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2022년 7월 22일)
“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은 7월 25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 쉽니다”
[ 정치/외교 ]
1.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전 9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한국형 3축 체계 확충 방안, 한미 연합 연습·훈련 강화 방안 등을 보고받고, 오전 10시 30분에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북한 핵 문제 대응과 남북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다양한 이행 방안을 보고받으면서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및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규명 관련에 대해 논의한다고함
2. 감사원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 원 이익을 몰아준 특혜 사업이란 취지의 결론을 내렸으며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었다고함
3. 국민의힘이 강제 북송을 부각하는 여론전까지를 고려하고 오는 29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탈북 어민 북송사건 관련 현장 검증을 한다고함
4. 당내 기반이 부족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권 도전의 기회를 노리기 위해 당대표의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는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함
5. 2022 세법개정안 중 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개편 방향에 반발하고 있어 시행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함
6.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남편인 이인규 부장판사가 재판 도중 당사자들에게 반말은 물론, 윽박지르면서 고압적으로 몰아세우는 등 갑질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 판사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과정에서 허위 진술 종용으로 도덕성을 둘러싼 지적이 나오고 있다함
7.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2024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부터 선거기간 집회나 모임 등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2022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Q&A로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3. 모더나의 오미크론 변이 맞춤형 코로나19 백신이 이르면 8월말 도입되고, 기존 코로나19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와 항바이러스 주사제(렘데시비르)는 현재 우세종화된 BA.5를 비롯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 4종에 효능이 있다고함
4. 전국공무원노동조합는 치솟는 물가상승률과 지난 정부 최저 수준의 임금인상률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7.4%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정부측 인상안은 1.7%라고함
5. 수사·정보기관이 이동통신사에서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사후통지 절차를 두지 않은 현행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수사기관의 관행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함
6. 경기 성남시가 보관하던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관련 서류가 사라져 고의 폐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사라진 서류는 강제 입원 시도 과정의 적법성 및 인권침해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문건으로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준영구(30년 이상)로 보관하도록 돼있다함
7. 지난 3월 법무부 교정본부 코로나 대응반 소속 간부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도 내부 규정에 어그난 서울구치소 부소장으로 발령이 나 논란이 일고 있다함
[ 경기종합 ]
1.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7년 22%에서 25%로 인상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환원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한다고함
2. 정부가 온라인 중고거래를 가장한 탈세를 잡기 위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등은 내년 7월 1일 이후부터 과세당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함
3.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5월보다 0.5% 오른 120.04로 올해 1월 이후 여섯 달 연속 상승세라고함
4. 국제 원자재값 급등으로 이달 1~20일 수출액은 372억45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5% 증가했지만 수입액은 453억4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4% 급증했다함
5.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말레이시아 군 당국과 국산 경공격기 'FA-50' 18대 수출 계약을 오는 9월 체결하며 1조1000억원 규모라고함
6.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고물가, 고환율 등이 겹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배터리 등 주력 산업 곳곳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함
7. 삼성이 미국 텍사스주에 제출한 세제혜택신청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향후 20년에 걸쳐 거의 2천억달러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2곳, 테일러에 9곳 등 반도체 공장 11곳을 신설한다고함
8. 현대차가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1주당 1천 원을 현금배당하며 배당기준일은 6월30일이라고함
9. SK가 보통주와 우선주 각 1주에 1500원의 중간배당금을 지급하며 지급 예정일은 8월 20일이라고함
10. 한화그룹이 방산 부문의 매출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디펜스·(주)한화 방산 부문을 통합하며, 통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00% 지분을 가진 한화디펜스를 흡수하고, (주)한화에서 인적분할한 방산 부문까지 합병하는 방식이라고함
11. 올해 2분기에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4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SK에코플랜트, DL이앤씨 등 총 8개사로 9명이 사망했다함
12. 2012년, 2018년에 IPO에 나섰다가 물러선 바 있는 현대오일뱅크가 야심 차게 준비해온 기업공개(IPO) 계획을 철회함에 따라 연초 이후 상장 심사 승인을 받고 공모를 철회한 사례는 총 7건으로 늘었다함
13. 11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가는 남양유업이 20년 이상 고연차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함
14. 맥도날드·버거킹·맘스터치·KFC 등 국내 버거업계 1~4위가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서 다양한 매수자의 선택을 위해 피자 가맹 사업에 진출하거나, 제품군을 보강하고 매장 수를 늘리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1일 달러·원 환율은 유로화가 반등하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한 영향을 받아 5.20원 내린 1,307.7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22일 환율은 1,300~1,320원 사이에서 등락할것으로 예상된다함
2. 21일 채권시장은 외국인 순매수세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2bp 내린 연 3.294%로, 10년물은 1.4bp 오른 3.374%로 고시됐으며, 22일 시장은 유럽중앙은행(ECB) 금리인상과 연동한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매 동향 등을 주시하며 거래를 이어간다함
3. 21일 금 1g 가격은 870원 하락한 71,330원에 마감됐다함
4. 21일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0.93% 상승한 2,409.16에 코스닥은 0.56% 오른 795.15로 거래를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화학이 1.48% 상승했고 의료정밀이 3.72% 하락했다함
5. 기획재정부는 8월에 11조원의 국고채를 발행한다고함
6. 서울보증보험의 단계적 지분 매각 작업에 돌입한 정부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예보가 보유한 지분 중 약 10%를 기업공개(IPO) 후 경영권 지분 매각을 통한 완전 민영화는 보증보험산업 관련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고함
7.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의 임직원 10명에게 제재를 내렸다함
8. 알뜰폰 사업자 머천드코리아를 인수한 토스는 앱을 통한 알뜰폰 가입 서비스를 선보이며 가입 과정에서 토스인증서를 적극 활용한다고함
9. 기관투자자들이 지난 14~20일 동안 보유 비중을 확대한 종목들은 네오위즈, 코스맥스, 한미글로벌, 상신이디피, 코스모신소재 등이라고함
10. 9월부터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와 평택 고덕, 수원호매실지구에 출퇴근 시간에 서울을 오가는 전세버스가 투입된다고함
11. 기획재정부는 각자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취지로,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지나치게 넓은 과세표준 12억~50억원 구간을 둘로 쪼개 납세자 간 과세 불형평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한다고함
12. 단독소유 토지에 공동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 주인이 바뀌어도 건물 공동소유자들에게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함
13. 7월 셋째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04%로 지난주(-0.03%)보다 0.01%포인트(p) 더 하락했지만 실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평택·이천·파주 등 일부 경기도권 지역들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함
14. 7월 3주 차 서울 및 인천, 성남 경매시장에선 총 274건의 경매가 진행돼 낙찰률은 23.4%, 낙찰가율은 77.7%, 평균 응찰자 수는 3.0명을 기록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가장 많이 코로나19에 재감염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우세종이 된 BA.5보다도 강한 BA.2.75 변이 확진자가 국내에서 추가로 확인됐으며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미국과 유럽 등지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함
2. 농민들이 생산한 벼를 보관하는 전국 미곡종합처리장(RPC)이 포화 상태로 불과 두 달 뒤 시작하는 수매를 앞두고 RPC를 운영하는 농협과 농민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함
3. 다음 주 25일 이후로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 쪽으로 올라가면서 장마가 끝나 폭염이 예상된다함
4. 헌법재판소가 타투는 공중위생에 미칠 영향, 보건위생상 위험 등을 고려할 때 타투 시술을 의료인에게만 허용하는 의료행위로 규정한 의료법(27조)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함
5. 롯데칠성음료의 펩시 제로슈거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악취가 난다는 민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상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정식 조사에 들어갔다고함
6. 돈을 자유롭게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있는 금융 앱 토스가 학생들 사이에서 돈을 갈취하는 새로운 도구로 악용되고 있어 상당수 학교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함
7. 인건비 상승, 인삼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인상 압력에 KGC인삼공사가 오는 8월 1일부터 홍삼제품 가격을 평균 6.6% 인상한다고함
8. 일요일인 8월 7일 인천공학 여객 예측치는 약 9만8000명으로, 코로나19로 여객수요가 감소한 이후 최대 혼잡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함
9. 비트코인을 팔지않겠다고 공헌한 머스크가 비트코인 보유물량의 75%를 매도했다고함
10. 인터넷언론사인 서울의소리가 회원 수 6만 명이 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카페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이 카페는 2007년 이명박 탄핵 본부라는 이름으로 개설돼 수차례 카페 이름을 변경하며 활동하고 있다함
11. 서울 선릉역 인근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다 적발된 키스방 컴퓨터에는 손님 9천여명의 연락처와 성적 취향 등이 담겨져 있다고함
[ 국 제 ]
1. 2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약세와 투자심리 완화에 다우존스 0.51% 상승, S&P500지수 0.99% 상승, 나스닥 1.36% 상승 마감했다함
2. 21일(현지시간) 9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글로벌 긴축 우려에 따른 수요 둔화 가능성과 휘발유 재고 증가에 대한 부담에 3.53달러(3.53%) 하락한 배럴당 96.3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21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실업 지표 등 경제 지표가 다소 부진하면서 금 가격에 지지력을 제공해 13.20달러(0.8%) 상승한 온스당 1,713.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4차 백신까지 접종한 조 바이든 대통령도 확진됐으며 확진자 수와 달리 하루 평균 입원 환자나 사망자가 상승 곡선을 그리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고함
5.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포드는 전기차 사업 투자금 마련을 이유로 최대 8000명의 직원을 해고한다고함
6.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의 치솟는 소비자물가지수(CPI) 때문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다함
7. 러시아가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을 재개했으나 공급량을 원래 수준의 40% 정도로 확 줄여 유럽의 에너지 대란이 유럽의 경제를 흔들고 있으며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완전히 끊기면 유럽연합(EU)의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1.5% 줄어든다고함
8.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경제가 지속해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준금리를 3.50%에서 동결했다함
9. 이탈리아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함에 따라 9월 25일 총선을 치른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은 7월 25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 쉽니다
2. 카카오T, 우티, 타다 등 불합리한 택시 플랫폼 호출 수수료 규정으로 이용자가 배차 완료 시점으로부터 1~3분이 지났을 때 즉시 호출 서비스를 취소하면 최대 4000원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고, 예약 호출 서비스를 취소할 경우엔 운임의 최대 100%까지 물어내야한다고함
2. 최근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 사전배치물자선(4만~6만t급)은 축구장 5배 면적의 내부 공간에 50여 대의 전차를 비롯해 수백대의 군용차량과 무기·장비, 군수품 등 1개 여단이 중무장할 수 있는 무기를 적재하고 있으며 북한의 전면 남침 등 한반도 유사시 전쟁물자를 주요 항구에 신속히 전개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미국 해상수송사령부(MSC)는 다량의 군수물자가 적재된 30여 척의 사전배치물자선을 배치 운용 중이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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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브리핌(2022년 7월 25일)
《경 제》
☞"韓 1인당 GDP, 올해 대만에 추월당할 것…상승세는 착시"...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상승하는 듯하지만 착시 현상이며,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올해 대만에게 추월당할 것이라는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신발 신는 순간부터 전부 돈"…외식비 줄인상에 한숨...인플레이션(화폐가치가 하락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경기 진단 문서에 물가상승세가 확대되면서 경기가 둔화된다고 우려했을 정도다. 두 달째 이어진 공식 경기둔화 우려다.
☞다중채무 개인사업자 38만명, 코로나 직전 3배…부채규모 183조...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가운데 여러 곳에서 빚을 낸 다중채무자 수가 코로나19 사태 직전의 3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빅스텝에…은행 금리상한대출 급증, 20일새 예적금에 20조 몰려...외면받던 금리상한형 대출 2∼4배로 늘어…가산금리 한시면제 등 혜택도...이달 5대 은행 예·적금 증가, 전월의 3배 이상
《금 융》
☞천원 소고기서 한우 오마카세까지…유통가 육류 마케팅 스펙트럼 확대...수입산 소고기 관세 0% 적용 덕...롯데마트 美부채살 1990원 할인...최상급 한우 레스토랑 팝업 행사도
☞현대차·기아 '실적 엔진' 장착…"지금이 매수 타이밍"...현대차·기아 2분기 어닝서프라이즈...역대 최고 대기수요 재고율은 최저 수준 하반기에 더 기대돼...현대차 목표가 줄상향 주가·실적 괴리 커 매수 적기란 분석
☞'6만전자' 되자 탈출하는 개미...이달 들어 삼성전자 매도 우위삼성전자가 6만원 선을 회복하자 개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개인투자자는 삼성전자를 1434억원어치 순매도했다.
☞긴축의 시대 오니…신고가 찍는 美 컨설팅社...이 약세장에도 컨설팅업체 질주...경기 침체 우려에 빅테크 등 감원 바람 지난달 해고된 직장인 3.2만명으로 58%↑...의료·교육기업 중심 인건비 절감 위한 디지털 전환도 가속...휴런컨설팅 주가 올 들어 30% 급등 FTI컨설팅도 20%
《기 업》
☞휴가철 호캉스 성지로 떠오른 롯데호텔...객실 점유율 1.5배 늘어 가성비 커 매달 20%P 상승...객실·부대시설 모두 갖춰 브라이덜샤워 등 파티 수요 어린이 동반 객실도 3배 쑥...독점 NFT 300점 선보여
☞테라 모기업·관계사 대표 자택도 압수수색…전방위 수사...검찰, 루나 개발 과정·자금 흐름 추적…의혹 폭넓게 확인
☞잇단 대형 유튜브 채널 해킹…"대형 공격 전조 현상 우려"...AOMG·YTN·SBS에 가상화폐 영상 등장 뒤 차단…신종 DoS 공격 해석도...보안 전문가 "가상화폐 내세운 건 성동격서…계정 철저히 관리해야"
☞정제마진 한달새 27달러 급락 '연중 최저'…결국 IPO 철회 사례까지...정유사들의 수익을 좌우하는 정제마진이 최근 연중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다...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정유사들은 '역대급 실적'이란 잔칫상을 두고도 웃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부 동 산》
☞집값, 부동산 정책보다 금리에 움직인다...금리 0%대일때 집값 20% 급등 3년간 금리 1.75%p 뛰어 2.25%...전국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 뚜렷
☞왕숙·창릉 등 수도권 택지…분상제 적용 4800가구 공급...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5~29일 전국 18곳에서 총 8149가구(오피스텔·사전청약·임대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신청을 받는다.
☞큰 평수는 부담되는데…올해 팔린 아파트 절반이 소형...전용 60㎡ 이하 거래비중 올해 14년만에 50% 넘어...금리인상·대출규제 탓에 주택자금 마련 쉽지 않아
☞3년간 주택 구매 10명중 3명이 MZ세대…서울 비중 가장 높아...급격한 금리 인상에 이어 집값에도 하방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영끌'로 무리한 주택 구매에 나선 2030 세대들의 대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 회 유 통》
☞1억 근저당 잡힌 아파트 112채 전세 놓고… 건물주는 잠적...경찰청 ‘전담수사본부’ 설치...내년 1월 24일까지 특별단속 깡통전세 등 7개 유형 집중 수사 국토부, 이상거래 즉시 수사의뢰 전세가율 급등지 합동단속 방침
☞진짜 왜들 이러나…점점 과감해지는 먹튀에 자영업자 '비명'...최근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 손님이 많아져 자영업자 및 누리꾼의 분노를 사고 있다. 특히 지난 수년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는 먹튀족에 강한 분노를 넘어 좌절감까지 표하는 상황이다.
☞"이제 좀 나가나 했더니"…고환율에 유학길도 막힌 '코학번'...코로나로 발 묶였다 학비 부담에 포기…"무스펙 박탈감" 《국제》
☞美, 中화웨이 장비 퇴출결정 배경엔…"핵무기 통신 방해도 가능"...CNN 보도…"군기지 주변에 장비 헐값 판매후 통신 교란·정보 유출 우려"...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추가 조처 위한 조사 진행중
☞스페이스X, 우주로켓 발사 신기록…작년 1년 치 돌파...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우주로켓 발사 신기록을 세웠다...스페이스X는 올해 들어 32번째 팰컨9 로켓 발사에 성공해 지난해 1년 치 로켓 발사 횟수(31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곡물수출 합의 이튿날에…러 미사일, 우크라 항구 타격...우크라군 "순항미사일 2발 떨어져"…러, 터키 측에 "우린 이번 공격과 무관" 주장...유엔 등 국제사회 비판 성명 잇따라…합의 이행, 당분간 불투명할 듯
☞중국, 미·영 정보당국 견제 발언에 발끈…"강력 규탄한다"...영국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홈페이지에 발표한 기자와 문답 형식의 성명을 통해 "미·영 정보부서가 최근 '중국 위협론'을 거듭 조작하고 악의적으로 중국을 비방하며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했다"며 "우리는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