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낮)부동산 올마스터-1.주거정비지수 ,2.서울리츠, 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쭈니이]

1.주거정비지수

    ‣의미: 주거지 정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새로운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기준.

    ‣배경: 서울시의 “2025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내용

          -서울시가 서울의 주거지 재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철거와 아파트 건설 중심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환경재생 등을 고려한 생활권 단위 종합계획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면 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했던 

           기존 방식이 앞으로는 주거환경의 안전성‧편리성‧쾌적성 등을 나타내는 '주거환경평가 

           지표'를 통해 지역생활권의 진단 및 계획방향을 도출하고, 주거지 정비가 얼마나 필요

           한지를  나타내는 '주거정비지수'를 통해 신규 재개발사업의 진입여부를 결정 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2.서울리츠

    ‣서울시가 공공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성이라는 공공의 장점을 활용 하고,

    민간자금을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는 리츠 방식을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민관 협력 임대주택

   사업이다.

   ‣주요내용

         -전세값 상승, 월세전환 가속화 등 주거비 부담으로 가장 고통받는 세대인 2030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 집중 공급된다.

         -SH공사가 자본금을 출자해 일종의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를 설립하고 민간자금의 투자를

          받아 임대주택을 건설, 주변 임대료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하로

          평균 7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리츠 방식의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LH공사에서 시행 중인

          리츠임대주택이 10년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뒤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라면,

          '서울리츠'는 5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주거안정성을 최대화한다.)

         -SH공사는 토지를 확보해 리츠에 임대해주는 것은 물론, 리츠 설립과 운영에도 주도적 으로

           나서 공공성을 담보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으로 2030세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인 ' 

         서울리츠'를 개발해 '18년까지 2만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시작으로, 시는 은평뉴타운 부지를 '서울리츠' 1호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개정이유

최근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면서 자가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임대차 방식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전월세시장에서 수급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전월세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뿐 아니라 민간부문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확충되어야 하나 민간부문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간주되어 임차인자격ㆍ초기임대료 제한, 분양전환 의무 등 규제가 과도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금융ㆍ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규제 중심의 현행 「임대주택법」을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하여 도시ㆍ건축 규제 완화 등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공공부문의 자원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민간의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제명을 현행 「임대주택법」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은 「공공임대주택 특별법」으로 이관함(임대주택법을 둘로 나눔)

        ·민간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공임대사업자→공공임대주택특별법

2)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과 4년 이상 임대하는 ‘단기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임대사업자를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 사업자’로 구분함(제2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

3) 현재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 하고, ‘자기관리형’ 및 ‘위탁관리형’으로 구분함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등의 재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조세감면 및 택지 우선공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및 제18조).

5) 임대사업자가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ㆍ건폐율ㆍ 층수 제한 완화, 판매시설ㆍ업무시설 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함(제21조 및 제35조).

6)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제22조).

7) 촉진지구 지정권자가 건축제한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의 범위에서 지구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함(제28조).

8) 민간임대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현재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6개의 핵심 규제 중 임차인 자격 제한, 최초임대료 제한, 분양전환의무, 담보권 설정 제한 등 4개 규제를 폐지하고, 임대의무기간(8년 또는 4년) 및 임대료 상승률 제한(연 5퍼센트) 등 2개 규제만 존치함(제42조 등).

[슈팅스타]

수고많으셨어요~ 꾸준히 열공!!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