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비교표

[권형관]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비교표 - 기준일 2010. 7.21
	주택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자	보증금무관 +주택인도 + 전입신고(확정일자무관)		보증금일정범위내 + 건물인도+사업자등록+확정일자
적용범위	주거용 건물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1.서울시: 3억원 2.과밀권: 2억5천만원		3.광역시: 1억8천만원 4.그 밖: 1억5천만원
	월차임 보증금과 합산 안함.		월차임은 보증금에 합산: 월차임x100 적용 예: 보증금1억원 + 월 150만원x100=2억5천만원 적용보증금 초과 시, 민법적용
대상임차인	개인/ 법인 안됨.		개인 / 법인
대항력요건	주택인도 + 전입신고		건물인도 + 사업자등록
우선변제요건	주택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건물인도 + 사업자등록 + 확정일자
확정일자 부여처	동사무소 / 등기소 / 공증사무실		세무서
임차권등기명령	소재지 법원(시,군법원 포함) 가능		소재지 법원(시,군법원 포함) 가능
임대차 기간	최소 2년 보장		1년 (최대 5년)
기간만료따른 갱신 및 해지	■ 임대인은 6개월~1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가능 ■ 임차인은 1개월 전 계약해지 통지가능 (갱신청구권은 없음)		■ 임대인은 6개월~1개월 전 갱신 거절 통지가능 ■ 임차인은 1개월 전 계약해지 통지가능 (민법 636조. 확립된 판례無) ■ 임차인은 6개월~1개월 전 갱신 청구권 (최대 5년)
갱신배제 요건	2기 차임액 연체 사실		3기 차임액 연체 사실 /전대 등
묵시적갱신 및 해지	■ 임대차기간 : 2년(2009.5.8 개정) ■ 임차인이 해지통지후 3개월 경과하면 효력 (임대인은 권리無) 또는 위 8번 갱신 및 해지 기준적용		■ 임대차기간 : 1년 ■ 임차인이 해지통지후 3개월 경과하면 효력 (임대인은 권리無) 또는 위 8번 갱신 및 해지 기준적용
월차임전환시산정률	■ 14% (2002. 6. 30.부터 시행)		■ 15%
임대료인상 상한	없음 (5%는 계약기간 중 증감청구권)		9/100 (9%) (2008. 8. 21.개정)
법4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적용보증금(10.7.21.개정)	우선변제금	적용보증금(10.7.21.개정)	임차인의범위		우선변제금
	1.서울시: 7,500만원 2.과밀권: 6,500만원 3.광역시: 5,500만원 4.그 밖: 4,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900만원 1,400만원	1.서울시: 3억원 2.과밀권: 2억5천만원 3.광역시: 1억8천만원 4.그 밖: 1억5천만원	5,000만원 4,500만원 3,000만원 2,500만원		1,500만원 1,350만원 900만원 750만원
	주택가액 1/2범위에서		건물가액 1/3범위에서
※ 일반 임대차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미 적용시) (1) 적용법령 : 민법 (제7편 임대차 618조~654조) (2) 계약갱신배제요건 : 2기 차임액 연체 사실 (3) 묵시적 갱신 및 해지 - 임대차기간 : 존속기간이 없는 것으로 봄 - 임차인은 해지통지후 1개월 경과, 임대인은 해지통지후 6개월 경과하면 해지효력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hwp

[김성주(서울12기)]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김재혁]

칼라로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향원(이종란)서울8기]

교수님 감사 합니다.

[이미영(서울 5기)]

자료 감사합니다^^^

[이홍식(서울12기)]

감사합니다

[고은주(서울12기)]

교수님 잘 보겠습니다
감사해요

[신현진(서울14기)]

감사합니다. 프린트 했습니다.

[이용환(12/1월천안)]

정말 좋으네요 교수님 감사 합니다.

[임형숙]

교수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