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공법 전략(제28회) 및 2016년 출제경향 분석

[박준영]

2017년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공법 전략(제28회) 및 2016년 출제경향 분석

2016년 출제경향 분석

제27회 시험은 제26회 공인중개사시험에 비해 시험난이도는 약간 쉬워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년도 출제 경향과 마찬가지로 부분적인 ‘앞자리 따기식’ 암기위주의 출제가 아니라, 출제범위를 부동산공법과목의 전반에 걸쳐 골고루 하였으며, 하나의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관련된 해당 법령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가 출제 되었습니다.

공동구 협의회 심의사항 및 실내건축의 재료에 관한 문제처럼 생소한 문제도 몇 개(2개 정도) 개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정답이 확실한 문제였습니다.
생소하고 지협적인 문제는 과감히 무시(또는 실력이 되면 개념을 파악하여 빨리 선택)하고, 나머지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에 집중을 하였다면 일정한 점수까지는 정답을 맞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험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것과 관련된 법 전체의 내용을 알아야한 풀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법령의 체계를 알지 못하고 단순암기(앞자리 따기)를 하여서는 문제를 풀 수 없도록 출제를 하였습니다.

둘째, 지엽적인 문제가 과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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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형 23문제와 부정형 17문제의 비율로 부정형의 출제비율이 높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은 작년과 유사한 난이도로 출제를 하였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과 건축법과 농지법은 작년의 난이도에 비하여 어렵게 출제가 되어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26회 시험에 비하여 높은 것이 이번27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특징이다.

특히 계산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문제와 도시개발법 1문제가 출제되었다.

<최근 출제경향 분석> 

<2016년 제27회 출제 경향 분석 >

구분		문항	비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총칙	12	30%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
	도시계획시설사업
	토지거래허가
	보칙
도시개발법	총칙	6	15%
	개발구역의 지정
	개발사업의 시행
	보칙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총칙	6	15%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사업의 시행
	보칙
건축법	총칙	7	17.5%
	행정절차
	대지
	구조
	용도
	설비
	보칙
주택법	총칙	7	17.5%
	건설
	공급
	관리
	보칙
농지법	총칙	2	5%
	소유
	이용
	관리
	보칙
총 계		40	100%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전략

최근 공인중개사 시험의 방향이 종합적인 사고와 원리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일부 법률에서는 지엽적인 문제가 8~10문제 정도가 출제된다.

지엽적인 문제 때문에 고득점 하는 것은 어렵지만 합격하는 점수를 얻는데는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꼭 암기가 필요하다고 강조되는 부분을 제외 하고는 전체적인 체계와 기본적인 원리를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의 시험은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체계도 중심으로 정리하자!

이 법은 40문제 중에서 출제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정복해야 할 법률이다.

이 법에서 특히 비중을 두고 공부하여야 할 부분은 광역도시계획, 도시 · 군기본계획, 도시 · 군관리계획의 수립,

용도지역지정 특례,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용도구역의 지정권자, 연면적 산정방법, 장기 미집행

도시 · 군계획 시설부지의 매수청구제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등,

토지거래허가 등, 타인토지에의 출입, 청문 등에 관한 부분이다.

   ▶  제2편 도시개발법 : 체계도 중심으로 정리하자!

이 법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에 대한 체계를 중심으로 심화학습이 필요한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특히 비중을 두고 공부하여야 할 부분은 개발계획 수립,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실시계획, 수용 · 사용방식,

환지계획, 환지예정지, 환지처분, 체비지, 청산금 등에 관한 부분이다.

   ▶  제3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체계도 중심으로 정리하자!

이 법은 최근에 다소 난이도가 높게 출제되는 경향으로 심화학습이 필요하다. 도시개발법과 마찬가지로 정비사업에 관한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에 대한 체계를 중심으로 학습해야 한다.

이 법에서 특히 비중을 두고 공부하여야 할 부분은 정비기본계획, 조합에 관한 사항,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주

거환경개선 사업의 시행자, 재건축 정비사업, 안전진단,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부분이다.

   ▶  제4편 건축법 : 원리이해와 암기가 핵심이다.

이 법은 기술적인 색채가 강한 법으로 내용 이해가 중요하고, 암기도 요구되기 때문에 반복학습이 필요하다.

이 법에서 특히 비중을 두고 공부해야 할 부분은 건축물, 대지, 건축, 대수선의 개념, 건축물의 용도분류,

건축허가, 건축물의 유지 · 관리,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제한과 높이제한, 특별건축구역, 대지 안의 이행 강제금 등에

관한 부분이다.

   ▶  제5편 주택법 : 원리이해와 암기가 핵심이다.

이 법에서 특히 비중을 두고 공부해야 할 부분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사업자, 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채권, 주택상환사채,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하자보수 등에 관한 부분이다

   ▶  제6편 농지법 : 선택하고 집중하자!

이 법은 심화학습보다는 간단히 개념정리 한다는 생각으로 정리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 법에서 특히 비중을 두고 공부해야 되는 부분은 농지의 개념, 농지소유제한(소유상한 포함),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임대차,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부분이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형 23문제와 부정형 17문제의 비율로 부정형의 출제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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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엽적인 문제가 몇 문제 출제되었다고 하여 혹시 공부의 방향을 지엽적인 것까지 깊이 들어가는 것은

노력에 비해 대가가 낮은 비효율적인 공부 방식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기본적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확실히 학습함으로써 출제된 나머지 문제들을 맞추고 지엽적인 문제는 개념을 통하여 찾는 것이 효과적인 학습방법일 것입니다.

앞자리를 맹목적으로 앞자리를 따서 암기하는 방식으로는 일정한 점수를 받기가 곤란합니다.

특히 단순한 숫자는 잘 출제가 되지 않으으로 너무 숫자암기에 고생을 안 하셔도 됩니다.

공법 전체를 파악하고, 원리를 알면 정답이 보입니다.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서를 충실히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봅니다.

특히 기본문제집의 문제를 벗어나는 출제문제는 거의 없으므로 기본서의 내용을 학습한 후 기본문제집을 완벽히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인 공부방법입니다.

<자료종합>

[르네상스]

핵심을 짚었네요

[Nature]

머리 아픈 과목 ㅠ

[백두중]

분량도 많은데 지엽적인 문제가 너무 많이 출제되어 고득점은 어려운 과목 50정도만 생각하고 다른 과목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모르는 부분은 패스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