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죄 평결’에도 출마 문제 없어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헌법이 정한 대통령 후보 자격 요건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미국인인 35세 이상의, 미국에서 14년 이상 거주한 시민이면 됩니다. 범죄 기록이 있어도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유죄 판결은 여전히 오는 11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올해 초 ‘블룸버그’와 ‘모닝 컨설트’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요 경합 주의 유권자의 53%가 유죄 판결 시 트럼프에 표를 주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코네티컷주 퀴니피악대학이 이번 달 실시한 또 다른 여론조사에선 유죄 판결 시, 트럼프에 투표할 유권자 6%가 돌아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접전인 상황이기에 이는 중대한 차입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로, 이번 유죄로 평결 났다고 해서 변하는 건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후안 머천 뉴욕주 지방법원 판사가 선고 기일로 정한 오는 7월 11일, 트럼프는 법정에 출석하게 됩니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의 나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벌금형, 보호 관찰 명령, 혹은 징역형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평결에 대해 “수치”라고 표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은 수개월 혹은 그 이상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뉴욕주 맨해튼의 항소부 혹은 항소법원으로 사건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는 7월 11일 최종 선고 이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갑을 찬 채로 법원을 떠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항소하는 동안 보석으로 풀려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성인 영화배우 출신으로, 트럼프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 된 스토미 대니얼스의 증거가 항소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뉴욕대학교 로스쿨 소속 안나 코민스키 교수는 “[대니얼스는] 매우 자세하게 말했는데, 사실 이 정도까지 필요하진 않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세부 사항이 증언의 신뢰도를 높이고, 검사들은 배심원들이 대니얼스의 말을 믿을 수 있을 만큼의 자세한 이야기를 제공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적정 선이 있다. 너무 과하면 증언이 핵심과 멀어지거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대니얼스의 증언 내용이 불리하다며 재판 중 2차례나 판사에게 심리 무효 선언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한편 지방검사가 취한 새로운 법적 전략 또한 항소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니얼스에게 입막음성 돈을 지급했으며, 이와 관련해 회사 장부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 위조의 경우 뉴욕에선 하급 경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불법적인 시도를 했다는 2번째 범죄 혐의로 인해 더 심각한 중범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측은 해당 사건에 세금 사기는 물론 연방 및 주 선거법 위반도 이뤄졌다며 광범위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배심원단을 대상으로 정확히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항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해당 연방법의 범위와 적용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주 검찰이 기소되지 않은 연방 범죄를 인용한 전례가 없으며, 맨해튼 지방검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관할권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매우 낮긴 하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감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유죄 평결이 나온 혐의 34건은 모두 뉴욕 주에서도 가장 낮은 등급인 E 급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각 혐의마다 최대 4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머천 판사는 트럼프의 나이, 전과가 없다는 점, 비폭력 범죄 관련 혐의인 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더 낮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재판 도중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의 증인 비방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점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워낙 전례 없는 사건인 만큼 전직 대통령이자 현 대선 후보인 인물의 감옥행을 결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전직 대통령이기에 평생 미 ‘비밀경호국’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투옥되면 경호인들이 그를 교도소 안에서 경호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전직 대통령을 수감자로 둔 교도소는 시스템 운영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데 따르는 위험성과 비용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도소 컨설팅 기업 ‘화이트칼라 어드바이스’의 저스틴 파퍼니 이사는 “교도소 시스템은 보안과 비용 절감, 이 2가지를 중요하게 여긴다”면서 트럼프가 수감자로 들어온다면 “서커스가 될 것입니다 … 그 어떠한 교도소장도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가을 선거에서 트럼프 또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거주하고 있는 플로리다 주법상 다른 주에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유죄 판결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주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만 투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유죄 평결을 받은 곳은 뉴욕 주인데, 뉴욕주 법상 중범죄자일지라 하더라도 수감된 상태가 아니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는 11월 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교도소 안에 있지 않는 이상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는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어도 자신에게 사면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연방 범죄를 저지른 이에 대해서만 사면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의 이번 ‘입막음성 돈’ 사건은 주정부 사건이므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 해도 권한이 미치지 못합니다.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당시 후보와의 근소한 차이를 뒤집고자 범죄를 공모했다는 조지아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항소심에서 계류 중입니다.
한편 기밀문서 유출과 2020년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공모 혐의 등 트럼프가 직면한 연방 사건 2건에 대한 사면 권한이 있을진 불분명합니다.
첫 번째 사건의 경우, 트럼프가 임명한 플로리다주의 판사가 증거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전 재판 기일 설정은 “경솔하다”면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입니다.
계류 중인 두 번째 연방 사건의 경우에도 트럼프의 항소로 지연된 상태입니다.
두 연방 사건 모두 11월 대선 전엔 진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권한 상 사면할 수 있는 대상이 자기 자신이 포함되는지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트럼프가 자기 자신을 사면하고자 시도하는 첫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