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556053B58E4AD342B'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748E43358E4AD3508'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6DD73658E4AD3613'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662983A58E4AD3721'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인정하는 보험료 체계의 부당함.</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4C193A58E4AD3723'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건강보험료 관련 민원은 하루 평균 18만 명​에 달합니다.<br />어떻게 이루어져 있길래 공평하지 못한 것일까요?​<br />​<br />​<br />택시기사 김원진씨는 월 150만원 수입에 매달 건보료 2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br /> <br />재작년 정년퇴임 전에는 월급 400만원에 건보료 16만원을 냈는데,<br />이에 비하면 엄청나게 부담이 증가한 것입니다.​</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7405E3658E4AD382E'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직장생활을 하다가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br />소득이 줄어도 건보료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5452E3458E4AD392B'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왜냐하면 직장가입자(취업자)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지만,<br />지역가입자(미취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까지도 고려해서 책정되기 때문입니다.<br />​<br />그리고 그 책정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7285E3558E4AD3A36'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60대 후반 이 모씨는 대출이 1억원 잡힌 2억원짜리 오래된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769883658E4AD3B2A'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상속 후 이 씨의 건강보험료는 3만원 대에서 17만원 정도로 5배 가까이 뛰었습니다.​</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555D3A58E4AD3B23'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67A3B3B58E4AD3C32'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직장인이 아닌 경우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br />집이나 차를 기준으로 부담능력을 파악하여 건보료를 부과합니다.<br />​<br />​소득을 잘 파악하려는 구조를 만들지 않고<br />엉뚱한 기준을 적용하여<br />불합리한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입니다.​<br />​<br />전세보증금 이나 월세도 부담능력으로 보아<br />월세가 높은 곳에 살면 건보료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0A293C58E4AD3C2F'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이는 저소득층일수록 건보료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입니다.</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536B63958E4AD3D2F'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5만원 이하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자를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하는데<br />2016년 기준 134만 세대에 달합니다.<br />​<br />심지어 국가지원금을 받는 사람에게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br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사람들이 부담능력이 없는 것은 알지만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7292E3758E4AD3E14'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721303358E4AD3E2E'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부모님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자녀의 통장이 압류되어<br />자녀의 취업이 취소되는 경우도 생깁니다.<br />​<br />​<br />​한편 부담능력이 충분하지만 "피부양자"가 되어 건보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45C763758E4AD3F1B'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피부양자' 면제 요건은 재산이 9억원 이하이고,<br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근로소득이 각 40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br />​<br />장 모씨는 증여를 통해 재산 12억원을 ​8억원 대로 낮추고<br />(실제 시가는 10억원 이상),​<br />소득을 일부러 줄여​서 건강보험료를 면제 받았습니다. <br /><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14803C58E4AD402D'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7764C3658E4AD411F'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571D3558E4AD411D'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72C913358E4AD422E'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7D843758E4AD4323'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50BFE3558E4AD4318'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63C313858E4AD4406'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4771F3A58E4AD4529'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769D93358E4AD451D'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44AD03858E4AD4626'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411C3658E4AD4619'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410C53958E4AD4710'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br />​<br />국민에게는 ​건강보험료는 보험료가 아니라 세금으로 인식되고 있는만큼,<br />소득 수준과 면밀한 연계가 필요합니다.<br />​<br />건강보험료를 비롯해 세금을 잘 걷었다는 소리를 들으려면,<br />정부는 소득 수준의 정확한 파악​을 먼저해야 할 것입니다.<br />​<br />​<br />종국적으로는, 속도위반 교통범칙금으로 1억6700만원을 내기도 하는 핀란드의 경우처럼​,<br />벌금도 소득 수준에 맞추도록 개편해야<br />재벌들도 법을 무서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br />​<br /><br /><br /><br /><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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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에게도 매달 어김 없이 부과되는 건보료 재산이 10억대가 넘어도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한푼도 안내는 사람들도 많고 하여가 헬 ~ 조선 입니다. 미친 나라를 어떻게 바로 잡아야을 것인가? 서민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나라 이 상한 나라 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당선자는 건보료 문제 확실이 현실에 맞게 바로 잡아 주셔으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박근혜 정권에 이가 갈린다.건보료 세금이나 다름없는데5배나 올린것 생각하면무기징역 때리길 바램
대통령이 모든 정책과 행정에 대한것을 다 계획하고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것은 배운사람으로서 인지해야 될 사황이 아닌것 같네. ㅠ
선진국의 예를 비교 해 볼때 앞으로는 현재보다 세금낼 기회가 더 많아 질것으로 사료됨.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저에게 인터넷 검색을 하게 만드시는 군요... 오늘도 하나 공부했네요....
병원들의 탈법, 위법과 의사들의 윤리의식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직자에게도 매달 어김 없이 부과되는 건보료 재산이 10억대가
넘어도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한푼도 안내는 사람들도 많고
하여가 헬 ~ 조선 입니다. 미친 나라를 어떻게 바로 잡아야을
것인가? 서민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나라 이 상한 나라 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당선자는 건보료 문제 확실이 현실에 맞게 바로
잡아 주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