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32-4(최우수상:소및 소고기 시장)

아래의 글은 종합반 32기 교육생들이 교육중에 자료를 수집 , 발췌 , 정리하 여 제출한 논문을 게제한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소 및 소고기 시장 제출자: 32기 4번 허남이 序論 국내 축산식품 및 육제품 이용과 유통현황을 조사하면서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일은 국내 축산식품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국내 축산식품 중 한 가지 를 선택하는 것 가장 급선무였다. 고민을 한 결과 소의 이용과 유통현황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는데 소를 선택 한 이유는 이제 수입소가 전면적으로 수입이 되면서 우리 한우의 유통에는 큰 회오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레포트에서는 소 및 쇠고기 시장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소 및 쇠고기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 알아 보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 및 소고기에 유통경로와 문제점 앞으로 나아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다. 本論 Ⅰ소 및 쇠고기 시장 (1) 가축시장(우시장) 살아있는 소가 거래되는 산지의 가축 시장은 소사육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수원, 남원, 횡성시장 등은 그 규모면에서나 역사적인 전통면에서 널리 알려진 우시장이다. 1996년 6월말 현재 전국에는 155개소의 가축시장이 개설 되어 있으며 축협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고 이러 한 가축시장 수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산지 가축시장 수와 거 래 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정부가 '89년에 마련한 가축시장 중장기 계획 에 따라 영세 가축시장이 경영 합리화를 위해 규모가 큰 시장과 통폐합되었 고 '91년부터 가축을 사고 팔 때 첨부토록 한 [가축매매증명서] 제도를 철폐 한 것에 크게 연유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중간상인(소 수집, 반출상) 들이 지역에 가축 수집센터를 두고 소를 수집, 지방의 간이 도축장에서 도축 한 후 서울 등 대도시 소비지로 반출해 가는 등 장외 거래가 늘고 있는 것도 가축시장 수나 거래 물량이 감소되는 또 다른 원인이 된다. 또한 산지 가축시장에서 보다 공정한 가격이 형성 될 수 있도록 경매방식을 권장하고 있 고 전국 93개 가축시장에는 경매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경매에 의하여 거래하지 않고 대부분의 가축시장에서는 목측(目測)으로 소의 육량과 육질을 평가한 후 중매인을 통하여 흥정을 하는 매매방식을 택하고 있 다. 특히 목측에 의해 소의 형질을 평가함으로써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평가가 달 라 의견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육농가에게 가축시장의 시세를 포함 한 시장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여 가축시장에서의 거래는 물론 소장수 (수집상)와의 농가 문전 거래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표 1 - 1 > 한우 및 쇠고기의 유통경로 대부분의 가축시장은 그 규모가 영세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 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축시장은 지리적 여건과 교통 망,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근 가축시장과 통폐합하여 시장의 경영규모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가축시장을 통폐합하여 재 정비된 가축시장 에는 주차장, 계류장, 경매시설 등을 갖추고 경매방식의 거래방법을 도입하 여 생산자가 거래에 편하고 부당하게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소의 형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등급기준을 마련하여 중 매인을 통하지 않고서도 구매자와 판매자가 소를 정확히 평가, 정당한 가격으 로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1998년 까지 가축 시장 수를 128개로 줄일 계획이었다. (2). 식육 도매시장(대단위 도축장) 식육 도매상은 소와 돼지의 도축기능 이외에도 쇠고기를 포함한 각종 식육 유 통에서 식육의 가격형성과 수급조절, 수집과 배분, 대금결제 등 상적(商的) 유통기능을 주기능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도매시장 운영에 수반되는 수송, 가 공 등의 물적 유통기능을 보조할 뿐 아니라 도체의 등급화 및 포장화, 유통정 보, 위험분산 등의 유통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시장이다. 축산물 도매시장에는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 치 단체의 장이 농림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개설하는 법정 도매시장(法定 都賣市場)과 축협법에 의해 농림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축협조합장이 개 설하는 축산물 공판장(共販場)과 소매업 허가를 받아 도매 행위를 하는 유사 도매 시장(類似都賣市場)등 3가지로 구분되며 경우에 따라서 축협 공판장을 법정 도매시장의 범주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1996년말 전국에는 축협공판장을 포함하여 9개의 도매시장이 개설 되어 있는 데 그 중에서 3개가 서울에, 2개는 부산, 그리고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 각각 1개씩 설립되어 있다. 법정 도매시장의 설립자는 축협과 해당 시장이 되고 관리는 축협과 시장이 위 임하는 개인이 맡아서 하고 있으며 경매에 의한 거래가 원칙이다. 법정 도매 에서의 식육가격은 경매에 의해 형성되는데 이 때 형성된 도매시장 가격은 산 지 및 소매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심가격이 됨은 물론 유사 도매시장에서 도 가격 결정의 기준이 된다. 만약 이처럼 경매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법 정 도매시장이 없다면 유사 도매시장의 담합에 의한 가격 조작등의 횡포 가 심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원활한 가격 형성기능으로 쇠고기의 수급을 조 정하는 일이 도매시장의 중요한 기능인데 최근에 들어 도매시장의 경매를 통 해 공급되는 고급 수입쇠고기의 유통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도매시장 의 수급조절기능은 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도매시장에서의 경매방식을 보면 경매에 참여한 중매인들이 소나 돼 지의 지육상태의 고기질을 보고 경매인의 경매시작 구령에 따라 전자식 응찰 기에 값을 입력하면 최고 값을 제시한 중매인의 가격이 전광판에 게시되는 경 매방식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당일의 생축시세, 등급결과, 당일의 쇠고기 수급상황 등을 토대로 경매 최하한 가격을 사전에 정한 뒤 1백엔, 50 엔, 1엔 단위로 값을 올려가며 최고값에 경락되도록 유도해 나가는 방법을 쓰 고 있다. 이러한 경배방식은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으나 중매인의 담합을 막고 사육농가의 생축 수취가격(受取價格)을 높일 뿐 아니라 식육의 도체 등급제의 조기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이의 도입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식육 도매시장의 기능 중 등급화, 표준화, 가공 및 저장기능도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특히, 지난 1992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쇠고기, 돼지고기의 도체 등급제가 전국적으로 확산 됨에 따라 이러한 기능은 더욱 중 요시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도체 등급제가 조기 정착 되기 위해서는 도 체 등급제 실시를 위한 이분도체기(二分屠體機), 도체 운반라인, 냉장고, 전 자식 저울 등의 시설 및 장비를 대폭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식육 도매시장의 수송기능 또한 중요한 기능이다. 즉 쇠고기등 육류는 부패성 이 강해 수송 도중 변질되기 쉬우므로 냉동차로 신속히 정육점으로 운반하여 야 한다. 도매시장에서 정육점 또는 소매점까지의 쇠고기 운반은 도매시장과 운송계약을 맺고 있는 전문 용역 회사가 맡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기능을 가 지고 있는 축산물 도매시장 임에도 불구하고 한우의 출하자(사육 농민 또는 수집 반출상)나 정육업자들은 정작 그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도매시장을 경유할 경우 세원(稅源)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육업 자들도 세원을 은폐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식육만을 도매시장에서 구입하고 나 머지는 무자료 거래가 가능한 유사 도매시장에서 구입하거나 산지에서 직접 생우를 구입, 간이 도축장에서 도축한 후 지육 형태로 반입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따라서 식육에 부과하는 세금은 중간 유통단계인 도매시장에서는 면제 하고 최종 소비단계에서 종합적으로 부과하는 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도매시장은 도심지(都心地)에 위치하고 있어 생축을 반입(搬 入)하는 차량이 도심 교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계류 가축의 배설물, 도 축 폐수등에 의한 악취, 가축 소음 등의 도심 공해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심에 위치한 도매시장을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든 지 도매시장 기능 중에서 도축 부문만이라도 따로 분리하여 도시 외곽으로 이 전하여야 할 것이다. (3)도축장 도축장은 소를 도축하여 지육(枝肉) 형태로 변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다. 도축장의 개설을 위해서는 축산물 위생처리법에서 정한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시설기준에 따라 특급, 1급, 2급 도축장으 로 구분 하던 것을 1992년 부터서는 일반 도축장과 간이 도축장으로만 구분하 고 있다. 대체로 일반 도축장은 시 단위 이상 지역이나 대도시와 인접하여 육 류 소비가 비교적 많은 군지역에, 간이도축장은 군단위 이하 지역에 설립되 어 있다. 전국의 도축장 수는 1980년에 351개소 이었던 것이 1996년말 106개 소로 1980년의 ⅓로 감소된 것인데, 이는 영세한 간이 도축장의 수가 격감한 데 기인되고 있다. 그러나 규모가 비교적 큰 일반도축장은 오히려 증가추세 에 있다. 이처럼 지방의 영세규모 간이 도축장수가 격감한 원인은 도로와 수송수단의 발달로 생축의 판매가 용이한 대단위 소비지의 도축장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 라 지방 영세 도축장의 가동율이 10∼40%로 저조하여 도산된 때문이다. 간이 도축장의 운영은 정부 또는 축협 등 공공기관에서 직영하는 곳이 50%, 민간 에 의하여 운영 되는 것이 50%로 되어 있으나 일반 도축장의 경우는 거의가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생축이 대도시 또는 인근 도시에 위치한 대규모의 일반 도축 장으로 집중되고 있어 장거리 수송에 따른 생체감량과 생체수송에 의한 수송 비 부담과중 등의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 수송도중의 감량과 수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 도축장에서 도축 후 지육으로 대도시 도매시장에 반입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군단위 지역의 간이 도축장에서는 일반 도축장에 비해 도축의 위생검사, 계류 시간 준수, 행정기관의 감독 등이 다소 허술한 편이어서 대도시 정육업자나 수집·반출상들이 구입한 생축의 도축을 주로 이곳에 맡기고 있다. 특히 지방 의 간이 도축장은 경영규모가 영세할 뿐 아니라 가동율이 저조 (소 17%, 돼 지 70%) 하며 도축장간 물량 유치경쟁이 치열하고 이로 인한 각종 도축 부조 리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도축장의 합리적 운영을 통하여 유통비용을 줄이 기 위해서는 지방의 영세 도축장을 대폭 통폐합하되 접근이 용이한 2-3개 군 을 한 권역으로 묶어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권역별(圈域別)로 도축장을 통합한 후 냉장, 냉동 등 시설을 확충하 고 가동율을 높이기 위해 도축장을 육가공업체나 도매시장이나 식육 도매상 과 밀접히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 도축장의 통폐합 이후 도축 장의 기능을 단순 도축기능 위주에서 벗어나 부분육이나 잔여육의 가공, 포장 육 생산 등으로 기능을 다양화하여 지방의 경제 권역별 식육유통 쎈타로 육성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식육 소매시장(정육점) 식육 소매상은 지육을 발골하여 소비자들에게 쇠고기를 정육형태로 분산시켜 주는 쇠고기 유통의 마지막 단계이다. 이처럼 소비자에 대한 쇠고기의 최종 분산을 담당하는 정육점은 쇠고기 유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육점은 그 규모가 영세할 뿐 아니라 위 생적인 환경이 나빠 소비자의 불신을 사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에 들 어 수입 쇠고기가 대량 유통되면서 정육점에서 수입 쇠고기가 한우 고기로 둔 갑 판매되는 것에 대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쇠고기를 놓고 한우고기 여부를 선별할 수 있는 소비자는 그리 많지 않으며 실제로 한 우고기와 수입 쇠고기를 육안으로 구분하기는 전문가일지라도 쉬운 일이 아니 므로 소비자가 원하는 쇠고기를 제 값에 살 수 있는지는 정육점의 처분에 달 려 있다.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구의 80% 정도가 쇠고기 구입 장소로서 지 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면서 속을 염려가 적다고 보는 동네 정육점을 택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쇠고기 유통에 있어서 정육점의 역할을 소홀히 평가 할 수 없다. 정육점은 일반 정육점과 축협 직매장으로 구분되고 다시 취급 육류에 따라 한 우고기 및 수입 쇠고기 전문 판매점으로 구분된다. 1996년말 전국에 4만 4천 여개의 정육점이 개설되어 있으며 그것도 서울, 경기및 부산에 대부분이 설립 되어 있어서 이것 또한 대도시 소비지 위주의 입지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쇠고기의 최종 소비처는 일반 가정과 음식점이라 할 수 있는데 일반 가정은 주택가 정육점, 축협직매점, 슈퍼마켓 식육코너 등에서 주로 구입하고 음식점 은 소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소매점에서, 대량구매인 경우에는 도매시장의 중매인에게 구입을 의뢰하거나 매참인으로 경매에 참여해 직접 구입하고 있 다. 또한 최근에 대도시에 많이 생기고 있는 한우고기 전문 음식점은 경영주 가 가축시장에서 질이 좋은 한우를 직접 구입한 후 산지 도축장에서 도축해 들여오는 경우도 있다. 정육점 개설은 해당 관청에 신고함으로써 누구나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정육 점이 난립되어 서로 과당 경쟁을 하게 되고 그것도 공정거래에 의한 선의의 경쟁 보다는 물량이나 품질의 속임으로 불공정 거래의 여지가 더욱 많아진 다. Ⅱ 쇠고기 수급 1997년 우리나라 쇠고기 총 공급량은 408,584톤에 이르렀으며 이중에서 국내 산이 236,527톤으로 57.9%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다. 쇠고기는 수입개방 될 경 우 국내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여 UR협상에서 마지막 카드로 수입개방을 저 지해 2000년까지 쿼타제에 의한 수입을 규제하다가 2001년에 개방하기로 합의 한 바 있으며 현재는 WTO협상으로 쇠고기 시장이 개방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쇠고기의 수입량은 1987년이래 매년 급격히 증가하다가 1997 년에 들어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7년에는 168,293 톤의 쇠고기가 수 입되었다. 쇠고기는 꾸준하게 고급식품으로서 인정받고 있으나 일부 층에서 콜레스테롤 유해론 등의 이유로 다소 수요증가의 속도가 떨어지다가 IMF 이후 모든 축산 물 수요가 급격히 하락하여 바닥을 헤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식탁에 서 쇠고기의 중요성은 무시하지 못 할 정도이다. 이러한 소비문화 속에서 쇠고기의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국민 1인당 쇠고 기 소비량이 1985년에 2,923g이던 것이 1997년에는 7,930g으로 무려 2.7배가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쇠고기 총 소비량은 120,342톤 에서 361,953톤으로 증 가하였다. 앞으로 쇠고기 수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1인 당 쇠고기 소비량은 1960-1997년 기간 동안의 자료를 이용하고 시간변수 하나 만을 고려하여 수요예측을 시도하였다. 쇠고기 수요추정 결과를 보면, 2005년에 국민 1인당 쇠고기 수요량이 10kg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010년에는 12.6kg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 다. 이번에는 쇠고기 국내 공급량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하여 한우 사육농가가 얼마나 있어야 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1976년-1997년 쇠고기 국내공급량에 시간변수 하나만을 적용하여 국내공급량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1997년에 236,527톤이 공급되던 것이 2005년에는 213,750톤, 2010 년에는 252,577톤이 공급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로서 현재의 쇠고기 공급 은 과잉된 것으로 이를 해소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육규모 50두 수준의 전업농 한우 사육농가 33,000 여호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역산된다. 다만 이러한 계산은 한우 사육의 규모 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삼고 있다. < 표 1 - 2 > 2002년도 축산물 수요 전망 < 표 1 - 3 > 축산물 소비동향, 품목별 1인 년간 소비량 (단위 Kg, 개.) Ⅲ 소 및 쇠고기의 유통경로 축산물 유통의 특징 중 하나가 축산물이 상품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축과 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도축이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데 축산물 유통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살아 있는 소가 쇠고기로 바뀌 어 소비자에 이르는 유통 과정은 생축유통 단계, 지육유통 단계, 정육유통 단 계 등으로 구분해서 파악해 볼 수 있다. 그 첫번째 단계인 생축 유통단계는 다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생축이 유통 되고 있다. 즉, 첫 째, 사육농가에서 사육된 소가 수집상을 거쳐 도축장으로 이어지는 경로. 둘 째, 사육 농가가 인근 가축시장에 직접 출하한 소를 반출상들이 구입하여 도 매시장(도축장)으로 보내는 경로, 셋째, 사육농가가 소를 협동조합에 출하하 면 협동조합은 이를 서울 가락동 도축장에 판매하는 경로 등이다. 이러한 경로를 거쳐 도축장으로 수송된 소는 일정한 계류 기간을 거친 후 도 축되고 도축된 소는 앞, 뒷다리를 중심으로 네 등분된 상태(지육형태)로 소매 점(정육점)으로 보내지는 데 이것이 지육 유통단계이다. 지육상태의 쇠고기 는 다시 소매점(정육점)에서 뼈를 발라 낸후 각 부위별로 해체되어 정육형태 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데 이것이 정육유통 단계이다. 여기서 살아 있는 소 의 판매나 구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가축시장 (우시장), 소가 도축되어 지 육형태로 판매되는 시장을 도매시장, 정육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정육점은 소매시장이 된다. 특히 소 및 쇠고기의 경우 도매시장의 기능이 대단위 도축 장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번에는 소 및 쇠고기의 유통경로를 이를 수행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협을 통하여 법정 도매시장을 경유, 유통되는 경로 둘째, 상인에 의하여 수집된 가축이 산지(産地) 도축장에서 도축된 후 유사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경로 셋째, 소비지 정육점 경영자가 직접 소를 구입하여 산지 도축장에서 임도축시 켜 정육점으로 유통시키는 경로 등이다. 그런데 산지 도축장을 거쳐 유사 도매시장 또는 정육점으로 유통되는 경로는 법정 도매 시장 유통 경로에 비하여 선호되고 있다. 이는 지방 도축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도축검사가 까다롭지 않아서 유통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세원(稅源)의 누락 등으로 유통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 이다. 이 때문에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유통물량이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 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산지에서 밀도축(密屠畜)된 쇠고기 등이 서울 등 대도시로 몰래 반입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공식적인 지방육 반입은 서울의 정육업자가 실수요자 증명을 얻어 산지 시장에서 소를 구입하여 간이 도축장에서 도축시켜 지육으로 바꾼 후 소정의 행정절차를 밟아 서울의 자기 점포에 반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 제는 소의 수집과 반출을 겸하고 있는 정육업자가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경 우가 많다. 특히 도매시장이 없는 지역에서는 산지도축장에서 식육도매상(유 사도매상)을 거치는 유통경로가 지배적일 수밖에 없어 유통 부조리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소 및 쇠고기에 관련된 시장을 보다 자세하 게 알아 보면 다음과 같다. Ⅳ 소 및 쇠고기 유통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에 공급된 쇠고기는 국내산 쇠고기와 수입 쇠고기로 구분되며, 국내 산 쇠고기는 다시 한우 고기와 젖소 고기로 구분된다. 그 중에서 젖소 고기 는 다시 젖소 수송아지를 비육한 젖소 고기와 우유 생산후 도태시킨 암컷 젖 소 고기로 구분되는데 실제로는 젖소 고기는 한우 고기와 엄격하게 구분되지 만 소매단계에서는 젖소고기가 한우 고기로 둔갑 거래되는 경우가 있다.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쇠고기는 호텔용 수입 쇠고기와 일반용 수입쇠고기로 구 분된다. 전자는 관광호텔 등지에서 소비되는 고급 쇠고기로써 미국 등지에서 곡물 사료를 위주로 집약적으로 사육된 쇠고기이고, 후자는 일반 식당에서 흔 히 접할 수 있는 저급 쇠고기로써 호주 등지에서 풀 사료를 위주로 조방적으 로 사육된 쇠고기이다. 실제로 1997년 우리나라 쇠고기 총 공급량 408.6천 M/T중 42.1%에 해당되는 172.0천 M/T은 수입 쇠고기로 충당되었고 나머지 57.9%인 236.5천 M/T은 국내 산 쇠고기로 충당되었다. 또한 국내산 쇠고기 중 70% 정도는 한우 고기로, 27% 정도는 젖소 고기로, 나 머지 3.0%정도는 교잡우나 육우 고기로 충당되었다. 수입 쇠고기 중에서도 53% 정도는 곡물 위주로 사육된 수입 쇠고기로, 나머지 47% 정도는 풀사료 위 주로 사육된 수입 쇠고기로 충당되었다. 따라서 쇠고기라 해서 다 같은 쇠고기가 아니고 이처럼 복잡 다양하여 말도 많고 그 만큼 해결해야 할 일도 많다. Ⅴ 쇠고기 소비 현황과 전망 우리나라는 그 동안 경제 성장과 함께 국민의 소득 수준이 급격히 증가하였 고 이러한 국민소득수준의 증가와 함께 쇠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 등 육류 소비량도 급격히 증가하여 1997년에 1인당 29.3kg에 달하였다. 그 중 돼지고 기가 15.3kg, 쇠고기가 7.9kg, 닭고기가 6.1kg에 이르고 있다. 이는 10년 전 인 1987년의 그것과 비교하면 2배에 가까이 증가된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한우고기 소비는 계속 늘어 날 것인가? 우리나라 쇠고기 가격은 다소 비쌀지 모르나 소비자의 소득수준이 상승하고, 대체재인 돼지고기, 닭고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데다가 쇠고기가 고급식품으로 인 식되고 있고 신토불이 (身土不二)의 전통적 믿음 뿐 아니라 설이나 추석등 민 속 명절에 제수(祭需)용으로 한우 고기를 써야 한다는 전통적 국민 정서와도 관련이 있어서 우리나라 쇠고기의 소비는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어느 수준에 달하면 둔화될 뿐 아니라 소득 수준이 높은 서구의 다른 나라 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에는 생활이 윤 택한 일부 도시 부유층에서는 육류보다는 채소나 과일을 좋아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쇠고기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서구의 수준까지 미치지는 않을 것이며 이는 식품의 소비에 자연적, 사회적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쇠고기 소비행태는 어떠한가? 우리나라 국민의 쇠고기에 대한 선호 경향은 가히 신앙적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농업정책 목표는 쇠고 기를 어떻게 하면 안정적이고도 저렴하게 공급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 다. 그렇다고 소비자들은 불만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쇠고기 소비는 어 떤 농산물 못지않게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쇠고기 소비와 관련된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합리한 쇠고기 유통구조로 수입 쇠고기 선호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쇠고기 가격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수입 쇠고기의 국내 시장가격이 국 내산 쇠고기에 비하여 저렴하게 유지되어 있는 가격 체계를 고집하다 보니 수 입 쇠고기와 국산 쇠고기 가격 차액을 노리는 불공정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쇠고기가 한우 고기로 둔갑되어 높은 가격으로 거래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사례 등이다. 또한 쇠고기 부위별 판 매가 정착되지 않아 정확한 부위를 정당한 가격으로 구입하기가 어렵다. 결국 소비자가 한우 고기라고 구입한 것에는 수입 쇠고기이거나 주문한 것과 는 다른 부위의 쇠고기 일 가능성이 높다. 국산 쇠고기라 하더라도 그 중에 는 젖소 도태우(淘汰牛) 고기 까지 포함 될 수 있어 진짜 한우 고기를 구입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멀어져 간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상대적으로 속 을 염려가 없는 수입 포장육이 소비자의 인기를 끄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결국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한우 고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서는 쇠고기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는 일이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지 않으 면 안된다. 둘째, 조리방법 자체가 고급육생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1960-70 년대만 하더라도 쇠고기는 명절이나 제사 및 생일등 특수한 기념일이 아니고 는 접하기 어려웠던 식품이었다. 그러나 국민 소득수준의 증대로 쇠고기 소비 가 일반화되다시피 하고 있다. 예컨대, 한우고기의 구입 목적이 종래의 손님 접대용이나 명절 준비용보다는 가족의 영양을 위하여 하나의 식량으로 구입하 는 경우가 5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가격에서나 품질면에서 신 뢰만 얻을 수 있다면 쇠고기 수요는 그 잠재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소비 행위가 고급육 생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쇠고기 요리 형태는 불고기나 탕(湯) 위주의 식문화 범 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쇠고기에 양념을 넣어 굽 거나 끓여 만든 요리를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좋아하는 한, 소 사육자가 고급 육 생산에 힘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질이 다소 나쁜 쇠고기라도 양 념만 잘하면 그 맛이 좋아질 수 있어서 고급육과 저급육이 질적으로 제대로 구분되지 않고 중량으로만 평가. 유통되어 소 사육자가 고급육을 생산함으로 써 이득을 얻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대부분의 주부들은 애써 냉장 상태로 유통된 쇠고기를 가정에서 아무 생각 없이 냉장고의 냉동실에다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쇠고기가 일단 냉동되 면 그 맛이 냉장육에 비하여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셋째, 소비자들이 특정 부위를 선호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 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쇠고기 부위가 특정 부위에만 집중되어 육류의 공정 한 유통질서를 수립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우리 나라에서는 쇠고기 부위 중 안심, 등심이 가장 선호 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 은 우리나라의 소비자가 쇠고기 부위를 선택함에 있어서 만들려는 요리의 특 성에 따라 쇠고기를 주문하기 보다는 무조건 최고품이라고 알려진 것을 선택 하려는 경향이 있어 안심, 등심과 같이 고급육으로 알려진 부위를 선호하는 결과로 풀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 소 한 마리를 도축하여 얻을 수 있는 안심은 전체 고기 생산량 의 2.8%에 지나지 않고 등심은 9.8%에 그치고 있어 이러한 안심이나 등심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대부분 의 소비자가 안심이나 등심을 요구했음에도 실제로는 다른 부위의 쇠고기가 안심이나 등심으로 둔갑되어 팔렸을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등심, 안심 및 일반 쇠고기의 식별 방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 선 안심은 쇠고기 중에서 최고급 부위로써 값이 상당히 비싸므로 특별한 목적 이 아니고는 구입하기 어려운 부위의 쇠고기이다. 즉, 생체 중 500 kg 짜리 한우 한 마리에서 6 kg 내외의 안심이 생산되기 때문이다. 안심은 우선 지방 이 전혀 없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고 손으로 만져보면 부드러운 감촉 을 느낄 수 있다. 등심 역시 소 한 마리에서 25kg 내외로 생산되는 고급 부위 이다. 등심의 특징은 안심과는 달리 고기 전체에 마치 대리석처럼 흰색의 지 방이 고루 퍼져 있음을 관찰 할 수 있다. 넷째,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소비 자들의 빗나간 소비 행위를 바로잡기 위하여 소비자를 교육 시키는 일이 필 요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신용 사회에서 유독 쇠고기만은 그 진위 를 소비자가 스스로 구분해야 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신용사회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 교육도 중요 하지만 쇠고기의 판매 과정에서 공정거래 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치가 우선 되어야 한다. 그 대안으로써 정육점 운영 에 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축산물 종합 판매장 수를 확대하여 쇠고기는 특 수 계층만이 판매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타파하는 일이 무엇보다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그정도는 다소 완화 되었다고는 하나 육류를 판매하는 일이 마치 "못 할 짓"이라도 하는 것처럼 인식된 우리의 전통적 관행은 쇠고기 유통의 근대 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육류 유통 종사자는 자 기 직업에 대한 자긍심은 커녕 하루 속히 자기 직업으로부터 벗어나려 할 것 이며 그러다 보면 자연히 불공정 거래도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행은 참으로 잘못된 것으로 생선을 잘라 파는 사람은 아무렇 지 않고 유독 육류를 잘라 파는 사람만이 백안시(白眼視) 되는 것은 논리적으 로 설명이 될 수 가 없는 일이다. 다섯째, 쇠고기의 외식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소득 수준의 향상과 함께 현재 국민들 사이에서 일반화 되어 가고 있는 외식(外食) 회수 는 한달 반 만에 1회 정도인 것으로 조사 되었고 앞으로 국민의 소득 수준이 계속 증대하고 여가를 즐기려는 소비자의 경향이 강해질수록 외식에 대한 수 요 증가는 늘어 날 것으로 쉽게 예상 된다. 따라서 이러한 외식의 증가는 쇠 고기 수요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비자의 외식행위에 문제가 있다. 한 사람이 한 번에 2-3인분의 고기를 소비해서 결국 고기로 배 를 채워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나라 특유의 파행적 육류 소비행위는 시정되어 야 한다. 結論 지금까지 쇠고기 의 유통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 기 해보았다.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서 국내 축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시장에서 살아남 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전에 가장 중요한 전략 은 가격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가격을 저렴하게 매기는 것에만 초 점이 맞추어 졌는데 이제는 저가의 가격보다는 고품질의 브랜드 고기를 생산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외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국토도 좁고 생 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영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화 시대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더욱더 고품질적이고 위생적인 고기를 생산해야 된다고 생각한 다. ######################################### 표를 표현 하지 못하여 원본을 첨부 화일로 올려 드립니다   <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1Ewxh%26fldid%3DokOo%26dataid%3D67%26fileid%3D2%26regdt%3D20130108150428')"><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hwp_s.gif?rv=1.0.1"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4_68허남이 3.hw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