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법인화 1편]우리학교는 어떻게 대처하고있나?

[하인리히 하이네]

최근 국공립대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교수회, 재학생, 교직원 노동조합, 학교본부, 그리고 앞으로의 대학문제지 큰 변수로 작용할 대형 사건이 있다. 이것은 지난 '서울대학교 법인화법' 을 시작으로 국공립대학교 법인화인다. 

  추후에도 설명할 것이지만, 국공립대학교 법인화법은 국공립대학교의 국가 지원을 줄이고, 자유롭게 풀어둬서 '대학 너네 맘대로 하셈' 이라고 하는 법인데, 국공립대를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경쟁력을 키우자는 쪽과, 국공립대학교의 설립취지와, 국공립대학교 마저도 사립대 처럼 등록금문제/구조조정 문제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는 반대론이 대립중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필자는 첫 연작포스트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첫 포스트로 독자들의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각 지역거점 국립대학교와 서울시립대, 인천대, 그리고 전국에 있는 교육대학교들의 법인화문제에 관해서 학생회가 어떤 입장과 활동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였으며, 그 조사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1, 서울대학교 '법인화 반대, 하지만....'

(서울대학교 교수회/교직원노조/ 총학생회가 법인화 반대 운동을 전개중이다 - 사진출처: 연합뉴스)

국공립대학교들중에서 서울대학교가 가장 먼저 법인화법이 통과된것은 모두가 다 알 것이다. (그것도 국회 파행으로 '공성전' 하던날에 여야 합의없이 여당의 일방적 표결로 통과되었었다) 이로 인해서 서울대학교 교수회, 서울대학교 교직원 노동조합,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등에서 서울대학교 법인화법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학교측의 사실상 일방적인 행정으로 인해 서울대학교 법인화 설립 준비위원회가 생겼고, 이로 인해서 '서울대 법인화'는 굉장히 혼돈속으로 빠지고 있다.

1-부록.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의 법인화 반대운동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법인화문제와 관련하여, 굉장히 활발한 반대운동을 전개중이었는데, 대표적으로 서울대 법인화법 반대의 뜻으로 총장실 앞을 점거하였으며, 4월 초에는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를 요구하는 집회를 서울역광장에서 개최하였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본부측의 일방적 행정으로 인해 '서울대학교 법인화 설립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총학생회는 여기에 참석하지 않다가 학우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설립위원회에 참여하나, 참여하지 않고 법인화 설립위원회 폐기운동을 할것이냐의 문제를 두고 전체 비상 학생총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2. 서울시립대학교 '법인화 반대'
 

(지난 노동절 집회당시 서울시립대에서 걸었던 푯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립대학교인 서울시립대학교의 경우, 저번 3월달에 개최한 비상학생총회로 '국공립대학교 법인화 반대! 서울시립대학교 법인화 반대!'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현재까지 활발하게 법인화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3.  인천대학교 '조건부 법인화'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공립대학교인 인천대학교는 '조건부 법인화' 라는 안건을  3.30 학생총회로 결정지었다. 이 안건들을 보자면...

(전략)

2. 법인화 요구안
 4월 국회에서 추진이 예상되는 인천대 법인화와 관련하여 대학 구성원이 합의했던대로 전제조건들이 지켜질수 있도록 전체 대학구성원들과 공동으로 노력한다.

 전제조건: 대학내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한 총장직선제, 이사회 1/3 내부인사 구성, 설립준비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위원회 학생참여, 대학의 안정적인 재정을 담보하기위한 타 국공립대 수준의 재정지원.
 

(후략) 

(출처:클릭) 

  하지만, 이 총회 안건에 다소 문제가 있다. 국공립대 법인화의 경우, 대학을 완전하게 풀어다 놓아서 재정지원이 어떻게 될지 알수없는데(일본처럼 제정지원이 줄어들 확률이 높다.), 일반 국공립대학교와 비슷한 재정지원을 요구하면서 법인화를 진행하자는 괴악해보이는 안건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3.30 학생총회 이후 학생회의 활동이 다소 줄어든듯한 부분도 없잖아 있다보니, 학생회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잘 지켜보아야될 필요성이 있다.

 4. 강원대학교 '침묵'

 강원대학교의 경우엔, 학생회가 법인화와 관련해서 일절 함구하고 있는 괴악한 상황이다. 필자는 지난 3월부터 강원대학교 총학생회장님의 트위터에서 국공립대 법인화와 관련한 질문을 하였으나, 총학생회장님의 답변은 없었으며, 강원대학교 재학생들의 말에 의하면, '교직원 노조가 법인화 반대 플랜카드를 내걸고 있는데, 총학생회에서는 어떠한 입장과 활동도 내놓고 있지 않다' 라는 이야길 들을수 있었다.

 하지만, 언론매체인 '뉴시스'에서 강원대학교 총학생회장에게 '법인화에 대한 입장'을 물었을때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 한 번 짚고 넘어가자. 법인화에 대한 본인의 견해는 어떤가.
 
"말하자면 '조건부 찬성'이다. 첫 번째 조건은 '등록금이 절대 오르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 조건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학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놓은 후에 법인화를 추진한다'라는 것이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면 교수와 교직원들이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교수들도 꾸준한 연구를 통해 실적을 내야 할 것이고 교직원 역시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50％라면 생계를 위해서라도 100％를 만들고자 노력할 거라는 거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그런 노력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진다. 국립대를 두고 '보장된 밥그릇'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하지 않나. 실례로 얼마 전 강원대 로스쿨은 실적이 낮아 지적을 받은 적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화를 추진하겠다고 투자를 해봐야 투자 비용만큼의 피드백을 돌려받기가 힘들 거다. 국립대는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교육의 질이 향상된다면 재고해볼만 하지 않을까. 어떻게보면 더 나은 교육을 위한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나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지양한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출처:뉴시스-클릭-) 

 
 5. 충남대학교 '법인화는 반대, 하지만 상황이.....'
 

(출처:충남대학교 총학생회 홈페이지)

  충남대학교의 경우엔 총학생회가 당선 초기부터 법인화 반대와 관련한 활동을 해왔으나, 최근 불거진 충남대 - 공주대 - 공주교대 통합논란 (*관련 포스트 보기) 으로 인해서 법인화 관련 활동이 다소 줄어든 부분이 없잖아 있다. 대략적으로 보자면, 충남대의 경우 통합을 완료한 다음에 법인화를 할 가능성이 높긴 하나, 말이 통합 완료이후지, 실제로는 통합안이 확정됨과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통합 휴유증 + 법인화 라는 이중고에 시달릴 위험성있다.

 6. 충북대학교 '침묵, 어떻게 보면 생각이 없어보일지도?'

 충북대학교의 경우엔 법인화 문제와 관련되어서 어떠한 입장도 파악할수 없었으며,법인화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입장도 파악할수 없었다. 하지만, 필자가 제보받은 정보로는 충북대학교 총학생회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보인다라는 의견을 들을수 있었다. 충북대학교 총학생회는 국공립대 법인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될것이다.

 7. 전북대학교 '침묵'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의 경우엔, 법인화와 관련한 어떠한 입장도 파악할수가 없었다. 전북대학교 총학생회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들을 전부다 읽어보았으나,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의 '법인화'와 관련한 입장을 전혀 파악할수 없었으며, 전북대학교 재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서 충북대, 강원대와 비슷한 상황으로 보인다.

 8. 경북대학교 '법인화 반대, 하지만 활동이...'

 경북대학교 총학생회의 경우엔, 초기에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으나, 이후 학생들의 여론을 보고 '경북대학교 법인화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지금현재 경북대학교 총학생회는 플랜카드만 걸어다두고 있는 상황이지, 제대로된 활동이 굉장히 미미한 상황이다. 12일, 경북대 법인화와 관련한 대토론회가 열리긴 하나, 경북대학교의 상황상 총장이 매우 법인화에 목숨을 걸고있는 상황인지라, 총학생회의 제대로된 활동이 필요하다.

(지난 3월말에 게시된 애매한 내용의 플랜카드, 하지만 이후 경북대 총학은 법인화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대학 당국의 일방적인 국립대 법인화 추진을 저지하고 

민주적인 대학 운영 체계를 확립하자! 

2011년 경북대학교는 일대 전환점에 놓여 있다. 올해 초 서울대 법인화법이 통과된 이후 지방 거점 국립대의 법인화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경북대학교 본관과 함인석 총장은 올해 6월 경북대 법인화법을 국회에 상정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우리 전교 학생 대표자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 전교 학생 대표자들은 이러한 학교 측의 일방적인 운영을 규탄하고 법인화 문제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고민할 것을 선언한다. 

지금 본관과 함인석 총장이 법인화를 추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의견 수렴 없이 본관과 총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진행되고 있다. 

학교의 3주체는 교수, 교직원, 학생이다. 학생은 학교의 당당한 주인으로써 학교 운영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그 운영에 참여할 권리도 있으며 잘못된 운영에 반대할 권리도 있다. 

하지만 학교 당국의 태도는 어떠한가. 학생들을 학교의 의사 결정 구조에서 배제하고 있다. 

실제로 함인석 총장이 경북대학교 게시판에 쓴 ‘법인화 문제 제고에 부쳐’ 라는 글을 보면 ‘경북대학교를 사랑하는 교수, 교직원 여러분!’ 이라든지 ‘다수의 구성원들이 법인화가 옳은 방향이라고 판단하는 시점에서 그 준비를 시작하면 이미 기회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는 학내 문제를 결정하는데 학생들의 의견이라는 것은 한 번 쯤 들어줄법한 애원 정도에 지나지 않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통보받는 존재에 그치는 것 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그러므로 우리 전교 학생 대표자들은 이러한 학교 측의 일방적인 운영을 규탄하고 법인화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 스스로 주체적으로 고민할 것을 선언한다. 

둘, 우리 전교 학생 대표자들은 지금 본관이 추진하고자 하는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한다. 

국립대 법인화 문제는 교육 공공성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다.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큰일이라는 뜻이다. 최소한 교육만큼은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국립대 법인화는 그에 따른 등록금 인상과 기초학문 붕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 우리 학생들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교육에 대한 권리를 위협할 수도 있는 현 국립대 법인화 추진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한다. 

셋, 우리 전교 학생 대표자들은 민주적인 대학 운영 체계를 확립할 것을 선언한다. 

대학 당국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등록금 액수의 결정에서부터 예산의 편성, 집행 또는 기타 학교 운영의 제반 사항에서 학생들은 완벽하게 배제되어 왔다.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학교에서 학생들은 최소한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전교 학생 대표자들은 향후 학생들이 학교의 의사 결정 구조에 교수, 교직원들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대학 운영 체계를 확립할 것을 선언한다. 

2011년 4월 7일(목) 

전교 학생 대표자 회의 대의원 일동

 

9. 전남대학교 '극과극의 대치상황'

 전남대학교의 경우, 총학생회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일부 단과대와 동아리 학생들이 중심이된 'The 전대' 의 법인화 반대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대학교 총학생회는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The 전대' 학생들과 충돌이 일어났고, 최근 걸어둔 넉장의 총학생회 대자보를 보아하니, 전남대학교 총학생회는 법인화에 찬성하는듯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서, 전남대학교 법인화와 관련한 논란은 혼돈속으로 빠져있는 상황이다. 

(전남대학교 법인화 반대 모임인 The 전대에서 법인화 반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에서 게시한 대자보-제보자료/트위터,사진을 클릭하시면 크게보입니다.)

10. 경상대학교 '법인화 반대'

 경상대학교 총학생회의 경우엔, 법인화에 대한 총학생회의 입장을 반대라고 밝혔으며, 학내에서 법인화 반대운동을 전개중이며, 부산대학교와 같이 법인화 반대 운동에 매진하고있다. 아래는 경상대학교 총학생회의 공식 입장문.

국,공립대 법인화의 시작이 될 서울대 법인화를 반대한다!

지난 8일 한나라당은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법인화법을 독단적으로

강행처리 하였다.

서울대법인화는 바로 한나라당과 지금 현 교과부 이주호 장관이 2005년부터 추진해온 국립대 법인화의 신호탄이다. 서울대 법인화법은 ‘국립 서울대’를 ‘사립 서울대’로 하는 것이고, 이는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장먼저 시행되는 서울대 법인화는 서울대의 독점지원이 예상되고, 이중 조금이라도 더 먼저 지원받고자 하는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 경쟁적으로 법인화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서울대와 지역 국립대와의 양극화는 심각해질 것이다. 국가 재정이 축소되면 지역 국립대 역시 학교 발전기금을 모으고, 학교 기업을 만들어 수익사업을 벌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서울대가 아닌 지방대학에 발전기금을 내는 사람과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다. 파산하기 직전의 기업처럼 재정 위기에 봉착한 국립대들은 등록금을 올리거나 교직원을 감축해 비정규직화해서 수익을 낼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립대법인화로 인한 등록금 폭등과 대학의 발전 기금도 기업과 연계 수익도 모두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서울대법인화법은 쉽게 말하면 서울대를 더 이상 ‘국립대’가 아니라 ‘사립대’로 만드는 법이다. 정부는 서울대 법인화를 통해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하지만 학자금 빚 때문에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더 시급한 것은 ‘세계 10위권 대학’보다 돈 없는 학생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교육을 생각한다면 법인화를 통해 ‘국립대’를 ‘사립대’로 만드는 대신 국립대를 확충하고 국립대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이명박정부는 법인화법이 아닌 공교육 예산 확대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문의 산실로 제 기능을 하면서 국민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했다.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큰일이라는 뜻이다. 교육은 상품이 아닌 국민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이고,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2011년 반드시 서울대 법인화법을 폐기시키고, 다른 지역 국립대로 법인화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 더 이상 교육이 상품화 되는 것을 막고, 공교육을 우리 경상대학교를 법인화로 부터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출처:경상대학교 재학생 커뮤니티)

경상대학교 제 27대 진짜 총학생회

10. 부산대학교 '법인화 반대'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아마 비수도권 지역의 국공립 대학교중에서 법인화 반대운동을 가장 활발하게 있는 대학교로 치자면, 단연 부산대학교라고 말할수 있을정도로 부산대학교 총학생회-단과대 학생회의 법인화 반대 운동은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한 상황이다. 이미 지난 4월 N과 E를 지키는 공동행동 NEstival 이라는 것을 시작으로 국공립대학교 법인화 반대운동을 시작하였으며, 최근에 실시된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생 대회에서도 국공립대학교 법인화 반대의 입장과 그와 관련한 활동을 밝혀둔 상황이다.


11. 전국교육대학교 학생대표자 협의회(교대협) - '법인화 반대'

 전국 모든 교육대학교가 가입된 대학생 단체인 전국교육대학교 학생대표자 협의회(이하 교대협)에서는 국공립대학교 법인화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법인화 반대와 관련한 반대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래는 교대협의 공식 기자회견문이다.

국‧공립대 법인화 반대!

민주주의 무시하고 졸속 추진하는 교대 구조조정 반대 기자회견문

지난 3월 28일 공주교대-공주대-충남대는 학생들과의 일언반구 협의도 없이 ‘통합 추진 및 세종시 융‧복합캠퍼스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대학의 미래를 결정지을 양해각서를 대학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과 아무런 협의 없이 진행 한 것에 더불어 오는 5월 말 까지 교과부에 통폐합 및 연합대학 법인화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대 통폐합 및 연합대학 법인화의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국립대의 책임을 대학과 학내 구성원에게 떠넘기는 국립대 법인화라는 점에 있다. 세 개 대학의 구성원과 일체 합의 없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에 더해 이처럼 대학의 시장주의 개방화 정책인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우리나라 고등교육 국가 재정 부담률이 20%에도 채 못 미치는 상황이며 이는 OECD 평균이 80%에 육박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세발 의 피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화를 종용하고 세 개 대학의 학내 민주주의가 무시된 과정을 눈감고 있는 교과부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립대 법인화 정책에 더불어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대 구조조정은 전국의 2만 예비교사, 그리고 공주교대 2000 학우들의 우려 섞인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교대는 초등교원 양성기관이다. 초등 교원 양성기관을 국가가 포기한 채 종합국립대에 포함시켜 법인화 시킨다는 것은 곧 초등교육의 미래를 국가가 포기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교육의 질을 담보할 교사의 질마저 시장에 맡기고, 개인과 대학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이 현 정부의 교육관이고 공교육 정책이다.

지난 4년간의 MB정부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시기로 평가 받고 있다. 일자리 400만 개 라는 공약은 빌空(공)자 공약이 되어 버렸고, 반값 등록금, 대학 주변 전세 값 상승 등으로 인해 한해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상황이다. MB정부는 이러한 고등 교육정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국립대 법인화’라는 최악의 카드를 꺼내고 있다. 그나마 책임지고 있는 국립대마저 지원을 끊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법인화 정책의 핵심이다.

더불어 교육 부문은 ‘경쟁’ 시키고 ‘서열화’시켜 효율을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초등 교육현장의 교사, 학부모, 학생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고통만을 가중 시키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폐기되어야 하며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MB정부와 교과부는 즉각 국립대 법인화 정책을 폐기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시키는 방향, 더불어 교원 양성기관이 미래 교육의 책임기관임을 깨닫고 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공립대 법인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교과부는 종합국립대 통합을 전제로 한 교원양성기관 구조조정 폐기하라!

하나.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수립하라!

26기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교대협에 소속된 대학으로는 서울교육대학교/경인교육대학교/춘천교육대학교/대구교육대학교/공주교육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전주교육대학교/진주교육대학교/광주교육대학교/청주교육대학교/한국교원대학교가 있다.
 

 이상으로 각 지방거점국립대학교들과 각 교육대학교들의 국공립대 법인화에 대한 입장정리 포스트를 마치며, 왜  국공립대학교들이 법인화 문제에 관련해서 이런 입장들을 취하는가와 관련하여 국공립대학교 법인화의 과정/ 해외국공립대학교 법인화의 사례/법인화법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포스트하는 '국공립대학교 법인화 연작' 포스트를 시작하겠다. 

  (필자는 지난 4월 내내 법인화와 관련한 논문자료들을 모으고 있었다. 기대하시라!)

-퍼가실때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세요.-
 

의견 및 지적,

대학내 사건사고 제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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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http://heinrich0306.tistory.com

 
 

 p.s: 제주대학교와 관련한 정보를 찾지못해서 제주대학교의 입장과 상황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제주대학교 재학생 여러분들 보시면 이것과 관련한 의견 나눠주세요!

저번에 토탈워 카페와 유로파 카페에 질문게시글을 올렸고, 자료수집이 끝나고 이제 첫 국공립대학교 연작포스트를 썻습니다. 반드시 퍼가실때엔 출처(되도록이면 제 블로그 주소) 를 밝혀주세요 ;ㅁ;.. 연작 포스트다보니 출처표기를 반드시 해야되는지라 

;ㅁ;...

[마린다레베로공작]

법인화도 민영화의 한 일환인가요?ㅇ_ㅇ 도쿄전력이나 이런 것을 볼 땐 민영화는 그다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국유화가 훨씬 낫죠. 국립대를 민영화 한다는 것에 대해선 그다지 좋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등록금이 확 오를 것이고 서비스 질도 낮아질 것이거든요.;-_-

[하인리히 하이네]

넵 국공립대 법인화는 국공립대 민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린다레베로공작]

관리만 잘한다면 법인화해도 상관없는데 관리를 못하니깐 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_-; 조만간 더 치솓는 등록금으로 인해 자살하는 학생들이 더더욱 더 늘어날 것 같네요.;

[하인리히 하이네]

사실 국공립대 민영화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싱가폴인데.. 여긴 경제규모에 비해서 국공립대가 3개 밖에 없었고, 법인화를 하더라도 국가 간섭을 계속 받아왔었는데다가 싱가폴 정부에서 쇼미더머니를 치신덕분에 법인화에 성공할수 있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너님들 맘대로 하셈, 우린 신경안씀 ㅋ!' 이런식이라 ㄱ-)....

[하인리히 하이네]

게다가, 이게 미국처럼 한다고 하는거였는데, 미국은 애시당초 사립학교 위주로 교육이 발전했었고, 2차대전 이후에는 케인즈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국가(이경우엔 주정부)가 대학에 엄청 지원을 해주게 되면서 글로벌한 선진대학으로 컸었죠... 대표적으로 UC... (캘리포니아 주립대).... 미국의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될껍니다.

[마린다레베로공작]

울 나라는 민영화니 뭐니 이런 건 못하는 편이므로 걍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_-;

[미하일]

전 저 고자라니 포스터가 더 눈에 띄네요 -_ㅠ

[하인리히 하이네]

ㄲㄲㄲㄲㄲ

[미하일]

그나마 등록금 좀 저렴한 국립대까지 저렇게 사립화 시켜버리면 어쩌자는 건지... 사립대 등록금도 비싼데 ㄱ-
사립대가 돈 더 많이 받는다고 학생들에게 투자를 더 잘 하거나 많이 하는것도 아니고...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요 ㄱ-

[하인리히 하이네]

학교들이 그돈 쌓아두고 적립금 놀이 하는거죠.. 지금의 사립대들 처럼요... 돈없다고 등록금 올리더니 교직원 해외여행을 보낸다거나...

[Double G]

처음에 총학생회한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정작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도 없고 대책도 없더군요. 참 답답하고 한심한 노릇입니다. 국립대 법인화라면 모든 국립대 (당연히 강원대학교도 포함되죠)가 주시해야할 상황일텐데 저렇게 손놓고 있다니요.. 물론 저는 지난 총학 선거에서 누구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ㅡ.ㅡ; 오히려 저는 이번 총학생회에 반대표를 찍었었죠 (두 선본중에 한 선본이 사퇴해서 찬반투표로 갔었습니다.)

[Double G]

아.. 그리고 강대생 커뮤니티 카페에 좀 퍼가겠습니다 ^^

[마린다레베로공작]

예전부터 총학생회는 안믿었습니다. 깨끗한 애들 있던가요?-_- 전 운동권조차도 믿지 않습니다.;-_-;

[하인리히 하이네]

킁.. 스크랩 하셨군요.. ;ㅁ;.. 원문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출처표기하시고 올려주셨으면 했는데(....)

[하인리히 하이네]

[포스트 정정 예정 안내] 강원대학교 총학생회장님의 공식 답문을 이제 받았습니다. 강원대 총학생회의 입장 표명 관련 내용을 받는 즉시 강원대학교 부분이 수정될 예정입니다. ..... 이거좀 붙여주세용 ;ㅁ;... 죄송합니다 ;ㅁ;

[Double G]

바꿨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계절학기 수강신청일이라서 게시글이 지금 한 2페이지로 밀려있습니다 orz 조만간 다시 올려야 할 듯 ;

[하인리히 하이네]

근데 참 갠적으론 회장님 태도가 참 별로라능 그리 씹어대다가 글올리니 털릴거 같아보이니 겨우 답장 날림 ㅇㅇ

[Double G]

쩝... 사람들 생각하는게 총학생회 주요직책을 맡으면 다들 예비 정치인으로 아는 것 같던데... 참 훌륭한 정치인 (?) 자질이 엿보인다능.. ㄱ- 그건 아마도 언론플레이 하는 게 맞을거에요 -ㅅ-

[하인리히 하이네]

ㅇㅇ 그렇죠. 일단 이부분은 반영하겠으나, 깔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긴 있죠.. 일단 3월부터 총 세차례 질문을 했는데, 답장이 없었다가 포스트가 올라온뒤에 정식 답변이 왔다는 사실은 밝혀둘껍니다.

[진무공振武公]

우리나라는 민간에 기간산업을 맡겨 놓으면 안되는게... 사회에 대한 의무는 생각하지도 않고 권리만 찾아대고 돈버는데만 혈안이 되어있어서...

[_Arondite_]

반미구국의 철옹성 전남대가 저꼴인거 보면 말 다한거죠.

[하인리히 하이네]

전남대는 올해 반권이 당선되었습니다. 운동권이 좀 그랬었던지라(...)

[Double G]

반미구국의 철옹성마저 orz

[하인리히 하이네]

근데 사실 전남대 운동권 시절에 재학생들의 불만이 엄청 컸었죠.. 특히 전남쪽은 강성NL이었으니... 최근 남북관계 문제라던가 이번부분에서 학생들의 불만이 폭발했었죠...

[太人輩]

우리나라에서 민영화 성공한 케이스가 몇 없는 거 같은데, 왜 이리 집착하는지 -_-
ps. 고자라니 포스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처구니]

고자라니 포스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인리히 하이네]

[포스트 정정 예정 안내] 강원대학교 총학생회장님의 공식 답문을 이제 받았습니다. 강원대 총학생회의 입장 표명 관련 내용을 받는 즉시 강원대학교 부분이 수정될 예정입니다.

[Double G]

다음번 게시물은 한번 강원대학교 비운동권과 운동권간의 갈등을 다뤄보심이 ㄱ-; 이야깃거리는 충분히 많다고 생각해요

[하인리히 하이네]

이건 법인화 이후에 업로드 되겠죠 ㅋ... 근데 이러면 시기가 총학선거 전후인데(....)

[Double G]

선거에 영향을 끼칠려나요 ;ㅁ; 아무튼 생각해봐야 할 주제일듯요.

[하인리히 하이네]

넵. 사실 강원대가 굉장히 다이나믹 하다보니(....)

[Double G]

오오 다이나믹 강대 오오

[Double G]

총학생회 게시판에 바로 총학생회 측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게시글을 올렸는데 댓글은 없구요. 저는 난데없이 하이네님과 저를 선동성 게시자로 몰아가는 학우분과 키배가 붙었습니다 (...) 너무 운동권적인 태도로 나갔나요 ㅡ.ㅡ

[하인리히 하이네]

글세요(...) 이걸 선동성 게시자라고 보기엔(...)

[하인리히 하이네]

근데 이부분을 강라에서 눈팅해 봤는데(...) 이분이 강원대는 학교에서 언급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군요.. 언론 보도자료를 본다면 http://durl.me/82amf 여기서 학교측은 조건부 찬성을 내비친 상황이죠. 게다가..

[하인리히 하이네]

http://durl.me/82aoc 기사에서 보듯 예산 확충에는 실패했지만 학교측은 어느정도 법인화를 하려는 시도는 하고 있지요. 뭐 다른학교(부산/경북/전남/충남)와 달리 점진적/조건부라는것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