜택
도 주지않고 있으니 판매금액을 일정부분을 시의 세금으로 하던가 아님 익산시민들은 할인을
해주는 등의 혜택이 필요함
→동감함. 익산시민 상시적 혜택 등이 있도록 하겠음
2. 단독주택 도시가스에 관해
- 단독주택 도시가스가 늘지 않는 이유를 아는가?
→ 도시가스 설치비용이 커서 그런거 같음
- 전주는 85%정도이고 익산은 20%정도임. 이는 공급관 설치비가 전주는 100만원을 넘지 않고
보일러 설치비 등은 150만원정도임. 즉 전체 230만원정도임
반면 익산은 400~500만원에 대한 대책이 있나?
→ 전주는 매설된 공급관만 대상으로 하고 투자를 많이 함. 우리도시가스는 서민형이므로 더
확대시키려고 하였으나 여유가 생기면 서민들이 어렵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