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실화해 김광동위원장 3차 정례간담회
-일시:2024년4월2일(화) 오후1시~2시20분 -장소:진실화해위원회 대회의실 -참석:김광동위원장 송상교 사무처장 .박득배 대외협력관.김영대조사1과장.한동욱조사5과장 박길자 홍보주무관 유족회:윤호상의장.이춘근회장.박종래회장.이창준회장.선용규회장.정명호회장,최상구회장.박운희회장.좌융수고문.이재동간사.이정우고문.산청유족회부회장.오홍택총무.영천부회장.조팔수유족.김선희위원장.김명운 자문위원.이만적 삼청교육대회장.조종주간사.이형숙간사.강운희 유족회간사
진화위 송상교사무처장의 권유로 기념촬영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단및 지역유족회장 송상교 사무처장, 박득배 대외협력담당관, 김영대 조사1과장, 한동욱 조사5과장 등이 배석했다. 희생자 유족 만난 진화위원장…“경찰기록 잘못 전제로 희생자 지정” 횡설수설피학살자유족회원 등 20여명과 간담회…‘부역 몰이’ 거센 항의받아[한겨레보도]
- 수정 2024-04-02 20:14
- 등록 2024-04-02 20:02
김선희 대외협력위원장이 3년동안 진실규명결정문이 15%에불과다고 질첵을 하였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김광동 위원장(맨 왼쪽)이 2일 오후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피학살자유족회) 회원 등 20여명과 면담하고 있다. 진실화해위 제공 “경찰 기록을 믿는다면 희생자 지정을 안 했을 겁니다. (경찰 기록이) 잘못됐다는 근거에서 우리가 희생자 지정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명예 훼손이 된다는 문제와 관련해, 본인한테 가는 거(진실 규명 결정서)는 실명 처리가 되지만 본인 이외의 모든 사람한테는 비실명 처리됩니다.” 2일 오후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김광동 위원장 체제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벌어지는 희상자에 대한 ‘부역자 낙인찍기’를 항의하자, 김 위원장이 내놓은 답변이다. 유족들은 “이치에 닿지 않는 말로 변명만 했다. 논리도 옹색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피학살자유족회) 등 국가폭력피해 범국민연대 회원 20여명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퇴계로 남산스퀘어빌딩 6층 진실화해위를 방문해 김광동 위원장과 간담회를 했다. 지난 3월12일 국가폭력피해 범국민연대 회원들이 김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진실화해위 사무실로 진입해 복도를 점거하는 소동이 벌어진 끝에 성사된 만남이다. 이날 참석자는 한국전쟁기 군경에 의한 희생자 유족이 다수였다.
이날 윤호상 피학살자유족회 상임대표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증거 능력도 없는 1979년 경찰 신원기록에 근거해 희생자들을 살인·방화범으로 몰고 있는 것은 반인륜적 처사”라면서 영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영천 사건)의 희생자 6명이 보류된 사례를 언급했다. 김광동 위원장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냐”고 묻기도 했다. 윤 의장은 이어 영천 사건에서 ‘살인·방화’등의 경찰기록 때문에 진실규명이 보류된 희생자 중 1명인 조달재(1920년대생 추정)씨의 아들 조팔수(79)씨를 소개하며 발언을 하도록 했다.
조팔수씨는 김광동 위원장에게 “1950년 기록도 아니고 1979년 기록에 (아버지가 살인·방화범인 것처럼) 쓰인 것은 조작된 것 같다. 명예회복은 못 해줄망정 죄를 두 번 뒤집어 씌우는가 싶어서 울분을 참고 올라왔다”고 말했다. 조씨는 또한 “당시 상황을 증언해주셨던 마을의 권대홍(98) 어르신이 며칠 전 돌아가셨다. 이제는 증언할 사람이 없어져 너무나 섭섭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경찰기록이 잘못된 것을 전제로 희생자 지정을 하고 있다’는 식의 논리를 폈다. 김 위원장은 “경찰 기록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상황, 근거, 기록, 진술을 봤을 때 경찰 기록이 맞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진실 규명 보고서가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호상 회장은 “이미 경찰기록 다 인용해놓고 그게 무슨 말이냐. 당장 부역 몰이를 중단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광동 위원장에게 직접 질문을 했던 조팔수씨는 간담회가 끝난 뒤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무슨 이야기인지 횡설수설해 당최 알아들을 수 없었다. 변명처럼만 들렸다”고 말했다.
김광동 위원장은 또 경찰기록을 진실규명 결정서에 싣는 문제와 관련해 “이게 다 비실명 처리가 되고 있다. 본인한테 가는 거는 실명 처리가 되지만 본인 이외의 모든 사람한테는 비실명 처리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잘못된 기록이 있었는지 여부조차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일반에 공개되는 결정서에 실명을 기록하지 않아 명예훼손 소지가 없다는 말이다. 이는 충남 남부지역(부여·서천·논산·금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유족인 백남식(75)씨가 “진실규명 결정서에 ‘악질 부역자’ 등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적어 사실을 왜곡하고 모멸감을 줬다”면서 2월14일 김 위원장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한 일을 의식한 말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백남식씨를 대리하고 있는 이명춘 변호사(법무법인 정도)는 “결정문 전체로 보면 누군지 다 알 텐데 동그라미 쳐서 비실명 처리하는 건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이다. 결정문에 그런 내용을 실었다면 그런 이유의 정당성을 이야기해야지 비실명 처리돼 아무도 안 본다는 게 무슨 말장난이냐”고 물었다.
이날 면담에는 피학살자유족회에서 선용규 보성지역 회장, 이춘근 부산지역 회장, 이창준 광주지역 회장, 최상구 인천지역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적(이만적) 삼청교육대 전국피해자연합회 회장, 이형숙 추모연대 진상규명특위 부위원장, 조종주 강제징집녹화 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 간사도 참석했다. 이날 윤호상 의장은 “부역몰이의 중요한 책임자인 이옥남 상임위원과 황인수 조사1국장은 왜 불참했냐”고 따지기도 했다. 진실화해위 쪽에서는 송상교 사무처장, 박득배 대외협력담당관, 김영대 조사1과장, 한동욱 조사5과장 등이 배석했다. 이날 피학살자 유족회 지역 회장들은 조사 지연과 담당 조사관의 잦은 교체 등에 대해서도 항의했다. 1980년 8월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끝에 8년 만에 출소했던 안중근씨도 조사관 증원을 호소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윤호상 상임대표의장 인사말 [ 간담회 인사말 ]
어렵게 진화위원장 3차 간담회가 성사되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명실상부한 국가의 독립기구입니다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에의해 학살된 원혼들과 피해유족들의 요청에 가해자인 국가를 대신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합니다 새벽부터 상경한 고령의 유족회 상임대표단의 권역별조사현황과 집행부의 질문에 진화위원장을 비롯한 구성원들의 진실한 답변을 요청하며 오늘 간담회는 상호입장을 존중하며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모색하는 단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담회 의제
0.윤의장 종합의제안건발표 0.상임대표 권역별조사결정문현황질의 0.지역유족회장결정문현황질의 0.진화위 김광동 이옥남 여순사건이관문제 0 진화위 분기별결정문채택발표 요구 0. 조사관근무현황 0.진화위 이옥남.황인수 조사1국장 부역혐의등급표시중단요구 사과요청 0.정례유족분기별정례간담회부활 0.미군폭격조사중단문제 0.유족 애로사항건의 0.기타사항
윤호상의장은 김광동위원장에게 오늘간담회의 핵심인물인 이옥남제1소위원장과 황인수조사1국장이 불참한것을 두고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며 이에 김위원장은 바쁜일정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였습니다.
윤의장은 진실화해위원회가 한국전쟁에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사건을 여순지역과 지리산이 인근한 산청.함양.거창. 남원,임실등지에서 신청한사건을 신청인들에게 아무런 사전 통보없이 1.300여건을 이관시켰다는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및 시행령위반에 해당되며 법률적 고소를 검토하고있다 전제하자
김광동위원장은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어 불가피한점을 내세우고 발뺌을 하여 이에 김명운 자문위원이 과거의 사례를 들며 의문사위원회에 신청한사건을 제1기진실화해위원에서 신청을 받아 조사를 하였던 사례를 들고나오자 이에 당황한 김위원장은 여순사건실무단에서 49건을 여순사건해당사건이 아니라고 반환하였으며 진실화해위원회는 성실하게 조사하겠다고 하였지만 윤호상의장은 여순사건 분류가 얼마나 총체적으로부실하였으면 이런결과가 발생하였겠냐고 질타를 하였습니다.
또한 미군폭격사건을 2기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조사5과장이 답변을 통해 이혜진 조사관을 담당조사관으로 임명하여 조사에 착수하고있다는 설명을 하였지만 석연치 않는 답변이었습니다.
윤의장은 4월10일총선이 끝나면 이해식의원의 대안이여,야 합의로 상정될예정인데 입법조사기간 1년연장.미신청유족신고접수가 포함되어있는데 김광동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김위원장은 유족회입장에 동의하며 배보상심의위원회도 찬성한다면서 법안통과를 위해 협조를 하겠다고 말하였으며 통과가되면 미신청사건도 접수를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진실화해위원회 정례간담회에서 조사결정문채택결과를 분기별로 상임대표단과 지역유족들에게 통보를 촉구하자 김광동은 약간의 숫자차이는 있겠지만 간담회때발표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윤의장은 진실화해위원회는 신뢰를 바탕으로 진실규명을해야된다고 주장하고 김위원장의 취임사에서 단한사림의 억울한 사람 없도록하겠다는 발언을 유족들은 잊지 않고있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한국전쟁전후민긴인학살전국유족회 상임대표단과 지역유족회장들은 이구동성으로 조사결정문 지연에대해 해명을 요구하였고 결정문을 못받은유족의 분노가 빗발치는 현실이며 심지어 조사개시 결정문마져 통보받지못한 유족도 있다고 하자 김위원장은 볼멘소리로 할말이 없습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창준 광주상임대표는 발언을 통해 유족회에가입한 유족들은 조사결정문채택이 되지않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않는 신청인들이 조사결정문이 채택되고있는현실을 진실화해위원장이 해명해달라고 요구하자 김위원장은 사실무근이며 만약에 그런일이 발생하였다면 시정하겠다고하였습니다.
또한 해남경찰서에 학살기록 열람을 요구하자 해남경찰서는 국가기록원에 이송하였다고 통보하여 국가기록원에 열람신청을하니 기록원에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되었습니디 이럴때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관을 파견하여 사실유무를 파악해달라는 요청을 김광동은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춘근 부산경남상임대표는 함안은 부신낙동강 하류지역으로 미군폭격으로 희생당한희생자가 1기때 700여명이 신청하여 결정문을 받았자만 배상은 이루어지지않았으며 2기진회위에 약700명에서 800명이 신청을 하였는데 조사결정문이 단한건도 채택되않았다고 항의하자 김위원장은 할말이 없습니다고 또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천강화 최상구상임대표와 이정우고문은 조사가 다완료되었지만 조사관이 수시로 교체되어 재조사를 실시하니 증인을 다시 세워야한다고 생뗴를 쓰고있는데 며칠전 92세의 증인이 운명을 하여 난감하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하자 김위원장은 묵묵부담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대구 박운희 유족2세 상임대표는 제2기진실화해위원회 출범한지 며칠만에 28건 진실규명신청을 완료하였지만 현재까지 단한건도 결정문 채택이 되지못하였고 며칠전 신청유족이 지병으로 사망하여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이 없다는 심경을 토로하자 김위원장을 진실규명현황을 살펴보고 죄송스럽다는말을하였습니다.
산청국민보도연맹유족회 오홍택총무는 유족회장이 코로나 후유증 신병치료차 서울삼성병원에 긴급입원하여 총무와 부회장이 간담회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산청도 국민보도연맹사건인데 지리산에 가깝다는 지리적 특성때문에 여순사건으로 이관되지않았느냐는 의구심이 들고있는데 진실화해위원회의 입장을 강력하게 요구히였습니다.
이에 김광동위원장은 재검토하여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이어 전남선용규 상임대표/보성회장은 보성지역은 신청인모두가 국민보도연맹사건이며 제1기 진실화해위원에서 결정문울 받아 배상소송판결에서 한사람도 패소당하지 않았던 사례가있는데 왜 무엇때문에 2기에서는신청유족들에게 사전연락없이 여순사건으로 이관되버려는지 정확한 이유를 밝혀달라고 재자 촉구하였지만 어영부영 재검토하겠다고 하면서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윤의장은 명백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직무유기며 유족회 차원에서 법률적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 진화위원장 간담회가 2시간을 훌쩍넘어 유족회 상임대표단과 지역유족들의 조사결정문 지연에과 조사관이 수시로 교체에 대한 집중적질의가 쇄도하였습니다. 참석한 모든 유족회 임직원들이 항의하였고 김광동위원장은 시스템문제이라고 얼버 무리려하자 유족들이 분노하자 얼른 말을 바꾸어 그부분에대해선 할말이 없습니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유족회측은 간담회기록을 빠른시일내에 파일로 전송하여주기로하고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피일이 확보대는 대로 게시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윤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