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곶관련 민원과 시흥시 답변 (2)

[에일레스]

1. 월곶 판교선 예비타당성 2월말까지 검토 및 발표 한다고 했는데 진행사항 및 결과 알고 싶습니다.

2. 시흥 경전철 진행사항 및 월곶~방산~신천 연결할 건지 궁금합니다.

3. 서울시에서 허가를 안해서 서울진입 버스노선이 못 만든다고 하셨는데 월곶~장곡~시흥시청~1호선 광명역~4호선 인덕원~분당/8호선 모란역을 연결하는 광역버스나 좌석버스 안되나요?

4. 에너지 경보 '주의' 격상, 야간조명 조명 제한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느 신문기사에 나왔던데 서울 동대문 상가중심지보다 밝다는 월곶 모텔촌의 야간조명 넘 밝습니다 공해이고 에너지 낭비인데 제한조치 안하시나요?

5. 시흥시 보육수준 전국 최고라고 신문기사에 뜨던데 장애아를 위한 사회복지관 시설이나 치료교육 및 지원이 광명시보다도 적습니다. 확충 부탁드립니다.

6. 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 한다고 하던데 시흥시에 없거나 미약한 교육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등등 시흥시 업체에 우선권을 주는 건 좋지만 지원자가 없다면 타 지방자치제에 있는 교육기관도 지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7. 맨날 주차민원하면 예산 및 단속 인원 부족을 이유로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주차단속 차파라치 제도라도 도입해서 민원 좀 안 넣게 하시면 안됩니까?
이해도 정도가 있고요 기간이 있는거지 해결안을 드려도 안하고 예산인원도 확충 안하면 시민만 참다가 죽으라는 겁니까? 시흥시 지방조례가 불법수호법이고 시흥시 불법 수호자입니까?
불법 주차 지역에 딱지 안 끈더라도 비싼 사용도 제대로 안하는 무인카메라 설치 하시지 말고 견인차라도 가져다 놓으세요 불법주차하는 사람 위축이라도 되게요

상담답변

담당부서	행정지원국 행정과	답변일자	2011-03-08 18:43:11	접수번호	201103021803400182
작성자	이재열	전화번호	031-310-2598	이메일	run7373@korea.kr
○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고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다소 복합적인 내용에 따라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한 사과와 함께 문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월곶-판교선 예비타당성 검토 진행사항은 월곶-판교선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전철사업으로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용역이 시행 중이며, 관련 중앙 행정기관인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확인한 결과 올해 상반기 중 용역이 완료되어 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에서는 결과에 따라 월곶-판교선 건설공사가 빠른 시일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 및 기관 등과 공조하여 중앙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 둘째, 시흥 경전철은『시흥시 경량전철 타당성 조사용역(2010. 8월 완료, 시흥시 시행)』을 시행하여 도입의 타당성 및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경전철 도입 타당성이 낮아 시기상조로 판단되었고, 향후 시화MTV 및 군자지구 등의 개발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차량시스템은 초기에 BRT시스템에서 이용수요 증가에 따라 노면전차 또는 경전철로 단계도입하여야 하며, 노선 대안의 경우에도 이용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MTV~정왕역~군자~월곶』구간이 선 시행된 후 『정왕권~시흥시청권』을 연계하는 노선은 향후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구축하여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월곶~방산~신천』구간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는 노선이 없으며,『월곶~신천구간』은 향후 월곶-판교선과 소사-원시선을 이용하여 이동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셋째, 서울진입을 위한 광역버스 이용은 현재 논현지구에서 강남역으로 운행하고 있는 M6410번 버스가 풍림1차아파트정류장에 정차하고 있는 바 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넷째, 월곶 모텔들의 야간조명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중동지역 소요사태 확산에 대한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100$를 5일연속 돌파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2. 27. 에너지 위기경보를『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3. 8.부터 에너지 주의경보 해제시까지 시설물에 대한 조명시설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문의하신 월곶 모텔촌의 야간조명 제한은 현 주의경보 단계에서는 영업시간 외 소등하는 권고대상 시설물인 바 강제조치가 불가한 시설물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우리 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1개소로 정왕동에 위치해 있으며, 이 복지관 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아동관련 복지프로그램은 기초재활사업(놀이·인지·물리·미술·음악· 치료 등), 사회재활사업(방과후교실, 동아리, 체험학습, 가족지원사업 등) 등이 있으며,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경기도 31개시군 중 20개시군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보통 1개시군에는 1개소 정도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향후 인구증가(장애인)시 장애인 복지관 설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여섯째, 현재 우리 시에서는 평생교육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 외에 시설지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프로그램 편성시에도 가급적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을 지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많은 시민들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지원하기에는 재정의 한계 및 여타 시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 또한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곱째, 월곶지역은 소래포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주말이면 일시에 폭증하여 주변 도로의 교통체증으로 인해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시 에서는 주말에 불법 주정차 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단속 및 차량견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 하신 카파라치제도에 대하여는 우리 시 주정차단속요원으로 지정한 공무원에 한하여 단속이 가능한 바 동 제도의 운영에 대하여는 계획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요청하신 장소에 대하여는 향후 지속적 단속과 차량견인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타 상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답변이 부족하신 경우 전철 관련업무에 대하여는 교통정책과 교통개선계 진선미주무관(☎310-3472)에게, 광역 버스노선 관련업무에 대하여는 교통정책과 교통행정계 김재호주무관(☎310-2294)에게, 모텔에 대한 야간조명 제한 관련업무에 대하여는 녹색성장과 에너지관리계 이재진주무관(☎310-3672)에게, 장애인의 복지 관련업무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계 이혜선주무관(☎310-4424)에게, 평생교육 운영에 대하여는 평생학습과 박선희주무관(☎310-2503)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클린도시추진단 주정차계 조원규주무관(☎310-5134관)에게 연락주시면 보다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날씨]

도대체 시흥시에서는 월곶주민들의 세금 다 받어서 뭘하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