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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K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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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KCGо-순경게시판(순경) 수상레저법 조종면허 취소
KCG_EMT 추천 0 조회 506 23.10.01 18:42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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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0.01 18:54

    첫댓글 오류입니다

  • 작성자 23.10.01 18:58

    답지가 오류라는 말씀이시죠?

  • 23.10.01 19:48

    살인은 1차 바로 취소입니다 시행규칙 세부기준에 가시면 나와있습니다

  • 작성자 23.10.01 20:01

    답변보고 확인했습니다 :) 별표6... 생각도 못했네요 ㅠㅠㅠ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10.01 20:34

  • 23.10.01 20:46

    ㄷ도 필요적 취소인건가요..?해설이랑 댓글들봐도 이해가안되네요ㅠㅠ3호는 필요적 취소로 나오지않는데 살인이 1차바로취소라는게 무슨의미인가요??

  • 23.10.01 21:09

    시행규칙 1차 위반시 취소사유..
    시험 때 시행규칙 포함이라고 단서 잘 안주나요?

  • 살인해도 면허 반드시 취소 아닙니당
    1.거짓부정이나
    2.효력정지기간에
    3.정신질환자 . 마약
    4.결격사유
    5.술
    이 5가지가 반드시 취소(하여야한다)

    이때 살인이나. 약물은 취소하거나 1년범위 정지(할수있다.)

  • 23.10.01 22:09

    예문에 살인 강도 등 이라고 나오면 취소 정지 라고 외우시고 살인 이나 강도 같이 단일로 나오면 시행규칙 세부기준 적용해서 취소라고 외우시면 편해요

  • 작성자 23.10.03 23:50

    감사합니다 :)

  • 23.10.01 22:16

    필요적 취소부분 아니에욥
    정신질환/마약/결격사유/음주/음주측정불응/부정 거짓 취득/효력정지 기간 중 운항 -> 필요적 취소

  • 작성자 23.10.04 07:17

    댓글보고 찾아봤던 시행규칙 세부사항부분 캡쳐해서 추가했습니다!

  • 23.10.03 23:53

    @KCG_EMT 보시다시피
    1호 2호 4호 5호 6호가 필요적 취소이고
    3호는 취소하여야 하는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용

  • 23.10.03 23:54

    @23-3차 서해/공채 아마 답안 오류인 것 같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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