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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 OECD 개요
①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상호 정책 조정 및
협력을 통해 회원국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모색하고 나아가 지구촌의 경제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간 기구이다.
② 1948년 마셜플랜을 집행하는 유럽경제협력기구(Organis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OEEC)로
출범하여 1961년에 OECD로 개편되었다.
③ 설립 목적은 협약 제1조에 나와 있듯이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 안전을 촉진하고, 세계경제 발전 및 개발도상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하며, 다자주의와 무차별주의에 입각한 세계 무역의 확대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개방 시장경제·다원적
민주주의· 인권 존중 3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에게만 문호를 개방하는 등 가치관의 동질성을 강조한다.
④ IBRD의 업무는 주로 자료와 데이터 수집, 분석, 논의, 결정, 시행, 동료검토 및 다자간 감시 절차로 이루어진다.
국가들이 합의한 사항들은 법률적 효력을 갖는 정책이나 조약 등으로 구체화 될 수 있다.
⑤ 조직은 이사회, 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각국의 상주대표로 구성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합의제가
원칙이다. 위원회는 기능에 따른 실행기구 역할을 하며, 사무국은 주로 분석과 제안 관련 업무를 한다.
⑥ OECD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 대화 및 사업의 그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구조개혁 촉진: 거시경제 조정, 금융국제화, 규제개혁, 실업대책, 사회복지, 교육, 기술혁신, 환경 관리, 지역개발 등의
분야에서 구조 개혁 및 제도적 선진화를 유도하고, 공통의 우선 과제에 관련된 각국의 경험을 비교·검토하고 추진 상황을
상호 평가함으로써 정책 개선과 구조 개혁을 촉진한다.
· 국제 문제 공동대처: 세계적 경기 변동, 국제무역과 국제투자, 다국적기업, 국제적 뇌물수수, 유해 조세 관행, 전자상거래,
유전자 변형 식품의 안전성 규제방안 등 주요 국제 문제에 대해 공동대책을 강구한다.
· 비회원국 발전 지원: 비회원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나아가 OECD가 주도하는 국제적인 정책협력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
⑦ 영향력의 확대: OECD는 창설 후 WTO, IMF, WBG, G7등과 상호보완적으로 활동하고, 시장경제의 발전 및 국제경제의
안정과 무역확대에 기여해 왔다. 1980년대 이후로 선진 경제의 구조개혁과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지원하였고,
1990년대 이후로는 비회원국의 빈곤퇴치와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 대화를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세계적으로 확대하였다.
⑧ OECD가 금융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유
· 첫째, 유럽, 북미, 아시아, 태평양 지역 등 국제경제 3대 지역의 주요 주체들이 비교적 골고루 참여하고 있고,
특히 G7을 위시한 모든 선진국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범세계적인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 둘째, 개방된 시장경제, 다원적 민주주의, 인권 존중이라는 3대 가치관에 기반을 두고 있어 논리적 우위와 도덕적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 셋째,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관한 회원국들의 풍부한 정책 경험과 사무국의 과학적 분석 능력이 결합해 매우 전문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특히 OECD의 통계, 보고서, 각종 자료 등은 1차적인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 넷째, OECD 회원국들이 경제, 사회 및 과학 등 부문에서 선진적인 위치에 있는 만큼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들을 조기에
파악해 연구할 수 있다.
· 다섯째, 각종 비회원국(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력사업을 통해 대외적 영향력과 주도력을 확보하고 있다.
포스팅 참조 : ODA 일반자격시험 > 경제협력개발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