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p><p><br></p><p>[질문]</p><p>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 약 2억8천여만원)<br></p><p>선금신청을 해서 1억원을 선금 지급하고 잔액이 약 1억 8천여만원 남아 있는 중입니다.</p><p><br></p><p>중간에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갖고 와서 승인한 상태고 (하도급 지금액 약 3천만원)<br></p><p>이제 공사가 점점 마무리 단계인데, 지방법원에서 공문이 왔어요...</p><p><br></p><p>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라는 것이 왔는데요 내용을 보니, 우리가 현재 제3채무자에 두번쨰고요,<br></p><p>청구금액은 3,381,472원 입니다.</p><p><br></p><p>여기서 제가 바로 처리해야 하는일이 있나요 ?? ㅠㅠ</p><p>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몰라 여쭈어 봅니다. </p><p><br></p><p>[답변]</p><p>1. 직불합의가 압류 및 추심명령에 우선할 경우</p><p> ㅇ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일 이전 기성대가는 직불합의가 우선</p><p> ㅇ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된 경우 등 효력있는 노무비는 압류채권보다 노무비가 우선</p><p><br></p><p>2. 채권압류(원도급자에게 채권압류의 경우) </p><p> ㅇ 하도급인의 대가(직불합의)</p><p> -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일 까지 대가 지급</p><p> </p><p> ㅇ 원도급자의 대가</p><p> -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채권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처리하고 대가 지급</p><p><br></p><p> ㅇ 위 질문의 경우에는(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p><p> - 채권압류금액이 지급할 잔액보다 현저하게 적으므로</p><p> - 계약이행이 완료 된 후 채권압류금액을 제외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될 것임</p><p> </p><p> </p><div class="autosourcing-stub"></div><div class="autosourcing-stub"><br></div><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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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답변감사합니다 !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그럼 공사업체가 계약완료하고 대금지급 청구할시 위의 채권압류통지내역을 알려주고 나머지 잔액 1억 8천에서 하도급액 3천만원 제외하고(하도급자에게 직접지급하고요) , 채권압류 청구액 3,381,472원 제외하고 나머지 잔액 146,618,528원을 계약한 업체(=원도급자=채권압류및추심명령 채무자)에게 주면 되는걸까요? 그럼 그 채권압류 청구액은 채권압류를 신청한 채권자랑 연락을 해서 그리로 직접 주면 되나요? 고생많으십니다...
첫댓글 답변감사합니다 !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그럼 공사업체가 계약완료하고 대금지급 청구할시 위의 채권압류통지내역을 알려주고 나머지 잔액 1억 8천에서 하도급액 3천만원 제외하고(하도급자에게 직접지급하고요) , 채권압류 청구액 3,381,472원 제외하고 나머지 잔액 146,618,528원을 계약한 업체(=원도급자=채권압류및추심명령 채무자)에게
주면 되는걸까요? 그럼 그 채권압류 청구액은 채권압류를 신청한 채권자랑 연락을 해서 그리로 직접 주면 되나요?
고생많으십니다...
ㅇ 압류금 지급시에는 자문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의 자문을 받아 지급하시기 바람
※ 참고로
ㅇ 준공시 계약상대자는 준공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 압류채권자는 채권금액을 청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며
- 추심명령인 경우는 둘다 완납증명서,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함(세금계산서는 계약상대자만 제출)
ㅇ 추심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청구하지 않는 경우
- 세금체납 등의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직접지급은 불가능하므로 미 청구시에는 공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