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압 류
1) 가압류의 정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채권의 실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은 법률적인 행위이다.
가압류후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가압류는 본 압류로 전이되어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절차를 밟게된다. 부동산의 경매기입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본 압류라고 할 수 있다.
2) 가압류의 종류
부동산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그밖의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 구분
3) 가압류의 이해당자사
민사 소송의 원.피고와는 달리 가압류에서는 신청인을 "채권자", 피신청인을 "채무자"라고 호칭한다.(민집 280조, 287조, 292조 등) 그러나 가처분에서는 "신청인", "피신청인"으로 호칭하기도 한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호칭은 실체적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고 절차상의 호칭일 뿐이다. 목적물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인 경우 제3 채무자라고 부르며 집행에 관한 이해관계인일 뿐 보전소송에서 당사자라 할 수 없으므로 보전 재판에서는 불복 신청할 자격은 없다.(95다15667).
사망자를 상대로 한 보전처분은 무효이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도 미치지 않는다. 실존하지 않은 단체에 대한 가처분도 당연 무효다.(대판94다14094)
4) 피보전권리
보전처분을 하기 위하여 우선 실체법상 보전을 받아야 할 청구권으로 피보전권리는 반드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한다.(ex, 임료청구권_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권, 대여금 청구권 등등)
5) 부동산 가압류 작성 요령
. A4용지에 간결한 문장으로 간단명료하게 기재한다.
. 용지위로 45mm, 오른쪽. 왼쪽으로 20mm, 아래로 30mm 여백을 두고 세워서 작성한다.
. 신청서의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예: 금오백만원 => 금5,000,000원)
. 일시 표시는 연월일을 생략한다.
(예: 2012년4월24일 => 2012.4.24)
. 문서의 수정과 삭제는 오타가 보일수 있도록 하며 도장과 날인을 한다
. 주소기재에서 특별시, 광역시는 생략하며 번지는 기재하지 않는다
(예: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97번지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97)
가압류 준비서류
1. 가압류 신청서 1부
1. 부동산목록 6부(4부가 필요한 법원도 있음)
1. 가압류 진술서 1부
1. 소명방법(약속어음, 공증증서, 내용증명, 각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임대차 계약서, 낙찰대금 납부서 등)
1. 대법원 증지
1. 등록세, 교육세 영수증
가압류 절차
1. 보동산 가압류 신청(민사 신청과)
1. 담보제공 요청, 또는 보정명령
1. 보증보험서 원본 제출(민사 신청과)
1. 부동산 가압류 결정
1. 등기소 촉탁
담보제공
1. 담보제공은 직접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채무자는 보전처분이 위법한 경우 그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담보 공탁금의 산정
부동산은 지급보증 위탁 계약에 의한 문서로 담보제공을 요청하게 되고 채권, 유체 동산의 경우는 현금 담보 제공도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 담보제공액
부동산 |
가압류 청구 금액의 1/10 |
자동차 중기 |
가압류 청구 금액의 1/10 |
유체동산 |
가압류 청구 금액의 4/5 (현금 40%) |
금전채권(급여채권) |
가압류 청구 금액의 2/5 |
기타 재산권 |
가압류 청구 금액의 1/5 |
3. 보증 보험서원본을 보증 보험사에서 발부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담보제공을 하기도 하지만 급여나 유체동산가압류는 선담보제공이 불가하다.
4. 공탁보증보험률
1) 개인, 일반 회사: 0.422%
2) 상장법인: 0.296%
3) 금융기관, 국가기간: 0.211%
가 압 류
1) 가압류의 정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채권의 실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은 법률적인 행위이다.
가압류후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가압류는 본 압류로 전이되어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절차를 밟게된다. 부동산의 경매기입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본 압류라고 할 수 있다.
2) 가압류의 종류
부동산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그밖의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 구분
3) 가압류의 이해당자사
민사 소송의 원.피고와는 달리 가압류에서는 신청인을 "채권자", 피신청인을 "채무자"라고 호칭한다.(민집 280조, 287조, 292조 등) 그러나 가처분에서는 "신청인", "피신청인"으로 호칭하기도 한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호칭은 실체적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고 절차상의 호칭일 뿐이다. 목적물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인 경우 제3 채무자라고 부르며 집행에 관한 이해관계인일 뿐 보전소송에서 당사자라 할 수 없으므로 보전 재판에서는 불복 신청할 자격은 없다.(95다15667).
사망자를 상대로 한 보전처분은 무효이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도 미치지 않는다. 실존하지 않은 단체에 대한 가처분도 당연 무효다.(대판94다14094)
4) 피보전권리
보전처분을 하기 위하여 우선 실체법상 보전을 받아야 할 청구권으로 피보전권리는 반드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한다.(ex, 임료청구권_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권, 대여금 청구권 등등)
5) 부동산 가압류 작성 요령
. A4용지에 간결한 문장으로 간단명료하게 기재한다.
. 용지위로 45mm, 오른쪽. 왼쪽으로 20mm, 아래로 30mm 여백을 두고 세워서 작성한다.
. 신청서의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예: 금오백만원 => 금5,000,000원)
. 일시 표시는 연월일을 생략한다.
(예: 2012년4월24일 => 2012.4.24)
. 문서의 수정과 삭제는 오타가 보일수 있도록 하며 도장과 날인을 한다
. 주소기재에서 특별시, 광역시는 생략하며 번지는 기재하지 않는다
(예: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97번지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97)
가압류 준비서류
1. 가압류 신청서 1부
1. 부동산목록 6부(4부가 필요한 법원도 있음)
1. 가압류 진술서 1부
1. 소명방법(약속어음, 공증증서, 내용증명, 각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임대차 계약서, 낙찰대금 납부서 등)
1. 대법원 증지
1. 등록세, 교육세 영수증
가압류 절차
1. 보동산 가압류 신청(민사 신청과)
1. 담보제공 요청, 또는 보정명령
1. 보증보험서 원본 제출(민사 신청과)
1. 부동산 가압류 결정
1. 등기소 촉탁
담보제공
1. 담보제공은 직접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채무자는 보전처분이 위법한 경우 그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담보 공탁금의 산정
부동산은 지급보증 위탁 계약에 의한 문서로 담보제공을 요청하게 되고 채권, 유체 동산의 경우는 현금 담보 제공도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 담보제공액
부동산 |
가압류 청구 금액의 1/10 |
자동차 중기 |
가압류 청구 금액의 1/10 |
유체동산 |
가압류 청구 금액의 4/5 (현금 40%) |
금전채권(급여채권) |
가압류 청구 금액의 2/5 |
기타 재산권 |
가압류 청구 금액의 1/5 |
3. 보증 보험서원본을 보증 보험사에서 발부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담보제공을 하기도 하지만 급여나 유체동산가압류는 선담보제공이 불가하다.
4. 공탁보증보험률
1) 개인, 일반 회사: 0.422%
2) 상장법인: 0.296%
3) 금융기관, 국가기간: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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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채권자: 미다스
채무자: 떼쓸래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1. 채권자는 귀원에서 담보권 실행되었던 00시 00구 00동 소재의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2.3.25. 대금납부를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자 입니다.
2. 소유권 이전 등기이후 무단 점유중인 채무자에게 점유를 풀고 부동산을 인도해 줄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명도일을 정해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며 무리한 이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채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후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고 있기에 채무자에게 명도 및 임료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두지 않는다면 후일 승소 판결을 얻더라도 임료청구에 대한 집행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강제 집행을 위하여 본 신처을 하게 되었습니다.
4. 담보 제공에 대하여는 보증보험 회사와 지급 보증 위택 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 소명방법 각 1부
1. 송달납부서 1부
1. 가압류 신청 진술서 1부
1. 부동산 목록 6부(단독주택의 경우 도면첨부)
201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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