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부동산 3중규제 조속 해제 건의

[세종부동산마스터]

▶ 7일 원희룡 국토부장관 예방…시민 주거안정 위한 규제해제 요청 

▶ KTX세종역 국가계획 반영, 조치원역 KTX정차 등 교통현안 해결 건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미래전략수도 세종’ 기반 조성을 앞당기고자 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3중규제 해제를 건의하는 등 세종시 주요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잰걸음에 나서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7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예방해 ▲부동산 3중규제 해제 및 세종시민 우선공급비율 확대 ▲KTX세종역 국가계획 반영 ▲조치원역 KTX정차 등 부동산･주거 문제, 교통현안 등 굵직한 시 현안사업 해결을 적극 건의했다.

최 시장은 “지난 2021년 6월 이후 세종시 주택가격이 지속 하락하는 등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 공통요건은 이미 충족했지만 청약경쟁률을 이유로 규제지역 해제에서 제외된 바 있다”라며, 조속히 부동산 3중규제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청약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60%에 머물러 무주택 실수요 시민들이 내 집 마련 기회를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종시민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동산 3중규제 해제와 함께 지역우선공급 비율 확대에도 적극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건의했다.

최 시장은 이어 “국회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확정에 따라 광역교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인프라 또한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라며 “KTX 세종역의 국가계획 반영과 조치원역 KTX 정차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힘 써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세종시에 대한 부동산 3중규제 해제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며, “국회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등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KTX세종역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조치원역 KTX 정차 건의와 관련해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고려대·홍익대 학생들의 통학문제 등 이용수요를 비롯한 여타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220907_최민호시장국토부장관 면담(정책기획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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