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범죄랑 형량 많이 차이나나영
첫댓글 눼..
알쓸범잡에 나온거로는 이정도 차이래요 (고유정사건)
와씨.......엄청 차이나네요
그래서 수사할 때도 해당 범죄의 계획성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는 것 같더라구요. 목적성과 의도성을 가졌는지, 그게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에 중요하고 형량에도 차이가 크니. 그러니 맨날 뭐 술 처 마시고 우발적이다 뭐다 심신미약이니 어쩌니 개같은 소리만…😡😡
네 많이 나요
첫댓글 눼..
알쓸범잡에 나온거로는 이정도 차이래요 (고유정사건)
와씨.......엄청 차이나네요
그래서 수사할 때도 해당 범죄의 계획성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는 것 같더라구요. 목적성과 의도성을 가졌는지, 그게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에 중요하고 형량에도 차이가 크니. 그러니 맨날 뭐 술 처 마시고 우발적이다 뭐다 심신미약이니 어쩌니 개같은 소리만…😡😡
네 많이 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