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尹가근 韓가원” “수사 못해 교체” 검찰 인사 와글와글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이원석
검찰총장이
2024년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디올
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한 지
11일 만에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이 모두 교체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뒷말이 무성하다.
“용산 대통령실 주도로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막기 위해
단행한 방탄용 인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반면,
“이원석 검찰이 지금껏 시간만 끌며 정치적 논란만 키우고
있어,
제대로 수사를 해보려고 인사를 낸 것”이라는
반응이 엇갈린다.
◇김
여사 수사,
어떻게 되나
이 총장은
14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로 김 여사 관련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단호하게 수사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디올 백 수수 의혹’
수사팀은 지난
13일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오는
20일
유튜브 ‘서울의소리’
관계자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래픽=이철원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우려가 더 큰 분위기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 참모로 신규 보임된 검사장들에게 차장·부장검사
추천을 받고,
검찰 내부망에
‘2024년
고검 검사급 검사 인사 관련 공모 직위 및 파견 검사 공모’
게시글을 올렸다.
검사장 인사 하루 만에 차장·부장검사에
대한 후속 인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후속 인사에서 김 여사 관련 수사팀이 얼마만큼
교체되는지에 따라 이번 인사에 대한 평가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총장과 신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마찰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한 관계자는
“지금
수사팀이 상당 부분 바뀔 것으로 보인다”며
“윤
대통령이 총장 때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갈등을 빚었던 모습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
제대로 하려는 인사”
이번 인사에서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장으로 승진해 수원고검 차장으로 발령 난 고형곤
4차장검사는
작년 인사 때 한 차례 유임된 만큼 시기상으로도
“바꿀
때가 됐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검사장은
“때가
돼서 한 인사로 보인다”며
“정치적으로
보면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할 만한 인사였다”고
했다.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김
여사 방탄용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용 인사”라는
말도 나왔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취업 의혹 등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진용을
새로 짜서 여러 논란 사건들을 제대로 수사해 보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이 총장
지휘로 진행돼 온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측면도 없진 않다.
이재명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私的)
사용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총선
전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가 국회의원 부인들에게 식사비로 쓴
10만4000원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을 뿐이다.
또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부지사였던 이화영씨가
기소되고 1년
6개월이
넘도록 이 대표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수사도 마찬가지다.
한 전직 검사장은
“검찰은
(김
여사 사건에 대해)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빨리 결정했어야 한다.
질질 끌다가 논란만 키운 꼴”이라고
말했다.
◇총장
패싱?
뒤숭숭한 검찰
인사 직후
검찰 내부에선
“총장과
협의도 없이 인사를 발표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른바
‘총장
패싱설’이었다.
지난
11일
이 총장이 박성재 법무장관을 만나 인사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시기를 늦춰달라”는
이 총장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이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의사를 물어,
이 총장은
“조금
더 이따가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갑자기 인사가 났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인사 직후 법무부 참모들과 만나
“이번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하에 내가 주도해서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민정수석실 등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는 뒤숭숭했다.
한 부장검사는
“결국
일방적으로 총장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인사를 내버린 것 아니냐”며
“지난
정부 때 추미애 전 장관이 당시 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패싱한 채 수사팀을 와해시킨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재경 지검 한 부장검사는
“김
여사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수사 라인을 전부 교체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러면
원칙대로 수사를 해서 결과가 나와도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를 아무리 수사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도 못 할 텐데 왜 이런 분란을 일으키면서 인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된 것을 두고는
‘윤가근
한가원’(尹可近
韓可遠)’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한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과는 가깝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는 먼 사람’을
발탁한 것이 이번 인사의 특징”이라고
했다.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
원본 글: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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