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2월 2일 대동포럼 뉴스레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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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박홍기 유튜브

Vol5

2024.02.02

 
◆미국 FOMC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 점검 및 대응방향 논의
기획재정부는 2.1.(목) 관계기관 합동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 미 연준은 FOMC에서 4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5.5%) 하였음.
- 다만, 성명서를 통해 인플레가 완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음.
- 파월 의장도 기자 회견에서 올해 중 금리 인하가 예상되지만 3월 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강조하였음.
-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가 축소되면서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음.
 

 
◆2024년 1월 수출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는 2.1.(목) 2024년 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였다.
- 1월 수출은 546.9억 달러(+18.0%)를 기록, ‘22.5월(+21.4%) 이후 20개월 만에 두 자릿수 플러스를 달성하며 4개월 연속 증가하였음.
- 1월 수입은 543.9억 달러로 △7.8% 감소하였다. 에너지 수입은 원유(+6.0%)가 증가하였으나, 가스(△41.9%), 석탄(△8.2%)이 크게 감소하며 △16.3% 감소하였다. 비에너지 수입은 △4.7% 감소하였음.
- 1월 무역수지는 +3.0억 달러 흑자를 기록, ‘23.6월부터 8개월 연속 흑자흐름을 이어 나갔음.
 

 
◆12대 국가전략기술 로드맵 완성 및 핵심 프로젝트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화)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①거대과학 분야 및 ②필수기반 분야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및 ③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후보사업 추가 선정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로드맵에는 탄소중립을 주도할 세계 최고 수준의 소형모듈원자로(i-SMR) 상용화와 우리 독자적 공급망 중심의 뉴스페이스 시대 개막을 위한 SAR(합성개구레이더) 안테나 등 발사체·위성탑재체·달착륙선 핵심부품 자립화 등이 포함되었음.
- 또한, 6G 국제표준 확보, 장애물 극복 및 비정형 물체 조작 등 로봇분야 난제극복, 소프트웨어의 해킹 취약지점 사전식별 등 초거대AI 일상화의 기점이 될 핵심기술을 식별하였음.
- 이와 함께, 기존 6건에 더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K-클라우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반도체 첨단 패키징,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등 기술패권 경쟁 우위 확보과 직결되는 4건의 사업을 핵심 프로젝트 후보로 추가 지정하였음.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
기획재정부는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을 1.31.(수) 발표하였다.
- ’23년 연간 국세수입은 344.1조원으로 전년실적(395.9조원)대비 △51.9조원 감소하였음.
- 예산(400.5조원)대비로는 △56.4조원 감소하였으며, 작년 9월에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341.4조원) 대비 +2.7조원 증가한 수치임.
- 국세수입 감소는 기업실적 악화 및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함.
- 법인세는 ’22년 4/4분기 이후 본격화된 경기둔화에 따른 ’22~’23년 상반기 기업 영업이익 부진으로 전년대비 △23.2조원 감소하였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에 따라 전년대비 △14.7조원 감소하였음.
 

 
◆2023년 1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한국은행은 1.31.(수) 2023년 1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발표하였다.
- 2023년 12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85%로 전월대비 0.14%p 하락, 대출금리는 연 5.14%로 전월대비 0.12%p 하락
- 2023년 12월말 잔액 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2.68%로 전월말대비 0.05%p 하락, 총대출금리는 연 5.21%로 전월수준 유지
- 2023년 12월중 비은행금융기관 예금금리(1년만기 정기예(탁)금 기준)는 모두 하락하였으며, 대출금리(일반대출 기준)는 상호금융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

 
◆2023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통계청은 2023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를 1.30.(화) 발표하였다.
- (전국) 이동자 수 612만 9천 명, 전년대비 0.4%(2만 3천 명) 감소
- (시도) 순유입률은 인천과 충남, 순유출률은 광주와 울산이 높음
- (권역) 수도권·중부권은 순유입, 영남권·호남권은 순유출
- (시군구) 순유입률이 높은 시군구는 대구 중구(10.6%), 경기 양주시(9.8%) 등
- (전입사유) 주된 전입사유는 주택(34.0%), 가족(24.1%), 직업(22.8%) 순
 

 
◆‘23년 12월 주택 통계 발표
국토교통부는 ’23년 12월 기준 주택 통계를 1.30.(화) 발표하였다.
- (건설) 12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은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거래량) 12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38,036건으로, 전월대비 16.2% 감소하였고,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11,403건으로, 전월 대비 0.1% 증가하였음.
- (미분양) 12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2,489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57,925호) 대비 7.9%(4,564호) 증가하였으며, 준공 후 미분양은 10,857호로 전월(10,465호) 대비 3.7%(392호) 증가하였음.
 

 
◆2023년 1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잠정)
한국은행은 1.30.(화) 2023년 1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잠정)을 발표하였다.
- 2023년 12월 수출물량지수는 제1차금속제품, 섬유및가죽제품 등이 감소하였으나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운송장비 등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6.2% 상승
- 2023년 수출물량지수는 전년대비 0.6% 상승, 수출금액지수는 전년대비 8.3% 하락
- 2023년 12월 수입물량지수는 광산품,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등이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7.1% 하락
- 2023년 수입물량지수는 전년대비 3.8% 하락, 수입금액지수는 전년대비 12.5% 하락
- 2023년 12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입가격(-5.0%)이 수출가격(-2.7%)보다 더 크게 내려 전년동월대비 2.4% 상승
 

 
◆’23년 ABS 등록발행 실적
금융감독원은 ’23년 ABS 등록발행 실적을 1.30.(화) 발표하였다.
- ’23년 중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고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은 66.1조원으로 전년(44.0조원)대비 22.1조원 증가(50.2%↑).
- 한편, ABS 전체 발행잔액은 ’23.12말 현재 253.4조원으로’22.12말(230.4조원)대비 23조원 증가(10.0%↑)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금융회사의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활발하였음.
 
 
◆독일 2023.4분기 GDP성장률(전기비) -0.3% 기록
한국은행은 독일 2023.4분기 GDP성장률(전기비)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독일의 2023.4/4분기 GDP성장률(계절조정계열 전기비, 속보치)은 -0.3%로 전분기(0.0%) 대비 하락하면서 마이너스를 기록(1.30일, 독일연방통계청)
- 독일 4/4분기 성장률은 시장 예상치(블룸버그 평균 -0.2%)를 소폭 하회한 것이며, 금년 1/4분기에도 부진한 성장 흐름을 보일 전망
 
 
◆2024년 거시경제 주요 이슈
자본시장연구원은 2024년 거시경제 주요 이슈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고에서는 2024년 국내외 거시경제의 주요 이슈로 한미 양국의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저금리 회귀 가능성 평가와 함께 국내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민간소비의 회복 지연 위험 평가 및 건설부문 수익성 악화에 따른 부동산PF 위험에 대해 분석하였음.
- 우선, 한미 양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2010년대와 같은 저금리로 회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통화정책 전환에도 불구하고 균형금리 상승으로 장기 국채금리 하락 폭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023년 중 민간소비를 제약하였던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점차 완화되겠으나 소비성향이 높은 소득 하위가구들의 소득 개선이 지연되면서 소비 부진이 장기화될 위험이 존재함.
 
 
◆홍콩법원의 헝다그룹 청산 명령 및 영향
국제금융센터는 홍콩법원의 헝다그룹 청산 명령 및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이슈] 1/29일 오전 홍콩법원이 중국 부동산 개발기업 헝다그룹에 대한 청산을 명령
· 헝다그룹이 `21.12월 달러채권 이자 2억 5,520만달러 상환에 실패하면서 공식 디폴트 발생. 금번 청산 소송은 `22.6월 톱샤인 글로벌(Top Shine Global)이 헝다에 투자한 8억 6,250만 홍콩달러를 회수하기 위해 제기
- [전망] 금번 판결 이후에도 헝다의 해외자산 청산에 다소 시간이 소요. 본토 자산의 경우 법적 적용 가능성이 제한적이어서 관련 분쟁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
- [영향] 금번 헝다그룹 청산 명령의 경우 이미 지난 수년간 노출된 리스크로 중국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나 경제심리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유의
 

 
 
KDI경제정보센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23.12.26. 공포, ’24.3.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 2일(금)부터 2월 29일(목)까지 입법예고한다.
➊ 장기감면을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ㅇ  개정법률에서는  장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 6∼10년 미만: 10∼40% / 10∼15년 미만: 50% / 15∼20년 미만: 60% / 20년 이상: 70%
➋ 고령자 납부유예
ㅇ 개정법률에 따라, 60세 이상으로서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월 10일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의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1~3.12)한다.
ㅇ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되었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를 구체화하면서 안산 반월, 창원 국가
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되어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ㅇ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하여 고밀‧복합개발토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주간아파트가격동향 (20240129기준)
□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4년 1월 5주(1.29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6% 하락, 전세가격은 0.00% 보합을 기록했다.
□ [전국 : -0.06%]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5%) 대비 하락폭 확대됐다. 수도권(-0.05%→-0.06%), 서울(-0.03%→-0.05%) 및지방(-0.04%→-0.06%) 모두 하락폭 확대됐다. (5대광역시(-0.05%→-0.07%), 세종(-0.09%→-0.54%), 8개도(-0.03%→-0.04%))
ㅇ 시도별로는 대구(-0.14%), 충남(-0.11%), 부산(-0.08%), 경기(-0.08%), 인천(-0.05%), 제주(-0.05%), 경남(-0.04%), 전북(-0.04%), 전남(-0.03%), 경북(-0.04%) 등은 하락, 강원(0.02%)은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2.2] 미국 주요 고용지표, 임금상승 둔화 신호 발신.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증가 등
■ 주요 뉴스: 미국 주요 고용지표, 임금상승 둔화 신호 발신.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증가  
   ○ 미국 빅테크 분기 실적, 대체로 예상치 상회. NYCB는 부실화 우려로 주가 하락  
   ○ 유로존 1월 소비자물가, 예상보다 상승세 강화. ECB의 금리인하 기대 감소    
   ○ 영란은행, 정책금리 동결. 다만 향후 금리인하 가능성 제시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금리인하 기대 및 양호한 기업실적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1.3%], 달러화 약세[-0.2%], 금리 하락[-3bp] 
 
 
◆[2.1] 1월 FOMC, 정책금리 동결. 3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낮은 편 등
■ 주요 뉴스: 1월 FOMC, 정책금리 동결. 3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낮은 편  
   ○ 미국 1월 ADP 민간고용, 전월비 감소. 점진적인 고용 둔화를 시사  
   ○ 독일 및 프랑스 1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상승세 둔화. ECB의 금리인하 기대 증가   
   ○ 중국 1월 제조업 PMI, 확장의 기준 50 하회 지속. 부진한 수요 등이 원인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1월 FOMC가 다소 매파적이라는 평가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1.6%], 달러화 강세[+0.1%], 금리 하락[-12bp] 
 

 
 
국제금융센터

 
 
 

 
◆가계대출 9개월 연속 고공행진…주담대 4.4조 급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달에도 늘어나면서 9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부의 정책자금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만에 4조원 이상 불어났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695조 3143억원으로 지난해 12월(692조 4094억원)보다 2조 9049억원 증가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해 5월 1년 5개월 만에 처음 늘어난 이후 9개월 연속 증가했다.
다만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던 지난해 10월(3조 6825억원), 11월(4조 3737억원)보다는 축소됐다.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1월 말(688조 6478억원)보다 6조 6665억원 증가했다.
 
 
◆터널 끝이 안보인다…中 부동산회사 1월 매출 5년래 최저
중국 당국이 규제 완화와 유동성 공급 등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은 여전히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2일 중국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커얼루이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100대 부동산 업체 매출은 2350억6000만위안(약 43조3944억원)으로 전년 대비 34.2% 급감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47.9%) 수준이다. 중국 경제전문매체 차이신은 "월간 매출 규모가 최근 5년 사이 최저치"라고 평가했다. 제로코로나 기조로 중국이 진입하며 거래가 냉각됐던 2020년 2월(2931억1000만위안)과 비교해도 80%에 불과한 금액이다.
연간 기준 부동산 업체들의 매출도 감소세를 거듭하고 있다. 2019년까지만 해도 5792억위안에 달하던 100대 부동산 회사 매출은 코로나19 확산 첫해인 2020년 5097억위안으로 떨어졌고, 2021년 8705억위안으로 회복됐다가 이듬해(2022년) 다시 5256만위안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의 경우 3543억위안에 그쳤다.
정부는 주택 수에 따른 대출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대출 금리 인하와 세금 우대 등의 정책을 내놨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광저우에서는 구매 제한 정책이 시행 13년 만에 전면 조정되며 제한 범위가 많이 축소됐지만, 발표 한 달만에 광저우 신규주택 거래 면적은 다시 고꾸라지기 시작했다.
 
 
◆"5~6월 전까진 어려워"...밀려나는 금리인하 시점
1월 FOMC 정례회의 이후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앞다퉈 금리인하 시점을 연기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첫 금리인하 시점을 두고 골드만삭스는 5월,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6월을 전망했다.
이날 골드만삭스는 기존에 제시한 3월 전망을 철회하고 연준의 금리인하 시점을 5월로 연기했다. 또한 5월, 6월, 7월, 9월, 12월 FOMC 회의에서 각각 25bp 금리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 발언으로 금리인하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도 "올해 총 125bp 금리인하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매매 2개월째 '1000건대'… 거래절벽 심화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은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1000건대로 주저앉으면서 거래 절벽이 심화하고 있다.
2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아파트 거래량은 1822건으로 지난 11월(1843건) 대비 21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세로만 본다면 지난해 8월(3899건)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다.
감소세 주요 원인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등 여파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 3400건으로 줄어든 뒤 ▲10월 2337건 ▲11월 1843건 등을 기록하면서 1000건대로 내려앉는 등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기 시작했다.
경기 아파트 거래량 역시 서울과 비슷한 흐름이 보였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은 이날 기준 5691건으로 전월(5971건) 대비 80건 줄었다. 지난해 5월(1만건) 대비 43% 감소했다.
 
 
◆"부동산 PF 시장 시공사 의존 심각"… 중소·중견 건설업체 위험 경고
최근 태영건설의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과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위험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PF 대출 연체율이 상승한데다 시공능력 순위 16위의 중견 건설업체인 태영건설의 위기로 건설업 전반의 건전성 악화와 자금경색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장의 문제가 비교적 양호한 기업까지 위험이 전이되지 않도록 적시에 유동성 등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PF 위험에 대한 고찰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국 PF는 시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특성을 보인다. 건설업체에서 자금 회전이 원활하지 않으면 개발 중단 위험이 커지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사업장이나 기업까지 이 같은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
 
 
◆20년 이상 보유 아파트 재건축부담금 70% 낮아진다
재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70% 감면된다. 부담금을 계산할 때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비용 항목도 늘어나 부담금이 줄어든다. 60세 이상 조합원이라면 주택 처분 때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일 발표했다.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은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마친 후 다음 달 27일부터 적용된다.
가장 큰 변화는 장기 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부여되는 부담금 감면이다. 재건축 아파트를 6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유 기간 6년 이상 10년 미만은 10~4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50%까지 부담금이 줄어든다.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60%, 20년 이상은 70%까지 감면된다.
 
 
◆신평사들, '영업정지 처분' GS건설 신용등급 A+ → A 강등
나이스신용평가(나신평)와 한국신용평가(한신평) 등 신용평가사들은 1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정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GS건설의 장기신용등급과 전망을 'A+/부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강등했다.
단기신용등급은 기존 'A2+'에서 'A2'로 하향 조정했다.
나신평은 이번 등급 하향 조정에 대해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로 인한 여파와 영업정지 행정처분 부과 등에 따라 사업경쟁력이 약화된 점, 저하된 사업 및 재무안정성이 단기간 내 개선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붕괴사고로 인해 주택브랜드 '자이'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으며 최근 일부 지방사업장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발생하고 정비사업 조합과 공사비 갈등으로 시공권 해지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분양시장의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하고 건설수주와 투자가 위축되는 등 대내외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회사의 사업경쟁력이 약화했다"고 부연했다.
GS건설은 붕괴사고 비용과 건축·주택사업 수익성 저하로 작년 3천88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은행 부실채권 1분기 2조원 쏟아지나
올해 상반기 은행발 부실채권(NPL)이 5조원어치 가까이 쏟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1·4분기 물량이 2조원을 넘는다. 은행이 건전성 개선을 위해 다급하게 NPL 처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채권원금에 해당하는 미상환 원금잔액(OPB) 기준으로 올해 1·4분기 은행권의 NPL 매각 규모는 2조543억원이다. 지난해 4·4분기(2조2743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년동기(7110억원)와 비교하면 3배에 가까운 수치다. 다만, 2개 분기 연속으로 2조원을 웃도는 '대규모'여서 본격적으로 '부실채권의 장'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 4044억원, 우리은행 3779억원, IBK기업은행 3283억원, KB국민은행 2911억원, 농협은행 2062억원, 신한은행 1695억원 등이다.
 
 
◆‘빚더미’ 한국, 이걸 언제 다 갚나…GDP보다 민간부채가 2배 더 많아
2008년 금융위기와 2020~2021년 팬데믹 위기를 거치며 한국의 민간부채가 위험 수준까지 불어났다는 학계 경고가 나왔다. 민간부채는 지난해 나라 경제규모(GDP·국내총생산)보다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부채는 이보다는 안정적이지만, 급증하는 저출생·고령화 예산을 감안하면 확장 재정을 펼칠 여력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간 부채 감시망을 강화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정부 부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매일경제가 국제결제은행(BI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와 신 위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은 225.6%다. 전 세계(156.6%)는 물론 선진국(160.3%), 신흥국(150.6%)과 비교해도 크게 높다.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3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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