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안및 사법 농단 구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특별 재판부, 권순일 구속 수사및 탄핵 - 박주민 최고 의원님과 간담회한 내용 공개 - 수석 회장

[최아랑]

공수처 법안및 사법 농단 구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특별 재판부, 권순일 구속 수사및 탄핵 - 박주민 최고 의원님과 간담회한 내용 공개 - 수석 회장 |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최 대 연 | | 조회 216 |추천 5 | 2019.03.22. 01:29 http://cafe.daum.net/gusuhoi/3jlj/38056  //

(하순기 서대문 공동 대표님 +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최고 국회

 의원님 + 수석 회장 최대연) - 간담회 종료후에 촬영한 사진임

*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및 특별 재판부

설치, 더불어 민주당은 권순일 대법관님을 국회 탄핵

명단에 긴급 추가 요청 – 민생 순위 1순위 4개 신설

법안 기제출 한 청원서 청원 취지및 입법 의견서 *

1.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청원 취지 및 입법 의견서

(1)송기헌 의원님 대표 발의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부칙이 누락 되어 있으므로 부칙 제1조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제2조 -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공수처 신설 이전 조사 기간의 제한

으로 진상 조사가 완료 되지 못하였거나 미진 하였던 공수처 신설 법안 통과 이전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 시효와

관련 없이 수사하며 소송중인 사건도 포함 한다.를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 통과 및 인용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2)송기헌의원안은 검사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한

부분은 문제입니다. 검찰의 경우 공수처 검사의 모든 범죄를 관할하는 반면 공수처 검사는

검찰 소속 검사의 범죄를 한정적으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조항입니다.

검찰의 ‘제식구’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도입

되는 점을 상기하며, 이러한 불평등한 부분은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안에서는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모든’ 범죄를 ‘수사기관공직자범죄’로 규정,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조항을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에

공무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범죄 외에도 공용서류 등

무효, 허위공문서작성, 강요, 공갈, 증거인멸 범죄,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운동 범죄,

사기죄등 모든 범죄 행위가 포함 되어야 합니다.

(1),(2)항 관련 송기헌 국회 의원님외 11명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신설 법안 국회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입법 의견서및 청원서를 기제출 하였으므로 보시고

공수처 신설 법안 국회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 통과 및 인용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1), (2)항의 청원 취지 및 입법 의견서 제안 사유

- 공수처 신설 부칙 제2조 추가 청원서 요청 사유 및 부칙 1조 (시행일)

추가 요청 사유

부칙 제1조 – 대다수 법안을 기안 할 때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 한다.라고 법안을 기안하면 6개월 이후에 발생한 사건 부터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만 수사 한다면 전국에 계시는 관청 피해자 6,700명

동지들 및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동지들은 대다수가 과거 사건인데
공수처가 신설되는 것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수처 신설 부칙 제2조 -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공수처 신설 이전

조사 기간의 제한으로 진상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공수처 신설 이전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 시효와 관련 없이 수사하며 소송중인

사건도 포함 한다. 라고 명기 되어야 합니다.

의 추가 요청 청원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 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또한 기존의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를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 한다.로 변경

요청 청원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 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기존 공수처 신설 법안 발의 부칙 참조 요망 #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및 관한 법률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처장 등 소속 직원의 임명, 수사처의

 설립준비 등은 이 법 시행일 이전부터 할 수 있다.

(대표 발의 의원 박범계, 이용주 2인외 69인)

(3)송기헌 의원님 공수처 국회 발의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 위원회가 2인

을 추천하면 국회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는 사법 개혁 특별 위원회 자유 한국당 이철규

국회 의원님과 공수처 설치에 관하여 1시간 30분간 간담회를 1월에

한적이 있으며 이철규 국회 의원님 페이스북에 보시면 자유 한국당 에서는

공수처장의 추천권을 국회에서 제1야당이 행사토록 한다면 야당도

반대하지 못할 것 입니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유 한국당에서 공수처 신설 법안을 당론으로 반대를 하므로 공수처장의

추천권을 야당에 2명중에 1명만 주자고 여,야가 서로 협의하여 긴급으로

공수처 신설 법안을 통과 시키는 방법도 한가지 방법 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의원님의 견해를 좀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 합니다.

(공수처장 임명권도 아니고 추천권임)

위와 관련 의견서(공수처장 추천 위원회가 1인을 추천, 야당이 1인을 추천

하면 국회 의장이 각 교섭 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 후 인사 청문회를 거쳐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 하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대상 확대

발의를 좀 하여 주시기 제안 합니다. (자유 한국당 공수처 신설 법안 당론으로 반대 명분

일부 없어짐에 기여 - 추정)

2.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박주민 최고

국회 의원님에게 기제출한 청원서 중요 요지 및 입법 의견서

법률 제 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사법

행정권등을 남용하여 재판에 개입 하려고 하거나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 의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정성이 침해된 사건 당사자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법 농단 피해자란 다음 각목의 사건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당사자를

말하며 사법 피해자 이란? (사법 농단등) 경찰, 검사, 판사의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을 말한다.

- 제2장
- 특별 소송 절차 제1조의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제2장 특별 소송 절차 (재심에 관한 특례)
제1조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등) 피해자는 민사 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1조

(재심 사유) 제1항 1호  - 10호, 제2항 및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

사유), 형사 소송법 제420조(재심 이유) 1항 – 7항의 재심 사유가 너무

까다로워 민사, 형사, 행정 소송등 재심 사유가 부족 하더라도 재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재심을 청구 할수 있다.

1.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 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

(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기업 위주 판결,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 자료3 - 16개 대법원 기존 판결문등을 적용하여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17명 +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 46건등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등 및 고발인 전국 약40개 단체도 전부 심리 불속행

시켰다고 생각함.  상기의 기존 대법원 판례를 다른 동지님 재판에

그대로 적용하여 상기의 전원 합의체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이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위 기존 청와대 재판 거래 16개 대법원 기존 허위 판결문등을 그대로 적용

안하려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재판에 의리하여 다시 재판하여 재판 거래

16개 대법원 기존 허위 판결문등을 변경을 해야하나 변경을 전혀

안하였으므로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됨)

2.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조 사 보고서 2018.5.25.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87페이지중

에 134페이지에 기재된 재판 사건
* 71) ◆ 형사소송법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 상고인 또는 변호인

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④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배당의 시기) ① 상고본안사건은

상고기록 접수 즉시 담당 재판부를 정한 후 (이후 ‘재판부배당’이라 한다) 제출

기간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시에

당해 재판부 소속 대법관 중에서 주심대법관(이하 ‘주심 배당’이라 한다)하는 방법에

의하여 배당한다. 단서 생략. 및 민사 소송법 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8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①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 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할 수 있다. ③상고 법원은 제2항의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

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후에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배당의 시기)에 의하여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여야 하나 현재 대법원은 상고 이유서를 제출도 안했는데

주심 대법관을 불법으로 먼저 배당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키려고

대기하고 있음 – 불법 배당으로 불법 대법관을 배당한 대법원 상고 심리

불속행 기각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 이므로 불법 배당으로 잘못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예: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등)

3.현재 대법원은 기피 신청이 기각이 되었으면 법적으로 기피 신청 당한

대법관님이 다시 심리해야 하나 기피 신청을 기각 시킨 대법관님이 불법으로

법적으로 재판을 할 권리가 전혀 없는 불법 대법관이 관여하여 본안 소송을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안에 불법으로 기각 시키고 범죄 행위를 함.
예) 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2017다3819호) 불법 주심 대법관님은

민사 2부 대법관님 3명, 재판부 기피 신청서 2개 판결문 정본에 불법 주심

대법관님 서명과 도장이 전혀 없어 형사 소송법 제383조 제1호를 위반

하였으며 2개 기피 신청서 판결문이 민사 3부 불법 대법관님에 의하여

기각처리 되었으면 민사 2부에서 법적으로 재판을 해야 하나 불법

대법관님인 민사 3부 불법 피고발인2 주심 대법관님이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안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을 하였는데도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여 미필적 고의성이 있으며 전대법원장님

피고발인1 양승태는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위법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4.대법원 판결문 정본에 대법관님 서명과 도장이 없는 불법 판결문
예)고발인2 수석 회장이 대법원 민사 2부 대법관님 3명 기피 신청 및 재판부

기피 신청 2건 대법원 기각 판결문에 대법원 민사 3부 불법 주심 대법관님

서명이 날인이 전혀 없는 위조된 대법원 민사 3부 2건 판결문 정본 참조 요망 (대법원 2017카기156 기피 판결문, 2017카기127 기피 판결문 정본)

(본안 사건 –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사건 진행 내용), 2건 전부

정본에 대법원 민사 3부 불법 주심 대법관님 도장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형사 소송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서

법적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민사 소송(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자))도 법적으로 원천

무효 이므로 피의자의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가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입증이 됩니다.
- 형사 소송법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①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원고의 대법원 민사 2부 대법관님 3명 기피 신청

및 재판부 기피 신청 대법원 민사 3부 기각 판결문에 대법원 민사 3부

불법 주심 대법관님 서명 날인이 전혀 없는 위조된 대법원 민사 3부 2건

판결문 본 참조 요망 (대법원 2017카기156 기피 판결문, 2017카기127

기피 판결문 참조 요망) (예: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등)

(1)대법원 1990.2.27. 선고 90도 145 판결문 참조 요망 [강도상해,강제추행,특수

강도,특수강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요지】

재판장의 서명 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재판장이 서명 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의 부기도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서 파기 사유가 된다.

(2)대법원 1964.4. 12. 선고 63도 321 판결문 참조 요망 [국가 보안법 위반] 판결요지】 판결문에

재판장의 날인이 없고 그 판결이유란에 "범죄사실은 별지 기소장 기재 범죄사실과 같다." 는

기재가 있을 뿐 기소장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 는 그 판결문이 적법히 성립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또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의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상기와 같이 위법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5.소송 당사자가 동일하고 동일 사건 인데 각 원고 각 재판부가 서로 틀리

다고 대법원 판결문이 전혀 틀린 위법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대법원 2011.7.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 합의체 판결문 참조 요망)

(예: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등)

6.민사,형사, 행정 소송등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증거 자료등을 제출 하였으나 재판관님이

별도로 기재하는 서증 목록에 누락 시킨 판결 및 청와대와

재판 거래인 국가 경제 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등으로

허위 판결한 사건 및 형사 소송법 제308조(자유 심증주의) 및 민사 소송법

제202조 (자유 심증주의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함.)등 위반

및 법리 오해, 판단 유탈,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판단 착오,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며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잘못된 판결. 따라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거나 상기와

같이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채증의 법칙, 명확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여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또한 헌법 제17조 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및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 침해), 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 한다.)을

위반하고 법관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의적인 위법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예: 김세중 회장 사건등)

7. 100만 월남... 참전 전우 명예 회복 서명 본부(월남 참전 전투 수당 반환/국민 재산 찾기

특별법 제정 촉구! 월남 참전 전우 회장; 박동석 –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 다우 케미컬사와 몬산 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 환송심

(2013나47448)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배상 제한 등)에 의하여 허위 판결을

하여 재심  청구 한다.

(또한 별도로 월남 참전 전투 수당 반환 특별법을 국회에서 발의하여

통과 시킨다.)

(예: 국민 행복 정당 공동 총재및 월남 참전 명예 회복 위원회/박동석:회장등)

8.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445 판결,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도

2330 판결 (무고) 【판결요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신고 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는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을 위반하고 청와대와 재판 거래인 국가

경제 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등으로 허위 판결하여 5번 -

3년 6개월간 감옥 살이를 한 (예: 홍기정 공동 대표등) 사건은 법관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의적인 위법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9.대법원 재판 예규에 의한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를 적용 안하고 배제하고

법관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의적인 위법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등)

10. 1항 – 9항의 재심은 전소의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새로운 증거 자료는 대법원  2009도4894  판결문에 의하여 민사,

형사, 행정 항소심 판결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을 말하며 대법원 2004후42 

판결문에 의하여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기의 내용으로 법안 발의자님 이신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최고 국회

의원님은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를 하여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 시킨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3.더불어 민주당은 권순일 대법관님을 국회 탄핵 명단에 긴급 추가 요청

사유및 입법 의견서

 1)현재 관청 피해자 모임 10명이 양승태 사법 농단 피고발인 8명을

형사 고발한 서울 중앙 지검 2018형제 46458호 사건, (2019진정584호,

335호 – 2개 진정서를 고발장으로 변경 신청서 기제출함) - 상기 3개

형사 사건을 가지고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특수 1부 부장 검사님, 부부장

검사님, 검사님 3명 검사님에게 각각 사건이 배당이 되어 3명의 검사님실

에서 각각 권순일 대법관님의 범죄 행위에 관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3개

사건 기록을 각각 검토중에 있습니다.(추가 의견서 및 탄원서 3명의

검사님에게 각각 기제출함)

2)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인2.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

선정 당사자)은 피고발인2 : 권순일에 관하여 전관 예우에 의한 배당 조작,

법원 조직법등 위반에 관하여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을 다음과 같이 제출 하오니 형사 소송법 제308조(자유 심증주의)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함)에 의하여

고발인10명이 현재 까지 기제출한 고발장, 고발 이유서, 추가 고발장,

추가 고발 이유서, 탄원서등 증거 자료를 전부 보시고 인용하여 피고발인2 권순일에 관하여

전부 철저히 수사하여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고발인들이 민사 재심 사유를 찾을수 있도록 최소한 기소 유예로 처벌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다 음 ---

1.별첨 - 권순일 대법관 탄핵 소추와 탄핵 심판 및 공직 으로 부터 파면 조치 요청 청원서

 (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5개 정당, 국회 사법 개혁

특별 위원회,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등에 기제출 참조 요망)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공소장에 권순일 대법관님 공범으로 명기가 되고

임종헌 공소장에 권순일 범죄 관련 4개가 명기 되어도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에서는 양승태, 임종헌이 구속이 되었는데도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을 위반하고 기소도 안시키고 사건을 종결 하였다고 언론에 나옵니다.

다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범행을 노골적으로 벌인 시점을

상고 법원 정책을 추진하던 2015년으로 봤다. 권순일 대법관 재직 시기인

2013~2014년은 기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언론 보도에 의한

잘못된 불기소 처리에 대한 변론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 2012다 48824 손해배상(기) 권순일(주심))

국가 배상 책임 없앤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 대법원 판결은 2015년

3월 26일 권순일 대법관님이 주심 대법관으로 허위 판결로 인한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가 발생(나랏돈 5,500억원 절감함) 하였는데도 권순일

대법관님을 기소를 안시킨 것은 2015년 이후 권순일 대법관님이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 한데도 고발인 수사도 안하고

기소를 안하는 것은 나무 1개만 가지고 산 전체의 범죄 행위의 구성 요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님,

검사님의 기소 독점 주의로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

피고발인1 양승태 전대법장님 퇴임일인 2017.9.22.일까지 피고발인1과

공범 행동 대장 권순일 대법관님에 의하여 상승적으로 사법 농단 사건의

범죄 행위가 발생 하였으므로 상습 범죄 행위(다른 피해자)에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 대상자다.에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권순일 대법관 재직 시기인 2013~2014년은 기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라고 채증의 법칙을 위반하고 피고발인 2 권순일을

기소를 안하고 면죄부를 주었으므로 이래 가지고 5,100만 시민들중에

누가 대한 민국 검찰청을 정의가 올바르게 만들어 주는 사법부라고

믿겠습니까?

존경 하오는 수사관님, 검사님의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 으로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잘못

판결 하신 것이며 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2017.5.26.일 -

갑제5호증), 8 : 장영호(2017.5.12.일 - 갑제6호증) 9 : 권창우 사건

(2015.1.30.일 – 갑제7호증) 참조 요망은 양승태 재임 기간내에 발생한

양승태 공범 피고발인 권순일의 형법 제123조(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죄), 형법 제122조 –

직무 유기죄의 범죄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법적으로 사법 농단 사건이 명백

하므로 고발인2 수석 회장(선정 당사자)를 즉시

수사하여 고발인 및 피해자들이 민사 재심 사유를 찾을수 있도록 최소한

기소 유예로 처벌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은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김진문이 사망하고

고발인2는 71% 영구 장해자입니다.

권순일 대법관님 사법 농단 피해자로 돈5천만원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도

못하고 있으며 강한 진통제 복용하고 6년 3개월째 법정 투쟁중에 있으며 일행 망인 김진문의

사자 명예 회복을 시켜 주려고 하루 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자녀 최아랑은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대학교에서

제적 당하였으며 가족 전체가 헌번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등이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 사고 블랙 박스를 안보고 허위 감정을 한 국과수를

퇴사한 이정수 감정사에 의하여 강제로 침해 당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님 피해자가 고발인 10명중에 2명(장영호 국장, 권창우 공동

대표 및 국민 행복 정당 공동 총재 박동석 회장, 대구시 장성식, 창원시

진해구 이** 여성 동지등 너무 많은 동지들이 현재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고발인 및 피해자들이 민사 재심 사유를 찾을수 있도록 최소한 기소 유예로

처벌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은 위대 하시고 전재 전능하신 왕의 제국

(소왕국의 왕)이며 권순일 대법관님은 양승태 사단 행동 대장 입니다.

권순일 대법관님은 권순일 : 대법관 임기 – 2914.09 – 2020.09 대법관 제청

: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임명: 박근혜 전대통령님, 법원 행정처 차장 (2012.8

– 2014.8) 및 그 이전에는 기획 조정실 실장 출신이며 양승태 전대법원장님과

서울대 선,후배 지간으로 행동 대장임이 입증이 됩니다.

권순일 대법관님은 법원 행정처 차장 출신으로 대법관님이 되신후에

2015년 3월 26일 권순일 대법관님이 주심 대법관으로 허위 판결로 인한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가 발생(나랏돈 5,500억원 절감함) 하였으며

2017년 5월 26일 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2017다3819은

전관 예우에 의한 배당 조작, 법원 조직법등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을 연기 신청 하였는데도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고 (피고 변호사와 대전 고등 학교,

서울대 선후배 지간인 피고 이** 변호사와 전관 예우 추정)

피고 보험사 부만 축적을 하여 주었습니다.

따라서 권순일 대법관님은 상습범으로 가중 처벌 대상 입니다.

위와 관련 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은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을 적용하여 허위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16개 허위 판결문을 적용하여 판결을 하라고

양승태 전대법장님이 전원 합의체 판결에 직접 관여 하였으므로 대법관 회의, 전원 합의체

판결등에서 정신적으로 쇄뇌 교육을 받은 것으로 추정을 하므로

피고발인 양승태와, 권순일 대법관님을 거짓말 탐지기 수사 의뢰 요청을

합니다.

위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16개 허위 판결문을 적용하여 판결을 안하려면

법적으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 재판에 의뢰하여 재판결을 받아야 하나 한적이

전혀 없으므로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고발인들이 민사 재심 사유를 찾을수 있도록 최소한 기소 유예로 처벌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은 현재 양승태. 임종헌

공소장은 가지고 있으나 박주민 최고 의원님이 권순일 대법관님이 청와대

재판 거래 명백한 입증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으므로 아래의 증거 자료를

좀 제공하여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법 적폐 청산을

하는데 도와 주시기 제안 합니다.

--- 아 래 ---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수첩에 기록된 CJ 이재현 회장 재판관련 메모. 사진 /박주민 의원실

이보다 앞서 2016년 1월 말~2월 초에 작성된 메모에는 'CJ - 이재현 회장 :

재상고 권순일 재판관 파기환송, 대법원->대검-중앙지검', '출두연기요청,

형집행 정지 신청', '집행정지심의위원 : 중앙지검 2차장 권순일 대법원

행정처장'이 자필로 기록됐다.

이들 메모가 작성되던 무렵인 2016년 2월2일, 권순일 대법관이 이 회장

재상고심 사건의 주심으로 결정됐다. 당시 이 회장은 718억원의 횡령, 392억

원의 배임, 546억원의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재상고 했다.

이 회장은 상고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6년 3월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해

7월21일까지 4개월간 연장을 받았다. 구속집행정지 연장은 검찰과 해당

재판부가 심의해 결정하는데, 안 전 수석의 수첩 메모 중 '집행정지심의위원 : 중앙지검 2차장

권순일 대법원 행정처장' 부분과 맞아 떨어진다.

재상고심에 의지를 보였던 이 회장은 구속 집행 정지 연장기간 만료를 3일

앞 둔 7월19일 돌연 재상고를 취하했고,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된 뒤 얼마

안 있어 8.15 특사로 풀려났다. 이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형 집행 정지를 반복해 실제 수감 생활은 107일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이와 관련해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는 수첩 기재가

있은 지 불과 며칠 뒤의 일로, 안 전 수석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던 대로

이 회장의 구속 집행 정지가 받아 들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형이 확정된 사람만 특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상고 포기는 특사를 위한 것“ 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청와대와 대법원, 특히 권순일 대법관이 CJ사건과 관련해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충분히 살만 하다"며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사실 관계를 정확히 모르지만 조사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위와 관련 피고발인2 권순일 대법관님의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한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됩니다.

고발인들이 민사 재심 사유를 찾을수 있도록 최소한 기소 유예로 처벌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017 국감)"박근혜 청와대, 대법관 움직여 'CJ 이재현 재판'

개입" 박주민 의원, 안종범 전 수석 수첩 내용 근거로 의혹 제기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가 CJ이재현 회장의

상고심 주심 대법관과 접촉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 민주당)의원은 12일 대법원

국정 감사에서 김소영 법원 행정처장을 상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의혹 제기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수첩

메모에 근거가 있다.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2016년 2월말~3월초 작성 내용 중에는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는 글이 수기로 적혀 있다. 권순일 대법관은 이 회장 상고심 주심

대법관 이었다.

위와 관련하여 (2017 국감)"박근혜 청와대, 대법관 움직여 'CJ 이재현

재판' 관련 증거 자료와 비위 판사 66명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특수부에서

법관들 비위 통보를 대법원에서 한 내역서도 정보 제공좀 하여 주시면

감사 합니다. - 서울 중앙 지검에 정보 공개 신청 하려 가서 상담을

하였더니 수사가 최종 종료가 안되어 불가 하다고 합니다.

4)피고발인2 권순일 대법관님 범죄 행위(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에

기제출한 내용중에 일부임)

대한 민국(남한) MBC 뉴스 [스트레이트 23회 Full] '판사 양승태'의 37년

기사 입력 2018-10-08 13:12 최종 수정 2018-10-08 13:14

2015.8.6.일 양승태 전대법장님과 박근혜 전대통령님 청와대 단독 면담

* 박근혜 전대통령 말씀 자료 대필 *

(갑제9호증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 참조 요망)

(1)대법원의 과거사 허위 판결로 1조원 국가 예산 절약함

박정희 전대통령님 시절 - 민간인 집단 학살 배상등 대상자

9,698명 * 1억3,600만원/1명당 = 국가 배상 제한 대법원 판결로

1조 3천억원 절감함

(2)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

1,140명 * 5억원/1명당 = 5,500억원 - 박정희 전대통령님 시절 긴급 조치

고도의 정치 행위다. 과거사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전액

면제 했다.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 2012다 48824 손해배상(기) 권순일(주심)) 국가 배상

책임 없앤 대법원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의 치적으로 꽃음

상기와 같이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 허위 판결로 1,140명 * 5억원/1명당 = 5,500억원의 나랏돈을

아낀 방면에 1,140명 사법 농단 피해자(동지)들은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 허위 판결로 인생이 쫑났고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을 강제로 침해 당하였으며

긴급조치 발령 합법 허위 판결로 역사를 유신 독재 시절로 되돌린 대법원의

권순일 주심 대법관 허위 판결로 헌법 제65조 1항 -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 제103조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 한다.를 명백하게

위반하고 범죄 행위를 함)

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입증이 됩니다. (갑제2호증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문 참조 요망

 [손해 배상(기)] 참조 요망 – 권순일 주심 대법관)

따라서 권순일 대법관 탄핵 소추와 탄핵 심판 및 공직으로 부터 파면 조치를

긴급으로 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3)박근혜 전대통령의 답변

- 긴급 조치 피해자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결문 칭찬

- 대법원 판결 나랏돈 1조원 아낀 대법원 판결 치하함.

(4)과거사 판결 잘했으니 양승태 전대법원 칭찬 해달라고 청와대에 보냄

상기의 내용은 MBC 뉴스에 방송 나온 내용 입니다.

(갑제9호증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 참조 요망)

따라서 더불어 민주당은 권순일 대법관님을 국회 탄핵 명단에 긴급 추가

요청 기제출 한 청원서 청원 취지및 입법 의견서를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위와 관련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및 특별

재판부, 공수처 신설 법안 국회 통과 요청 청원서! - 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299명 국회 의원님 귀중!(기제출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발의 ** (박주민 국회 의원님 대표 발의 및 발의 찬성자 ...57인)

 (의안 번호 - 발의 연월일 : 2018. 8. 14...) 및 2017년 9월, 10월 - 3회에 걸쳐 국회에

기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 긴급 통과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기제출함)

(1)[의안번호 2014890]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56인)

(2)[의안번호 201489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박주민의원 등 57인)

4. 위 3개 신설 법안 및 더불어 민주당은 권순일 대법관님을 탄핵 명단에

긴급 추가 요청 청원서를 국회에서 발의하여 국회 통과가 민생 순위 1순위

이므로 299명 국회 의원님은 서로 힘을 모아 긴급으로 국회에서 발의하여

국회 통과 및 인용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감사 합니다.

  

 ▲송운학 상임대표와 김선홍 회장이 면죄부를 주지말고 전원구속하라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jmb방송 김은해 기자

▲  시민단체 회원들이 법원앞에서 긴급성명서을 발표하고 사법농단 판사

전원 구속을 촉구 하고 있다.   

© jmb방송 김은해 기자.

[jmb방송=김은해 기자]

8일 서초구 법원로 법원삼거리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

계승연대), 관청피해자 모임(이하 관피모)등 시민 단체는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법관 전원

추가 기소 등 촉구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위 작성 일자 : 2019년 3월 21일

위 작성자 : 위 입법 의견서 청원인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개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6,7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존경 하오는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최고 국회

의원님 귀중

Facebook  dae yeon choi (최대연)

게시물 관리(manage posts)

 친구(friend) - 5,000명(5,000 people) 

Instagram
58,393,074명이 좋아합니다
58,394,926명이 팔로우합니다
세상의 중요한 순간을 포착해서 공유 좋아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63051…

권순일 대법관님 구속 수사 및 국회 탄핵,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특별 재판부 설치등

민생 순위 1순위 4개 신설 법안 299명 국...회 의원님! 서로 힘을 모아 국회 통과

요청 신규 청원서 (청원 기간 3월 16일 - 4월 15일)

#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공소장에 권순일 대법관님 공범으로 명기가 되고 임종헌 공소장에

권순일 범죄 관련 4개가 명기 되어도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에서는 양승태, 임종헌이 구속이

되었는데도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을 위반하고 기소도 안시키고 사건을 종결 하였다고

언론에 나옵니다.
다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범행을 노골적으로 벌인 시점을 상고 법원 정책을

추진하던 2015년으로 봤다. 권순일 대법관 재직 시기인 2013~2014년은 기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언론 보도에 의한 잘못된 불기소 처리에 대한 변론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 2012다 48824 손해배상(기) 권순일(주심)) 국가 배상 책임 없앤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 대법원 판결은 2015년 3월 26일 권순일 대법관님이 주심 대법관으로

허위 판결로 인한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해자가 발생(나랏돈 5,500억원 절감함) 하였는데도

권순일 대법관님을 기소를 안시킨 것은 2015년 이후 권순일 대법관님이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 한데도 고발인 수사도 안하고 기소를 안하는 것은 나무 1개만 가지고

산 전체의 범죄 행위의 구성 요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님, 검사님의 기소 독점 주의로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
저는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김진문이 사망하고 저는 71% 영구 장해자 입니다. 권순일 대법관님

사법 농단 피해자로 돈5천만원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도 못하고 있으며 강한 진통제 복용하고

6년 3개월째 법정 투쟁중에 있으며 일행 망인 김진문의 사자 명예 회복을 시켜 주려고 하루

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자녀 최*랑은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대학교에서 제적 당하였으며 가족

전체가 헌번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등이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 사고 블랙 박스를

안보고 허위 감정을 한 국과수를 퇴사한 이*수 감정사에 의하여 강제로 침해 당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님 피해자가 고발인 10명중에 2명(장영호 국장, 권창우 공동 대표 및 국민 행복

정당 공동 총재 박동석 회장, 대구시 장성식, 창원시 진해구 이** 여성 동지등 너무 많은 동지들이

현재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상기의 민생 순위 1순위 4개 신설 법안이 국회에서 긴급으로 통과 되어야 하오니 5,100만

 시민 여러분! 청와대 사진을 클릭하여 국민 청원 및 제안 하단에 있는 동의 한다. 란에 신규로

청원 하므로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동의 한다.를 입력하여 주시면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 하겠습니다.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개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및

약6,700명 동지 일동 올림 hp 010 - 9841 – 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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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 국민청원

권순일 대법관님 구속 수사 및 국회 탄핵,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최아랑]

현재 관청 피해자 모임 10명이 양승태 사법 농단 피고발인 8명을
형사 고발한 서울 중앙 지검 2018형제 46458호 사건, (2019진정584호,
335호 – 2개 진정서를 고발장으로 변경 신청서 기제출함) - 상기 3개
형사 사건을 가지고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특수 1부 부장 검사님, 부부장
검사님, 검사님 3명 검사님에게 각각 사건이 배당이 되어 3명의 검사님실
에서 각각 권순일 대법관님의 범죄 행위에 관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3개
사건 기록을 각각 검토중에 있습니다.(추가 의견서 및 탄원서 3명의
검사님에게 각각 기제출함) - 수석 회장이 기존에 게시한글 인용함 - 수석 회장 자녀 올림

[최아랑]

공수처 법안및 사법 농단 구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특별 재판부, 권순일 구속 수사및 탄핵 - 22일 박주민 최고 의원님과 간담회한
내용 공개 - 수석 회장 참조 요망, 문서로 작성하여 수석 회장 최대연 도장을 찍고 관청 피해자 명판 찍어서 박주민 최고 의원님, 김소리 법안 기안 담당 변호사님
(곽경란 비서관님 후임으로 새로 오심), 안진모 보좌과님 3명에게 드리고 중요 요지만 약30분간 제안 하엿습니다. 그후에 참가하신 동지님 개인
사건 질의및 간담회 하였으며 약 1시간 10분 가량 하였습니다.
박주민 최고 의원님이 대상 확대 발의안등 4개 신설 법안 저가 제안한 내용 검토하여 본다고 말씀 하였습니다.
- 수석 회장

[최아랑]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권순일 대법관님 구속 수사 및 탄핵, 사법 농단 구제를 위한 특별법, 특별 재판부 설치등 청와대 21차 신규 청원 - 수석 회장
6,700명 동지 여러분 위 게시글 하단 청와대 사징을 접속하여 청원 동의 좀 하여 주시면 감사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자여 올림

[최 대 연]

4개 신설 법안 국회 통과 때문에 특별 초대 참가자 명단
1)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송운학 대표님!
2)민생 사법 적폐 퇴출 행동 권영길 대표님!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
3)국민 행복 정당 공동 총재및 월남 참전 명예 회복 위원회/박동석:회장임
- 동해시 박동석 회장님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 사법 적폐 청산을 위하여 참가하여 주어서 감사 합니다.
또한 관청 피해자 모임 참가하여 주신 모든 동지 여러분! 간담회 종료후에 저녁 식사를 대접하여 주신 카페 지기님 이시고 대표님인 구수회
교수님에게 진심으로 감사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최아랑]

대한 민국 정부는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을 구속 수사 하던지?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6,700명 동지 여러분! 필승! 투쟁! 쟁취!
대한 민국 정부는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이정수 감정사를 구속 수사 하던지?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6,700명 동지 여러분! 필승! 투쟁! 쟁취!

[소금]

공수처안에 최후통첩에 바른미래당이 지금 와 열받습니다.진짜 .반대하네요

[이웃사촌]

바른미래당이 반대합니까? 어느 당들이 반대합니까? 반대하는 집단들의 이유가 뭐랍니까? 떳떳하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반대하는 자들은 대체 누굽니까?

[소금]

반대당들이 규탄받아야합니다.어디 국민을 우리 관청사피자 위대한 어디 내세우셔도 정말부족함없는 박사님들이십니다.어찌 이리 국민을 아프게하고는 누가 죄가 더많고 공의롭지못한 제도 .확 뜯어서 진짜 진짜 우리동지님들 다 다 홧팅.어후 열받아서요.

[방관자역시애국자아니다]

이제서야 글을봅니다.죄송합니다.저는 우리관청사피자동지님들 당해봐서 아는데 저또한 너무 억울하기에 이원한 반듯이 풀어졌음합니다.

[소금]

절대로 필승.쟁취 국민이 살아야하기에 공수처 돌아가야합니다

[한번뿐인삶]

" 필승기원합니다. "

[소금]

필승.심장은 어떠신지요 귄국장님

[최아랑]

대한 민국 정부는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을 구속 수사 하던지? 수석 회장 최대연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6,700명 동지 여러분! 필승! 투쟁! 쟁취!
대한 민국 정부는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이정수 감정사를 구속 수사 하던지? 수석 회장 최대연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6,700명 동지 여러분! 필승! 투쟁! 쟁취!

[소금]

사형시키는자는 사형을 당할겁니다.최회장님.노고 눈물납니다.필승.절대필승

[신화창조]

필승

[방관자역시애국자아니다]

필승

[이완주]

대법원 도청 당진시청의 공직자들에 무지 때문에 조상 땅 찾기 핑계와 온갖 특별 조치법을 악용해 수백만 평의 땅을 2019년 현재 강탈당한 상태의 내용입니다.
https://m.cafe.daum.net/rjwltRkatlekd/NYYi/87

[이완주]

대법원 도청 당진시청의 공직자들에 무지 때문에 조상 땅 찾기 핑계와 온갖 특별 조치법을 악용해 수백만 평의 땅을 2019년 현재 강탈당한 상태의 내용입니다.
https://m.cafe.daum.net/rjwltRkatlekd/NYYi/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