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퍼온글] 공군 김일병사망: 여론지탄 받은 결론내린 공군본부 다시재수사

[길군(길기세)]

<공군 김일병 사망 건>

누구도 책임질 필요없는 "군입 이전 정신질환"으로 몰고 간 수사기록

“ 국방부 인력부족! 6개월 후 재조사 착수 ”

“ 여론지탄 받은 결론내린 공군본부 다시 재수사 ”

■ 국방부의 신속한 재조사 착수 촉구 청원

■ 공군본부의 공정한 재수사 촉구 청원

□ 군 복무 중 사망한 김지훈 일병.

상관의 가혹행위가 자살의 중요한 이유로 지목됐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군은 순직처리를 약속했다. 유족들은 그 말을 믿었다. 그러나 군은 1년도 못가 약속을 뒤집었다. 유족에게 일반사망을 통보하면서 보상금 600만원을 와서 받아가라고 했다. 김 일병을 괴롭힌 가해자는 징계 없이 다른 부대로 전출됐다. 사고 책임자는 진급 후 공군본부 요직으로 영전했다. 심지어 그들은 김 일병을 가리켜 정신병자라고 했다. 출처: [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 /2014.06.09

이번 사건에 관련하여 조선일보, SBS, 경향신문, 노컷뉴스 등 10여 곳의 언론기사가 보도되었고 청와대는 박 대통령 귀국 당일 발생한 김 일병 자살 사건과 관련해 공군에 진상파악을 지시했다.

□ 그 후로 20 여일이 지난 지금 .....

- 국방부(조사본부)의 인력부족으로 재조사 착수가 장시간 소요가 예상되니

“ 군입 이전 정신질환으로 결론내린” 공군보부가 다시한번 자체적으로 재수사 함.

□ 속타는 유가족 ...

   더 기다릴 수도 ... 재수사도 믿을 수 없어

   공은 다시 공군본부로 ...

일년 전 김일병 사망 사건 직후 공군 비행단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도 약속했으나, 공군본부는 유가족을 철저히 배신했다. 공군본부는 김 일병이 입대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고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어떤 공식적인 사과도 없음은 물론, 일반사망 보상금 600만원도 와서 받아가라는 안내문만 전달했다.

사건 책임자인 A 준장은 올 초 공군본부 감찰실장으로 영전했다. 계급도 소장으로 높아졌다. 최근 청와대로부터 해당 사건과 관련한 진상파악을 요구받은 그는 자신이 지휘했던 김 일병 사망사건을 다루게 됐다.

가해자인 B중위는 어떤 징계도 없이 타부대로 전보 조치됐다.

□ 공군본부 사건수사는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나?

   가혹행위는 외면하고

   군입이전 정신질환으로 몰고 간 수사기록 의혹

- 9개월 동안 가려진 수사기록 유가족이 정보공개 요청해서야....

- 누구도 책임질 필요 없는 군입 이전 정신질환으로 몰고 간 수사기록

기존 수사결과는 단 본부 배치이후 사망하기까지 지속된 모욕적이고 강요된 가혹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수시기록에서 부각된 내용은 부대와 상관이 없는 사건책임자와 인연이 있는 예비역 진술서와 군의관 소견(면담 한 적도 없음)이였다. 진술과 소견에 대한 질문과 관계없이 모든 원인과 가능성을 무리하게 “군 입대 이전” 정신적 질환으로 수사기록에 적시하였다.

진술서와 군의관소견은 “군 입대 이전”을 9번이나 강조하였고, 그리고 공군본부에서 이를 근거로 최종결론을 내렸다. 이는 가혹행위 자체와 사망의 근본원인을 외면하고 누구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군입 이전 질환” 으로 몰고간 수사기록과 결론이라 의구심을 갖을수 밖에 없다.  

■ 국방부의 신속한 재조사 착수가 지연되는 상태에서

공군본부가 이전 수사기록에 연연하지 않고

다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수사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청원합니다.

아무런 문제없던 촉망받던 젊은 대학생의

억울한 군 사망을 그냥 덮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