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시]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2012.1.26 시행)

[hyun]

제조업등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제출ㆍ심사.hwp

1. 제도 개요

ㅇ 산업재해율이 높은 업종 또는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로 하여금 동 계획서를 작성·제출케 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제도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2. 제출 대상

ㅇ 아래의 업종 또는 유해·위험설비를 신규로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이전 및 주요 구조부분 변경 시는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해당 유해․위험설비는 제출 면제

- (업종) 10개 업종(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경우에 한함)

* (10개 업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가구 제조업

- (유해․위험설비) 5개 설비(전 업종)

* (5개 설비)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환기설비

3. 제출시기․서류 등

ㅇ 제 출 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ㅇ 제출시기: 해당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ㅇ 제출 서류 및 방법

- 서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및 첨부서류 2부

- 방법: 사업장 소재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도원

4. 심사 및 확인절차

							②
사업주		◀	①	▶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 ▶	지자체
			②, ③, ④				②, ④
									고용 노동부
▲
			⑤
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② 심사결과 통보(사업주에는 제출 후 15일 이내,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에는 부적정 판정에 한함) ③ 확인 일정 통보 및 현장 확인 ④ 확인결과 통보(사업주에는 5일 이내, 고용노동부에는 부적합 판정에 한함) ⑤ 행정조치(②부적정 통보 시 공사착공중지 및 계획변경 명령, ④부적합 통보 시 작업중지․사용중지 명령 및 시정지시)

5. 기타 참고사항

ㅇ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net)

※ 폴더 선택: ▶안전사업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료실

- 관련 법령(고시), 계획서 서식, 작성 예시 다운로드 가능

ㅇ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