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일, "박근혜 전 대표의 세종시 약속은 사익 위한 것"?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 재단의 박세일 이사장이 '창조적 세계화론' 책을 폈다고 한다. 중앙SUNDAY  2월 21일 안성규 안보 에디터는 인터뷰를 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세종시 약속은 사익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안 에디터는 박 이사장에게 물었다. '박 전 대표의 행동과 약속에 대한 소신이 포퓰리즘과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묻자 박 이 사장은 "무엇을 위한 약속인가 약속, 국익을 위한 약속인가. 개인의 사익을 위한 약속인가를 깊이 생각해보라. 사람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찰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이유를 설명하면 된다."라고 했다.      박 이사장은 인신공격을 하는 것 같다. 박 전 대표는 지금까지 왜 세종시 원안을 지켜야 하는가를 누누이 설명을 했는데...그는 박 전 대표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보인다. 그리고 그는 '박근혜 전 대표의 세종시 약속은 사익 위한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필자가 보기에는 박 이사장은 이성을 잃은 것 같다. 누구나 사익인데 공익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있고, 공익이라고 말하면서 사익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누구나 완벽한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나 그것이 옳고 그름은 독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이성적, 합리적 논리의 주장을 펴야 한다. 박 이사장은 감정적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왜 하필 정치권력이 심하게 작동하고, 권력이 모든 국민의 삶을 지배하는 현재 이 순간에 그런 막말을 하는지...세종시 투자가 한참 시작될 때, 1만 7천개의 묘지가 이전 될 때, 대선이 한참 진행될 때, 그런 엄청난 담론을 숨기고 있었는지, 또한 재벌의 기득권  보호문제가 아젠다로 등장한 현 시점에, 박 이사장은 재벌신문에 열변을 토한다. 필자는 놀랄 따름이다.       또한 박 이사장은 자신의 주장을 펴기전에 '수도권 과밀'과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내 놓는 일에 몰두해야할 것 같다. 수도권은 지금 숨이 막힌다.        그것도 없이 그는 학자답지 않게 막말을 하고 있다. 동 인터뷰 내용에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다) 세종시는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가 아니라 해선 안 되는 문제다. 균형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국가 경영을 어렵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크게 틀린 일이다. 시작부터 잘못됐다. 단연컨데 10~20년 후에 후손들은 웃기는 선조였다고 얘기할 것이다. 정치권이 이를 고치지 못하고 정파적 이익에 급급해한다. 답답하다. 선진화를 가로막는 사상 중의 하나가 포률리즘이다. 해방 이후 최대 포퓰리즘이 가 볼 때 이거다."라고 했다. 이 이사장은 공익을 위장하고 사익을 이야기할까, 필자는 두렵다. 그 논리가 적절해야 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이사장은 정부의 지배형태에 대해 이론이 없어 보인다. 중앙SUNDAY  김영욱 논설위원은 '공기업 빚 무서운 줄 모르는 정부'라는 말을 했다. 동 칼럼은 "만약 이 때문에 공기업이 부실해지면 정부는 손 놓고 방관할 것인가. 국가를 털어 지원해줄 게 뻔하다. 그렇다면, 계면쩍이라서도 국가채무에 산입하는 게 맞다."라고 했다.        동 칼럼은 "더 걱정되는 건 지금부터다. 빚 내서 대형 사업 벌이겠다는 마인드가 확고한 듯해서다. 당장 4대 강, 세종시, 새만금 등 3대 국책사업이 기다리고 있다. 이 돈만도 무려 55조원이다. 녹색 뉴딜, 지역발전, IT 소프트웨어 진흥은 물론 보금자리주택과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등 굵직한 복지 재출도 대기 중이다."라고 했다. 이들은 국가 선진화에 최우선 과제일 것 같다. 필자는 '창조적 세계화론'을 읽지 않아, 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 그러나 박 이사장은 이런 중요한 내용을 적기에 말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안 에디터에게도 왜 그런 중요한 문제를 묻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금 정부가 국정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같은 원리이다. 경향신문 2월 20일 사설은 '느닷없는 의협의 'PD수첩' 판결 반박 성명'이라고 했다. 동 사설은 "의협이 그제 'PD수첩 광우병 보도 판결 관련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일부 판결 내용이 의학적 판단과 달리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판결이 내려진 지 한 달 만에 나온 뜬금없는 성명이다. 'PD수첩' 방송된 날이 2008년 4월이고 재판이 시작된게 지난해 6월이다. 광우병 보도가 의학적 오류가 있었다면 방송 직후나 수사 단계에서는 물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었으나 1년 가까이 입도 뻥긋하지 않다가 뒤늦게 뒷북을 친 격이다."라고 했다.       정치권력의 힘은 계속되는 모양이다. 청와대와 법원이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불만을 품은 것 같다. 19일 법원 행정개혁이 발표되었다. 동아일보 2월 20일 이종식 기자는 "서울중앙지법이 형사단독판사의 경력을 10년 이상으로 높였다. 이는 최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국회 폭력사건 무죄 판결 등으로 불거진 사법부 개혁 압박에 맞서 대법원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라고 했다.       또한 동 기사는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 일선 법원들은 모두 재정합의부를 새로 설치했다.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을 형사단독판사 혼자가 아닌 3명의 단독판사로 구성된 재정합의부에 넘겨 재판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서울중앙지법은 4대의 재정합의부가 신설됐다."라고 했다.  앞으로 판사의 '소명(召命)'의 판결은 우리법에서 사라질 같다.         청와대가 법원개혁까지 손을 댄다. 정부와 입을 맞추는 듯한 표현은 공익을 가장한 사익이 작동할 수 있는 시기이다. 이 중요한 시기일 때 박세일 이사장은 '세종시 원안'에 대해 박 전 대표에게 인신공격을 퍼붓고 있다. 자신이 생각이니 누가 말리겠는가?        오직 필자는 시기를 잘 못 잡았다. 그 많은 돈이 세종시에 투자되고, 개인의 재산이 공익이란 이름으로 몰 수 당할 그때, 박 이사장은 어디에 있었는지? 그것도 한나라당 의총 하루 전날 박 전 대표를 인신공격을 하고, 세종시 원안의 당위성을 이야기한다. 또한 그는 '세종시 원안' 취지에 맞는 '수도권과밀'과 '국가균형발전'에 더욱 많은 내용을 인터뷰에서 담았으면, 그는 진정한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일 수 있었다. 독자는 그의 주장보다 논리를 본다. 논리에 맞지 않으면  그는 공익을 가장하고, 사익을 이야기하고 있는게 틀림 없다. 필자는 박 이사장이 솔직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