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도 경남도청도 본안환경영향평가서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T샛별파파]

정보부존재 통지서

수신자 : 000 접수일자 2015.01.12 접수번호 2836760 처리기관 경상남도 통지일자 2015.01.21

청구정보내용

귀 기관은 아래처럼 산업자원부로부터 전력산업팀-1214 (2007-04-06)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조회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아래 공문을 보면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는 본안 환경영향평가서가 핵심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각 1부(해당 지자체별 별도송부)]
정보공개청구 1.
부산시의 경우 서류상으로만 붙임 1이 첨부되고 실제로는 본안 환경영향평가서는 누락된 실시계획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부산시와 동일한가요?
아니면
실제로도 공문처럼 본안 환경영향평가서가 정상적으로 첨부된 실시계획을 받았나요?
정보공개청구 2.
만약 그때 본안 평가서가 누락됐다면 그후 받았나요?
(받은 공문 있다면 그 공문을 정보공개청구합니다)
아니면
부산시의 경우처럼 그 후로도 일체 받은 일이 없는지요?
- 아 래 -
국민에게 사랑받고, 기업에게 신뢰받는 산업자원부 1577-0900
산 업 자 원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조회
1.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 승인 신청한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제1구간) 건설사업”등 13개사업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
하여 동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귀 도(시)에 의견(농지전용협의 포함)을 조회하오
니, 2007. 5. 8(화)까지 우리부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추후 산림청장과 산지전용 협의를 위해 시·도 산림부서의「산지전용허
가(협의)에 따른 심사내역」이 회신문서에 첨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 승인신청사업(13건) -
번호 사업명
의견조회
지자체
(농지전용) 산지전용
1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1구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사유지
2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2구간) 경상남도
밀양시
양산시
국/사유지
붙임 : 1.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각 1부(해당 지자체별 별도송부).
2. 농지편입별 농지전용협의요청서 각 1부(해당 지자체별 별도송부). 끝.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수신자 울산광역시장(경제정책과장), 부산광역시장(공업기술과장), 경상남도지사(기업지원과장)
주무관 팀장
전결 04/06
이승준 성윤모
협조자
시행 전력산업팀-1214 (2007-04-06) 접수 공업기술과-4327 (2007.04.06.)
우 427-723 경기 과천시 중앙동 산업자원부 /
전화 02-2110-5473 전송 02-503-9603 / 공개

정보부존재사유

귀하께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 의견조회와 관련하여 우리도에 공개요청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야 되는 서류로 우리도에는 제출되지 않아 정보가 부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처리과명경제정책과문서번호경제정책과-1130 (2015.01.16) 기안자 김창용직위/직급검토자 박상석 직위/직급협조자김승환

직위/직급결재권자 정용조직위/직급주소641-702 경상남도 창원시 대방로 1(사림동 1번지) 전화번호 055-211-2645

Fax번호 전자우편 frontie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