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임신과 사회생활 동시에 못 해요"

[문학소년]

     한국은 저출산 국가 딱지가 붙은 지가 오래되였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정부가 나서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정책을 펼쳤지만,실상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결국 돈을 벌려면 임신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신혼부부의 고민이란다.과거 베이비붐 세대가 출현하면서 인구가 폭팔적으로 늘고 이들을 수용할 사회적 인프라는 부족했다."둘만 낳아 잘 기르자"가 정부가 정한 구호였다.

     2023년 2분기 출생아 수는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합계출산율도 2분기 기준 0.7명으로 2023년 연간 합계 출산율은 0.6명 대에 진입했다.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려고 15년 넘게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출생률은 끝없이 곤두박질치고 있다.2024년 예산에서 부모 급여확대,육아휴직 급여 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내놨지만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출산 억제 정책을 중단한 것은 1996년이나 출산율 저하가 멈추지 않자 참여정부 들어서 출산 장려로 돌아섰다.

대통령 직속으로'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고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2006-2010)을 발표했다.이후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현재 제4차 기본계획을 수정했다.현재는 제4차 기본계획(2021-2025) 이 적용되고 영아수당 신설,육아휴직 이용자 증가,다자녀가구에 대한 주거.교육지원.공보육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지만 '백약이 무효'인 셈이다.

2006년부터2021년까지(16년간)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1.13명에서 0.7명으로 떨어졌다.부동산 가격인상. 일과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노동환경.여자는 애를 낳으려면 직장을 포기해야 하고,직장을 다니려면 애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여자는 연가사용 문제로 사내 인간관계 스트레스,직무 만족도 하락,업무 스케쥴 불안정으로 피로가 가중된다.사회구조가 임신을 어렵게 한다.

     정치권에선 표가 되지 않으니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막대한 교육비로 자녀를 낳아도 교육시킬 자신이 없고,자녀에게 궁핍하게 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도 않기 떄문이다.가파른 주택가격 상승으로결혼을 망설이게 되고 무주택자는 출산을 늦추게 된다."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해서 집을 마련했다고 해도 빚에 짓눌려 자녀를 가질 여유가 없다.기업은 남성 중심이고,회사에선 물불을 가리지 않는 戰士를 요구한다.결혼하면 가사에 부담이 생기고 아이를 낳으면 일과 병행하기가 어려워진다.

     여성에게는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주택문제,육아 휴직,육아 수당,기업은 고용을 꺼리므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결혼하면서 직장에 나오면 아이 수에 따라 탕감액을 늘리고,아이를 넷 이상 낳으면 소득세를 평생 면제해주고, 아이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다.가짓수만 많고 효력이 적은 경우가 많다.청년들에게 매력적인 혜택과 금액을 늘려야 하고,할 수 있는 것부터 집중하여 정첵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