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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주민게시판 대화 녹음 파일 공개해도 되나요?
똘배 추천 0 조회 157 18.07.25 11:1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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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7.25 11:31

    첫댓글 녹취사실을 알리셨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재판시 증거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6&dirId=6020603&docId=302637472&qb=64W57J2M7YyM7J28IOuyleyggeyxheyeh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 18.07.25 11:36

    공개시 이름이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시면 명예회손이 되지 않습니다.

  • 18.07.26 11:44

    양당사자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녹음한다는 것을 통보하고 녹음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것은 제3자가 몰래 남들이한 대화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입니다.
    두사람이 통화중에 녹음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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