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먹고 돈 안내고 도망간 놈 참교육 풀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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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과거 게시글들!
과거 게시글에 소송방법을 상세히 적어뒀으니 필요하시면 참고해주세영
작성자의 어머니는 자영업을 하십니다.
아주 작은 분식집을 운영중이세요.
여러분들이 학창시절때 보던 그런 분식집 수준으로 작습니다.
어머니 분식집 근처에 인테리어 공사 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 현장 사람들 백반 차려달라며 현장 끝나면 한번에 결제해준다고 해서
어머니는 매일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4시에 일어나셔서 그 사람들 밥을 차려주셨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연락처랑 사업자등록증도 받았고 전화통화도 하셨으니 당연히 줄꺼라 생각을 하셨나봐요.
그런데 이놈들이 공사 끝나고 식수 64명에 해당하는 밥값 40만원정도를 안주고 그냥 도망갔어요.
(양아치인게 술값 마저도 외상으로 쳐먹음)
어머니는 몇달을 혼자서 끙끙 앓다 얘기를 해주시니..
자식 입장에서는 너무 열받고 화가나니.... 이 사람을 법대로 혼내줘야죠.
청구취지는 간단명료하게 적습니다.
어머니가 유선상으로 “이 날까지 주세요” 했다는데.. 녹음한게 없고 문자상으로 최고한게 없어서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12% 비율의 이자를 산입했습니다.
(최고에 대한 내용이 조금 애매하면 이행권고결정이 아닌 통상적인 소송으로 넘어가던데 그래봐야 이자 몇백원이라 빠른 집행을 위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자를 산입 합니다)
소장에 오류가 없다면 이행권고결정이 떨어질꺼고 아니면 통상적인 소송절차로 넘어가겠지요.
다행이 제 사건은 이행권고결정이 떨어졌고
본인에게 송달됐네요.
상대가 별다르게 응소하지않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니
1차 공격을 게시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사건번호 옆 ‘타채’는 채권압류 추심명령 사건입니다.
간단하게 시중에 알고있는 1금융권들 모두 압류했습니다.
돈보다는 참교육이 목적이므로 추심은 하지 않습니다.
(간혹 185만원 미만이면 압류자체가 안된다 하시는데... 우선 압류가 걸리고 채무자측의 신청으로 압류가 해지되는겁니다... 반박시 제말이 맞습니다)
그 다음 재산명시재판을 신청합니다.
사건번호 옆 ‘카명’은 재산명시재판입니다.
법무사 시험으로 인해 신청이 좀 늦었으나 상관 안합니다.
돈보다 참교육이 우선이거든요.
이렇게 신청 다음날 재판부의 결정이 났습니다.
재산명시재판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재산명시재판을 출석하지 않으면 감치됩니다.
가둔다는것이죠.
이 결정문이 본인에게 송달됐네요.
재산명시재판 당일에 채무자는 불출석했습니다.
같은날 재판부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한 감치재판이 결정났습니다.
재산명시 재판에 안나오면 감치재판이 열립니다.
한번 더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이 감치재판기일통지서가 본인한테 송달이 됐는데도
이렇게 감치결정이 납니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해당 채무자 주소지 경찰서장에게 집행명령을 내리고
(가두라는 것이지요.)
어디 구치소에다 가두라는 결정문이 납니다.
이렇게 된다면 친애로운 경찰서님들이 잡으러 갑니다.
이렇게요.
필요시 타격대도 가거나 특수경찰도 대동한다는데..
반박시 너님 말이 맞습니다(집행방법은 모릅니다..)
그렇게 5월 3일 금요일날짜로 감치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5월 6일날짜로 700주고 변호사 사서 풀려났다고 저보고 잔인하다 하던데
떼간 밥값만 주면 취하하고 해피앤딩으로 끝날껄 여기까지 끌고왔습니다.
(아니면 그냥 재산명시 이행하겠다 하지..-_-)
원래 영장재판들이 비싸다고는 하는데 감치재판 700이면... 생각보다 싸게 먹혔다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밥값을 주지 않아
3차공격으로 넘어갑니다.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해서 채무자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다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수료를 납부하라고 하는데 수수료를 납부하면
법원제출용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줍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집행관실에 가져다주면
이런식으로 안내문을 줍니다.
강제집행 1회 기일에는 강제개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하고 집에서 배긁고 기다리면 집행관에게 연락이 옵니다.
집행관 曰네 내일 오전 10시에 집행 하고요 1차기때문에 채권자는 참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문 잠겨있으면 그냥 오고 문 열어주면 그때 집행 합니다.
만약 아무도 없으면 2차때 참석 하셔야해요
--------------- 1차 집행 실패 -----------------
또 기다리면 연락이 옵니다.
집행관 曰 네 집에 아무도 없어서 2차 집행합니다. 열쇠공 출장비는 3만원, 기술료는 번호키다보니 10만원 추가로 나오고요, 나중에 영수증 첨부하셔야 강제집행비용으로 인정받으셔요.
대리인분은 채권자와는 가족이시네요. 증인 두명 데리고 해당아파트 관리실로 나오세요.
@@@@집행 당일
우선 채권자는 채무자 아파트 주소지에 관리사무실에서 기다립니다.
집행관님이 혹시나 채무자가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지 관리실 가서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아파트曰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다.
채권자曰그럼 집행관님을 기다리겠다.
조금 기다리면 집행관님이 옵니다.
집행관曰네xx지방법원xx지원 집행관 xxx구요, 채권자측에서 유체동산압류신청하셨어요. 오늘 강제집행인데 일대가 소란스러울 수 있어서 유의해주시구요, 채무자가 거기 거주하나요?
아파트曰세대주로 등록이 되어있기는 하네요.
나한테는 안알려주시는데 :(
채무자 집 앞으로 갑니다.
이렇게 열쇠공이 눈 보는곳으로 기구를 넣어서
뿅 하더니
문이 열리고
우루루루 들어갑니다.
집행관실에서 온 네명은 들어가고
증인 두명과 열쇠공, 다른 집행관은 밖에서 대기합니다.
그렇게 강제집행 되었고
강제집행물건이 감정되었습니다.
Tv 50만원짜리는 90인치는 족히 되어보였는데..... 진짜 똥값됐네요.
@@@@@@후기@@@@@@@
이렇게 했더니 드디어 전화가 오더랍니다.
채무자 曰 계좌요.
나 曰 뭔 계좌요?
채무자 曰 계좌 알려주셔야 밥값 주죠. “빨리 압류 풀으세요 그래야 돈 보내니깐”(실제한말)
나 曰 사과도 안하고 대뜸 이러는거 불쾌하네요. 압류 풀생각없고 니 알아서 해보세요 ^___________^
이러고 전화 끊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역시 빨간딱지의 효과는 대단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빨간딱지는 진짜 무섭습니다.
법원사람들 대여섯명이 우루루 와서 집에 빨간딱지를 붙히니... 정말 무섭습니다.
이래서 돈 빌리고 안갚거나 밥먹고 째면 안됩니다.
뭐... 압류 풀고싶으면 알아서 하겠죠.
이젠 적당할때 소송비용확정신청과 강제집행비용확정신청으로 괴롭히려고 합니다.
언제나 제 글은 재미가 없습니다.
질문받아요.
40만원 아끼다가 유치장 들어가고 변호사한테 700주고 풀려난 이후로도 정신못차리고 난 이미 깜빵 들어갔다 나왔으니 죗값 다 치뤘다고 똥배짱 부리다가 2백만원어치 가전제품 빨간떡지 붙고 주변 소문까지 얻은거임 47만원 떼먹으려다가 천만원 가까이 날린 소감 물어보고싶다 진짴ㅋㅋㅋ
근데 채무액은 40인데 압류는 왜 150이나 한건가요? ㆍ 전 채무액이랑 비슷하게 압류해서 팔리면 그돈으로 강제 변제 할거라 생각했는데
압류 150만원인 이유는 소송비용, 강제집행 하시는 분 일당, 열쇠 여시는 분 일당도 줘야 해서 입니다.
캬 이게 현대판 복수극이구나
와 진짜 한명을 조질땐 확실히 조지자 진짜 잘배워갑니다
역시 사람은 알아야 한다
이야~~~~능력자네.....점심먹었던게 속이 안좋았는데 소화되는거 같다
와 속이 너무후련하다 ㅠㅠ 정의는승리한다!
반박시 제말이 맞습니닼ㅋㅋㅋ 글 잘봤습니닼ㅋㅋㅋㅋ 장하시네요!
멋지네요. 공사 천만원 사기당하고 반년째 돈 못받고 있는데.. 형사는 3개월째 거북이 수사중이고, 민사는 이제 해보려는데 청구취지를 저렇게 간단하게 작성해도 되나요?
청구취지는 어떻게 해주세요(쟤한테 돈갚으라고 해주세요, 공사비 달라고 해주세요)고 청구이유에서 얘하고 이렇게 계약했는데 얘가 얼마나 돈을 안갚고있어요 쓰는거라서 청구취지는 저렇게 간단한게 맞아요. 그래서 민사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합니다.
복잡하고 어렵네. 잘 해결됐다니 다행이다 똑똑해야 뒤통수를 안맞는구나
궁금해서 검색해봤는데 감치명령 떠도 실제 집행까지 가는 경우가 6퍼센트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네; 실무 선에선 경찰에서 잡으러 가는 경우가 잘 없고 보통은 집행기간 3개월 도과로 유야무야 끝나는 게 대부분이라는데 작성자님 완전 럭키비키자너 ㅋㅋ 는 농담이고 저 상대방 측도 어지간하다 참.. 무식해서 용감한 타입인가봄
맞아! 나같은경우에는 미리 집행명령,집행장,감치명령서 다 뽑아가서 파출소 찾아가서 "이런 민원이 있어서 왔습니다" 하면 파출소 경찰느님들 보고서 "우와!! 신기하다!! 잡으러가시죠" 하고 잡으러 가. 밖에 경찰들이 있는데 문을 어떻게 안열어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열어주지
가서 집행할때도 수갑채워서 가는데.. 원래는 수갑채우면 안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도 미란다원칙 고지하고 채포하던데 난 잡히는거 보고 싱글벙글하면서 예쓰!! 하면서 레쓰비 하나 빨고 집에 오는거지!! ㅋㅋㅋㅋㅋㅋㅋ 이게 프라이버시와 연관이 있기때문에 동영상 녹화한건 올리지 못한게 아쉽긴 해.
멋있네요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한다는걸 느끼고 갑니다 윗 댓글처럼 시간들이 많이 소요되긴 하는데ㅎㅎ
와 나도 민소법 꽤 공부했지만 공부할때마다 직접소송할생각은 가능하면 하지말아야겠다는생각만 들던데 이걸 진짜로 하네...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다 따지면 진짜 머리털뽑히겠던데... 실제로 동산이나 부동산 다 차명으로 돌리는순간 채권압류및 전부 압류및 추심 채권자대위 채권자취소 그런거 다 하려면 머리털뽑힐거같음...
실제 당해보고 실무쌓으면 이론도 실기도 일석이조!
회사에서 대금 못 받은거 강제집행 할때 법무팀 따라서 증인으로 몇번 참석 해봤는데, 집행관이 벨 몇번 누르고 노크하면서 부르고 "강제 개문 하겠습니다" 하고 빠지면 열쇠공 하시는분이 1~2분이면 문 열더군요. 근데 열에 아홉은 문열고 들어가보면 사람 있음ㅋ 그 사람들 대부분 얌전히 딱지 붙히는거 보고만 있고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신기 했습니다.
임금체납으로 노동청통해서 전회사 고소장 작성함.. 월급통장 압류거니까 바로 연락와서 합의하자고.. 회사 통장 다 압류라 주고 싶어도 못주니 압류부터 풀어달라하길래 이때까지 안줬는데 뭘믿고 풀어주냐고 한마디 하고 버팀.. 다음날 바로 입금하고 문자 오더라. 입금했으니 확인하고 풀어달라고...
참교육 후기 너무 속이 뻥뚫립니다 ㅠ ㅠ 저도 사업 하면서 못받은 돈이 좀 많은데 홀로소송 속성으로 효율좋게 공부 할만한 유튜브나 책없을까요 ?? 추천좀요 플리즈 ㅠ ㅠ
법률사무교육원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법률사무원들을 위한 실무교육들을 인터넷강의로 알려주는 여러 사이트들이 많아. 거기에서 두세달정도 교육받으면 이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엉!
어머니 분식집 '먹튀'한 손님... "먹튀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
https://youtu.be/bBQ2vl6jRpE?si=gbqCNXBiNUPegxp-
첫댓글 어머니의
몇 달을 혼자 끙끙 앓던 값도 받으셔야죠.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