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약 5주 남짓 앞두고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이 원내 제2당과 제 1당으로서 어떤 자세로 선거에 임해야 하는지를 개관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내 제2당인 국민의 힘은 이번 선거에서 제1당의 지위를 확보해야 할 도전자의 입장입니다. 반면에 제1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제1당의 지위를 지켜내야 하는 수성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도전과 수성의 성공 확률은 각기 하기 나름이지만 사람들은 통상 수성이 도전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당의 공천 과정을 살펴보면 서로 대조적입니다. 외형상으로는 더불어 민주당은 시끄럽고 국민의 힘은 비교적 조용합니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더불어 민주당은 이재명대표의 당권장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이재명표 공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표적인 친문계 의원인 홍영표 의원이 컷 오프 되었고 임종석 전 의원이 출마하기를 원하는 서울 중성동갑구가 전략공천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천에서 배제당한 이 전 의원이 당을 떠날지 남아서 권토중래를 꾀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위 10%의 불리한 평가를 받고 30%의 감점을 감수하고 경선에 참여하는 다수의 비명계 의원들이 친명주류와 기울어진 경선에 살아 돌아 올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공천과정에서 현역 의원 탈락율이 비교적 낮아 기득권 위주 공천으로 인한 갈등표출이 비교적 적지만 감동이 없는 공천에다 여성과 청년층의 배려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제1당의 지위에 도전하는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확실히 선거 판세를 뒤집고 바람을 일으킬 과감한 개혁 공천을 단행해야 하나 지금까지는 그러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행동경제학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익에 대해서는 위험기피 적이고 손실에 대해서는 위험선호적이라는 경향을 띈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당권을 장악하기위해 친명인사를 공천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표는 당권장악을 위해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후보를 공천할 경우 선거에서 상대방후보다 경쟁력이 약하여 의석 하나를 상실하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내 사람 만들기에 성공했다는 관점에서 당내 주류가 될 사람을 우선 공천하는 것 같습니다.
확률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는 개체의 태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높은 확률 낮은 확률
이익 위험기피 위험선호
손실 위험선호 위험기피
예를 들면
이익의 경우, 100%의 확률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복권과 50%의 확률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가운데 선택권이 주어 졌을 경우 사람들은 당연히 100% 확율의 복권을 택한다.
손실의 경우, 벌금을 내야 할 때 100%의 확률로 100만원의 벌금을 낼 것인가, 50%의 확률로 200백만원을 낼 것인가? 당연히 50%의 확률로 200만원을 선택 하는 경우가 높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위험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심리상태를요약하면 일반적으로 이익에 대해서는 확실성을 선택하고, 즉 위험기피적인 반면에 손실에 대해서서는 위험선호적입니다. 이런 경향은 단 어느정도 이상의 확률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자료출처: 조준현 지음, “사람들은 왜 대충 합리적인가?(을유문화사), 158-160 쪽
일반적으로 운동경기에 있어 도전자가 챔피온에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타이틀을 방어하는 사람보다 도전자가 좀더 공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치로 심판인 국민들에 눈에 도전자가 그렇게 비쳐야 동정적인 채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에서 개혁이란 기득권 세력을 몰아내고 구악을 일소하여 현실을 이상 가까이 끌어 올리는 몸부림이 개혁입니다. 국민의 힘은 이번공천 작업에서 더불어 민주당에 비해 심각한 갈등은 노정하지 않았지만 기득권세력을 새인물로 교체하는 데는 매우 소극적이 였습니다
집권3년차를 맞는 윤석열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약속한 여러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다수당이되어 국민의 힘이 주도하는 여러 개혁적인 입법조치가 뒤 받침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당인 국민의 힘이 보인 태도는 너무 안일 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이재명대표는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재명 체재를 공고히 하는데 역점을 두고 이른바 그들이 주장하는 시스템공천을 밀고 나가습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의 경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개혁에 입각한 공천을 실시해야 유권자의 감동을 살수 있다는 생각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권위가 손상되거나 윤대통령을 압박하는 개혁을 일방적으로 실시 할 수 없기때문에 한위원장의 행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더불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작전을 집중 구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다고 권력투쟁을 연구한 대가 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법칙”의 저자 로버트 그린은 “둔하고 어리석은 자들 만이 정면으로 싸운다”면서 적수와 같은 수준에서 맞서 싸우려는 유혹을 피하라고 아래와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비판하고 동기를 분석하며 부정적인 관점에서 논쟁하는 것은 언제나 쉽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쪽에 서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자신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에 대해, 또는 특정과제를 완수하는 방법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을 묘사한다면, 온갖 공격과 비판을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다. 긍정적 입장을 확립하려면 노력과 생각이 필요하다.
반면에 남들이 해 놓은 것에 흠집을 내는 일은 노력이 덜 든다. 게다가 강인하고 통찰력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어떤 사상을 산산 조작내는 것에 쾌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토론이나 논쟁에서 이런 부정적인 시비꾼과 맞서는 것은 짜증스런 일이다. 그들은 모든 각도에서 당신을 공격할 수 있다. 빈정거림과 신랄한 험담으로 타격을 입힐 수도 있고, 온갖 추상적인 개념을 꿰 맞춰서 당신을 현편없이 보이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스스로를 그들의 위치로 낮추면 당신은 허공에 주먹을 날리는 권투 선수 꼴이 되고 만다. 이 적수 들에게는 당신이 때릴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
당신의 과제는 그들을 긍정적인 입장에 서게 함으로써 이 위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에게도 목표물이 생긴다. 그들이 저항하거나 거부하면 그것을 빌미삼아 공격할 수 있다.”
자료출처:. 로버트 그린 지음 “오늘의 법칙” 59쪽
더불어민주당 공관 위원장인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는 한때 “윤석열검찰 정권 탄생에 원인을 제공하신분들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천명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검찰정권 탄생에 책임이 있느냐?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조기숙교수는 쓴 책 “어떻게 민주당은 무너지는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피력했습니다:
“나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갸 적어도 세가지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첫째, 조국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대신 부산 출마를 권유했어야 했다.
둘째,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검찰총장의 갈등속에서 아무리 장관의 자율성이 중요하다 해도 추장관이 이기는 싸움을 하도록 리더십을 발휘 했어야 했다. 아니면 추장관과 윤총장의 동반사퇴로 싸움을 마무리 지어야 했다.
셋째, 이낙연 총리가 당으로 돌아온 시기도 좋지 않았지만 갑작스런 박근혜 사면론이 더 큰 문제였다. 만일 언론의 추측보도처럼 박근혜 사면을 주장한 이낙연후보와 청와대의 교감설이 사실이라면 최악의 정치적 실수였다. 교감설이 아니라 해도 청와대가 비난을 무릅쓰고 이후보를 보호했아야 했다.”
조기숙 교수의 주장처럼 윤석열 검찰정권의 탄생에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어느정도 인정한다 하더라도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까지 책임 추궁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필자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보수의 유력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 힘 비대 위원장이 순항하여 보수의 대통령후보가 되고 야당의 후보와 맞서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 후보를 압도하고 보수진영의 정권이 재탄생 된 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의 하나 2027년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에게 정권을 내어줄 경우 국민의 힘 공천관리 위원장을 맡은 사람은 차 차기 국회의원 공천 심사를 하면서 임혁백 위원장이 한 말과 비슷한 밀로 구 보수정권(윤석열 대통령)의 실세들을 경원하고 견제 하리라고 상상해봅니다.
윤석열대통령과 국민의 힘의원들은 오늘 더불어 민주당이 겪고 있는 신좌파와 구좌파의 갈등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대통령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위원장이 차기보수 지도자로서 자신의 비전을 국민들에게 펼쳐 보이고 미래의 지도자로서 정치적 자산을 쌓을 수 있도록 독립적인 활동공간을 보장하고 제2인자의 입지를 굳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과즉희(聞過則戲)즉 잘못이 있음을 알려주면 기뻐하였다의 관대함으로 한동훈 비상대책 위원장의 개혁적 비전 자신의 권위와 충돌하더라도 이를 수용해고 그가 뜻을 펼치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을 더 혐오하는 파워게임의 속성상 윤석열대통령이 한동훈 비대 위원장을 얼마나 감싸고 지켜줄지 임기중반을 지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무조건 국민의 힘이 과반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야 그 다음의 정치적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 보수가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후보공천 마무리가 무엇보다 필요했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의 당권장악을 위해 시스템공천이라는 명분으로 다수 비주류의 희생을 강요하여 공천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그 후유증으로 당내계파 갈등이 표출되면서 여론이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힘의 경우 일찍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외 정진석의원, 권성동 의원, 정점식의원 그리고 윤한홍의원 등 모두가 단수공천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요당직자인 이철규의원(사무총장),박대출의원(정책위의장), 유상범의원(수석대변인),배현진의원(조직부총장)등도 경선 없이 모두 단수 공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힘 공천 작업이 약 80%가량 마무리된 시점에서 현역 교체율은 16%에 불과하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거기다가 4선의 야당의 국회부의장을 지낸 김영주 의원을 영입제안하며 한동훈 위원장이 양심적인 야당 의원이라고 추켜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입제안을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인 김영주 의원도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영입한 이상민 의원도 그렇고 시흥시장, 남양주 시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출신 옛관료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국민의 힘이 정치적 철새족들의 피난처가 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얼마전 더불어민주당으로 간 이언주 전의원도 철새족이라는 달갑지 않은 평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정치적 철새족은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그 중에서도 야당에서 여당으로 둥지를 옮긴 철새족들은 더 나쁘게 유권자들이 인식하고 있음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힘의 공천 과정에서 여성과 청년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다는 세평을 남은 지역공천과 비례대표선임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개혁공천이 곧 승리라는 등식의 관점에서 양당은 공히 미흡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한동훈이라는 새인물을 내세워 기득권의 묵수를 방관하면서 안주하여 실망을 안겼으며 야당은 시스탬공천의 명분으로 이재명대표식 파워 게임에 맹종하며 당권강화의 기회를 헌상했습니다.
여야의 개혁공천은 난형난제(難兄難弟)였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승리에 관한 최종 평결은 4월10일 총선투표장에서 유권자들이 표심으로 내릴 때까지 미정으로 입심 좋은 정치비평가들이 자신이 속한 진영의 이익을 대변하기위한 왈가왈부의 대상으로 남게되었습니다.
승리의 최종 평결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