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딜러 위탁 리스승계는 법적 보호 어렵다!
리스란 현금, 할부와 더불어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자동차 구입 방법으로, 국내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아 일반인들에겐 아직 생소한 편이다. 쉽게 말해 자동차 리스는 고객 명의가 아닌 리스 회사의 명의로 된 차량을 약정기간 동안 빌려타는 것으로 부동산으로 비유하자면 거주기간이 정해진 전세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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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리스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
초기부담금이 적고 등록비용이 없다는 장점과 함께 100% 비용처리로 인한 세금 절감효과, 부채비율이 감소된다는 점에서 개인사업자나 법인에서도 이용률이 증가하는 추세다. 빌려 탄다는 의미에선 렌트카와 비슷하나 ‘허’번호판이 붙지 않고 보험경력은 유지된다는 점, 약정기간 후 차량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선 차이가 있다. 따라서 리스 승계란 이용 중인 리스 차량을 넘겨받는 일종의 중고차 거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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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리스 계약기간이 3년이고 매물로 나온 차량들 대부분이 1~2년 이내라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높아진 금리를 감안한다면 신차리스보다는 리스 승계가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리스 승계의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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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가 일종의 금융상품이므로 승계업무 및 절차가 일반인에게 쉽지 않으며, 같은 차량이라도 계약조건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분명히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리스 승계를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리스 승계는 중고차 딜러가 위탁으로 받아서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경우 문제가 생길 시 이용자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 올해 2월 대구에서 대량의 수입차 리스 승계 차량을 위탁으로 받아간 중고업자가 서류를 위조해서 차량을 판매하는 등의 대규모 사기사건이 일어났지만, 관련법조차 제정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도, 차량을 찾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리스 승계 차량들을 이용한 사기사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그 규모와 방법도 갈수록 커지고 지능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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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안전하다는 점이 직거래의 가장 큰 매력이다. 게다가 중간 마진이 없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간 만족스러운 가격이 설정되기 때문에 직접 판매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직거래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자동차 구매 방법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