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5대 변수] ①의료대란 ②투표율 ③지민비조 ④설화 ⑤지방분권

[일요서울]

[총선 5대 변수] ①의료대란 ②투표율 ③지민비조 ④설화 ⑤지방분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2주 앞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정당 38곳으로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가 51.7cm로 역대 최장이다.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최근 선거 판세를 가늠할 각종 지표들은

민주당의 우세를 점치고 있답니다.

지난달 26일 공개된

여야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 자체 분석에서도

전국 254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 우세 지역은 110곳,

국민의힘 우세 지역은 82곳으로 각각 파악됐답니다. 

KBS가 지난달 24〜26일

전국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여야 지역구 후보 지지율은 민주당 40%,

국민의힘 33%로 각각 나타났답니다.

정권 견제론(53%)도 정권 지원론(39%)을

여전히 앞선 상태입니다.

특히 캐스팅 보트인 무당층 응답자의 경우

정부 견제론이 60%,

정부 지원론은 그 절반 수준인 32%에

그친 것으로 조사돼 여당이 고전하는 양상입니다.

다만 정당 지지도의 경우 민주당(37%),

국민의힘(35%)로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2%포인트였답니다. 

다만 여야 선대위 데이터 기준

박빙 지역구가 60여 곳에 이르고,

역대 전국구 선거 추이를 보면

단순 막말 논란에 판세가 급반전되는 등

변동성이 큰 만큼 남은 선거기간 동안

판도가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

남아있는 변수는 무엇이 있을까요 

의대 교수들까지 이탈 조짐을 보이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교수들을 대상으로도 의료법에 따른 각종 '명령'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수들 역시 집단행동을 준비하면서 갈등이 악화되는 양상이다. 사진은 13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우선 최근 최대 사회이슈인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봉합될 수 있느냐 여부가

총선 중대 변수로 지목됩니다.

지난달 24일 윤석열 정부는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을 앞세워

의료계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나섰는데요.

현재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200명) 조정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 위원장은 ‘의제를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의료계와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정부의 의대정원 담론은

공공재 편중 해소라는 측면에서

국민적 지지 여론을 등에 업는 듯 했는데요.

그러나 의정 갈등 국면이 길어지자

의료공백 불편 등이 야기되면서

오히려 정부 대응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부정 여론이 확산되며 지지율 역풍을 맞은 상황입니다.

의료계의 극심한 반발이 예견된 쟁점임에도

사전 논의나 절충안을 건너뛰고 총선을 의식해

밀어붙이기 식 행정에만 급급했다는 비판도 잇따릅니다. 

이렇다 보니 여당 곳곳에서는

정부가 보다 유연한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는데요.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의대정원 확대를 강행하는 것에서 그칠 게 아니라,

의료계 반발을 진정시킬 수 있는 타협점을 도출해야

당 민생 구호도 먹히지 않겠나”라며

“지금은 (의료계와의) 갈등 국면을 포용적으로 수습하며

정부 신뢰도를 높여야 할 시점이다.

이러다가는 수도권 선거 참패”라고 우려했답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지난달 29일 “이 문제가 최대한 빨리

타협점 찾아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이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했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명목상 2000명을 유지하되,

실제 충원 규모를 줄이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료계와 대화에 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답니다. 

만약 이를 통해 한동훈 선대위가

선거 전 의료계와 갈등을 극적으로 봉합할 경우

 선거지형이 급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뉴시스]

선거철이면 늘상 변수로 꼽히는 ‘투표율’도

이번 선거의 또 다른 관전포인트입니다.

2000년대 총선의 평균 투표율은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은 투표장에 가지 않은 57%대로,

큰 틀에서는 투표율 60%가

분수령으로 작용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답니다.

통상 총선 투표율이 60%를 넘으면

진보정당이 유리했고,

그 반대인 경우 보수정당이 우위를 점했답니다. 

특히 이번 4월 선거를 앞두고선

복수의 여론조사상 정권 심판론이 우세한 만큼,

야권 성향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몰리며

투표율이 60%를 넘어설 경우

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이는 최근 급상승세를 맞은 조국혁신당의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구호의

현실화 여부와도 맞닿아있다는 분석인데요.

정권 견제‧탄핵 강성 구호 아래

야권 표심이 결집하며 투표율이 60%를 상회한다면

국민의힘은 열세에 놓일 수 있답니다.

이와 반대로 민주당 공천에 대한 실망감에

비명(비이재명)‧친문(친문재인) 등

구 여권 지지층이 투표를 포기할 경우

여당이 극적 반전을 노려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남은 선거기간 동안

여야 선대위가 내거는 슬로건에 따라

정권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을 바라보는

중도‧무당층의 시각이

뒤바뀔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여당 선대위는 최근 개헌‧탄핵 단독 강행이 가능한

‘범야권 200석’이 현실화하면 입법독재 속

의회민주주의가 소멸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고 있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충북 충주시 무학시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 각당이 내부적으로 고강도 경계령을 내린

‘막말’ 이슈도 선거 막바지 판세를

좌우할 수 있는 요소로 꼽힙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중국에 셰셰’,

‘2찍’ 발언 등은 낡은 진영논리와

국격 하락을 자초했다는 비판에 휩싸였고,

윤 대통령의 ‘대파값 875원’ 발언도

국정 무능 프레임을 부추겼다는 지적입니다. 

여당 선대위의 ‘종북’ 공세도

구태 정치공학으로 비춰지면서

표심 확장성을 떨궜다는 평가입니다. 

당장 이러한 정치권 설화가

파급을 불렀다고 보기에는

여론조사 지지율상 반응이 미미하나,

이번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여야가

발언 수위조절에 실패하며 후속 논란을 빚는다면

판세가 급격히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답니다. 

이와 함께 한동훈 선대위가

최근 띄우고 있는 ‘지방분권’ 승부수도

총선 막바지 변수입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답니다.

입법기관 세종행을 통한 지방분권 실현과

서울 개발규제 완화라는 거대 담론을 꺼내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 비대위원장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특히 국회 이전 공약의 경우

세종특별시를 미국 워싱턴DC와 같은

정치·행정 수도로 변모시키고,

여의도 국회 이전 후 부지는

문화·금융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로써 캐스팅 보트 성격이 강한

수도권‧충청권 표심을 확보하는 등

외연 확장을 시도하며 현 열세 국면을

타개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이 밖에 민주당이 지난달 28일

총선 공약집에 무고 악용 리스크 논란이 끊이지 않는

‘비동의 간음죄’ 추진안을 포함시켰다가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실무 착오”라며

이를 급히 철회한 것도 돌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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