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숙미의원이 발의 한 “국민영양관리법” 무엇이 문제인가! (퍼온글입니다)

[차계남(식영4)]

▶ 손숙미의원이 발의 한 “국민영양관리법” 무엇이 문제인가!

1. 개정안 :

국민 영양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할 ‘한국영양연구원’이 빠르면 올해 안에 설립되고 영양사 면허취득 자격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의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1) 개정안에 대하여

본문에서 영양에 대한 전문적 연구는 납득이 가는데 국민영양에 대한 효율적 연구란 어떤 연구를 효율적 연구라고 말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한국영양연구원’이건 또 무엇입니까. 이것을 올해 안에 서둘러 설립해야 할 국민이 모르는 다른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통상 연구원 이라하면 그곳에서 연구하는 사람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럼에도 ‘한국영양연구원’을 세우는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투입하여 이 연구원을 꼭 설립해야 하는지 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 목적과 예산투입 대비 경제성의 논리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한국영양연구원설립과 면허취득 자격요건 강화? 이 둘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순수하게 영양전공 석 박사 소지영양사가 전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손숙미의원은 본인이 박사라고 전국에 있는 모든 영양사가 다 박사인 것으로 착각하고 한국영양연구원이라든지 자격 면허 강화 같은 망측한 법안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는 학사 취득을 위해 전문대 졸업영양사들이 방송대학으로 많이 편입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학구열에 불타있는 학생들이 계속공부를 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장을 통해 못다 이룬 꿈을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또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국가에서 세운 4년제 국립대학교입니다. 현대에는 평생교육의 시대, 본인의 의지력만 있으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 노선과도 맞물려 있는 상황으로써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지키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대학도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평생교육을 시키기 위한 다양한 학교가 설립되어야 하고, 이로써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맞춤식 교육의 질 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풍토를 학교스스로 감내로써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대학들 간에 경쟁력이 있어야 하고, 교육적 커리큐럼 개발에 주력해야 할 지금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를 찾아오게 만드는 풍토를 학교 스스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학교는 학생들이 자동적으로 몰리게 되어 있고, 또 개인의 여건과 능력에 의한 본인 입맛 조건에 맞는 학교를 학생 스스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노선을 실천하고 있는 곳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방향의 목표로 대학 풍토를 모색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잘나가고 있는 힘없는 대학을 권력으로 밀쳐내고 아이러니하게도 반대에 놓인 침체되어 있는 대학을 살리겠다?는 논리의 발상,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이는 제1공화국 때나 있을 법한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인센티브는 못 줄망정 도리어 업신여기며 짓밟아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속해 있는 학생들(식품영양학전공)에게 주어진 자격응시 시험 권마저도 제도로써 막는다 하니 이게 어디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이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무슨 해괴하고 천인공노할 망상의 행동입니까. 돈 없고 나이 들어 공부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는지요.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행동으로서 대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타겟 삼은 의도가 있는 악법임을 국민들에게 알립니다.

2. 개정안 :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달 29일 국민영양과 관련된 연구소 설립과 영양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전문적ㆍ체계적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3장에 제14조의2(한국영양연구원의 설립 등)를 신설했다. 의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1) 개정안에 대하여

개정안에 의하면 ‘국민영양관리법’이 국민을 위한 건강영양관리법이 아니고 영양사개인들을 위한 법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영양연구원’의 실체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단지 영양사개인의 자질향상 전문적 체계적 교육을 시키기 위한 연구원이라면 ‘영양연구원’ 보다 ‘영양교육원’명칭이 더 나을 것 으로 보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지금껏 교육시킬 장소가 없어서 한국영양연구원이 설립한다는 것이고 그곳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겠다는 속셈인데, 판단하건데 교육은 핑계로 보이며 이면에 다른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도 영양사가 전문적인 교육을 잘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영양사가 받고 있는 보수교육, 위생교육 등은 영양사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은 다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교육은 이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양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큰 불편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교육은 충분한 것이 아니겠는지요. 물론 교육을 자주 받으면 어떤 면으로 좋은 점 있겠지요. 그러나 비용부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합니다. 교육은 적기에 적당하게 받는 것이 최상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데 여기에 무슨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한편 한국영양연구원이 서울에 설립이 된다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영양사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데 이일 그리 쉬운 일 만이 아니며, 과연 일 년에 몇 차례나 이 연구원을 찾게 될 것이며,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교육 커리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효성면으로 볼 때 이연구원은 장롱운전면허와 같은 신세가 되지 않을까 예견됩니다.

또 현재 지역마다 영양사에게 교육 시킬 수 있는 환경과 기회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영양사단독회관도 있지 않은가요! 그곳을 이용해도 되겠고, 한국영양연구원과 유사한 기관단체들 얼마나 많습니까. 식품공업협회 한국영양학회 대한영양사협회 한국식품연구원등 등 교육할 만한 장소는 현재도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기관들을 적극 이용하면 될 일을 국가는 국고를 지원해가면서 ‘한국영양연구원’이라는 새로운 단체를 굳이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특정 단체만을 도와주고 밀어주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이 부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안하건데 그곳에 투입하는 예산으로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식품영양대학원을 이참에 설립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이사업은 우리나라 미래를 끌고나갈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하는 객관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는지요? 국민이 낸 세금은 꼭 필요한 곳에 정당하게 쓰여 져야 할 것입니다.

3. 개정안 :

손 의원은 “국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급식관리와 영양서비스를 수행하는 양질의 영양사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민영양과 관련된 전문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소를 설립하고, 영양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이번 법률개정 제안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영양사는 개인과 단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급식관리 및 영양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영양개선,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영양전문인이며 보건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면서 영양사의 중대함을 강조했다. 의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1)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가요?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영양관리법’ 무엇이 다른지요. ‘국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은 의미로 볼 때 ‘국민영양관리’보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다루어짐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양질의 영양사가 급식관리교육과 영양서비스교육을 잘 받으면 국민의 질병이 예방되고 건강이 증진된다는 주장, 과연 이론과 실재가 같을 까요??? 양질의 영양사란 어떤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함인지 이것 역시 불확실해 보입니다. 사람을 양과 질로 따지다니요. 또한 영양사들이 지금까지 교육을 못 받고 자질향상이 안되어서 국민들 질병이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건강증진이 안 되었다고 보시는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장해도 질병이 예방되고 건강이 증진되었다는 객관적 자료로써 납득이 가능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영양연구원’ 단어에서 느껴지듯 한국영양연구원은 식품에 대한 영양연구가 주목적으로 보여 지는데 식품에 대한 영양분석 연구는 현재 한국식품연구원에서도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곳에는 여럿의 영양연구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식품의 영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영양연구원과 같은 목적을 두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 한국식품연구원기관이 있는데 이중으로 이 두 곳에 투자하여 중복되게 설립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은 눈먼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양사는 영양전문가입니다. 영양사가 하는 일중에 개인 단체 사회를 대상으로 영양개선 사업업무는 맞습니다. 그러나 보건의료인이 하는 의료행위는 아닌 것입니다. 의료인 이라함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직업군입니다. 또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도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 위생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영양사는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지도 않고 의료인도 의료기사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손숙미의원은 영양사가 보건의료인인 것처럼 매사에 명칭을 사칭하면서 구사하고 있는데 명칭사용에 있어서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인지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영양을 부풀려 과대 포장한 포퓰리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4. 개정안 :

개정법률안은 또 제15조 제1항 제1호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 바꿨다.

이는「고등교육법」제2조에서 명시한 ‘대학과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7개 가운데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을 3개 대학 졸업자들로 한정시켜 놓음으로써 보다 면허 취득자격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숙미 의원은 “최근 잘못된 식생활로 인해 만성질환 등이 증가하면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보다 체계적인 영양 관련 연구가 이루어져 국민건강 증진과 재정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손숙미, 김태원, 조원진, 김성태, 이진복, 이한성, 원희룡, 조전혁, 강석호, 박진 의원(10인)이 공동발의했으며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

1) 개정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일정이상 학점이수 및 전공 이수하면 졸업과 동시에 자격취득요건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격요건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되 시험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우열을 가리게 되지요. 그러나 손숙미의원 입법 발의안 내용에서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법을 지켜야 할 선두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국민의 기본권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국시에서 실시하는 영양사시험응시자격요건을 의원 마음대로 학교를 구분하여 한국방송대학교 식품영양학 전공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배제 시키고 있습니다. 방송대 학생은 왜? 안 되는지 납득할 만한 타당한 근거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민주적 절차가 무시된 입법안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이 국립대라고 권력으로 얕보고 교육기관을 이런 식으로 쳐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방송대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은 뭐란 말입니까? 이 학생들도 국민이 아닙니까.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이런 국회의원을 우리들 손으로 뽑은 것이 부끄럽습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국민들은 심판으로 대응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입법발의안에서 보면 잘못된 식생활로 인해 만성질환 증가로 국민건강위협, 의료비증가,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국민영양관리법”이 필요하다는 논리와 영양사가 체계적인 교육을 잘 받고 영양서비스를 잘하면 국민들 건강이 증진된다는 논리, 그래서 의료비 재정 부담이 덜어진다는 논리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은 추정적 논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하고 설득력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국민건강과 생명이 영양사손에 달렸다?? 그렇다면 영양사가 국민을 상대로 1:1 멘토라도 하겠다는 건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입법안입니다.

또한 손숙미의원을 비롯한 공동발의에 동참한 의원 9명에게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법안에 대하여 제대로 읽어 보셨느냐고. 여하튼 진의야 어떻든 간에 공동발의 책임은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1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을 우롱한 주역 자 이므로 국민들손에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다행히 박진의원님께서는 입법취지가 잘못됨을 아시고 늦게나마 공동발의 하신 것을 철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의원들께서는 이 법안이 근본적으로 뭐가 틀어져 있고 잘못되어 있는지 조차도 아직 상황 판단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참 답답하고 슬픕니다.

몇 년 전 영양사가 영양교사(초등)로 신분전환 시에 사회적 분위기 어떠했습니까? 당시에도 이 법안 통과할 때까지 국민들은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통과된 법안을 놓고 실효성과 현실성 문제에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반대의견대부분이 영양사는 영양전문가로서의 본분에 충실 하면 되는 것이지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영양사 본인들도 비교과교사라며 진정한 교사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듯했지요. 무릇 교사라 함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생명인데 교사로서의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주어진 역할이 없다 보니 무늬만 교사이지 하는 일은 교사이전 영양사업무와 똑 같을 수밖에요. 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정책적 오류입니까? 이번 손숙미의원의 대표입법발의안 역시 그 당시 영양사를 교사 시킨 입법모토와 비슷하기기 때문에 심히 우려하는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재검토 절실히 요구됩니다.

5. 개정안 :

제3장에 제14조의2를 신설한다. 제14조의2(한국영양연구원의 설립 등) ① 국민영양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영양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연구원의 설립, 연구대상, 그 밖의 목적사업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의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

1) 개정안에 대하여

‘한국영양연구원’의 실체가 묘연합니다. 한국영양연구원 설립을 위한 입법취지모호성을 앞서 지적한바가 있지만 본문에 의하면 재단법인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재단법인의 설립목적중 제일 큰 목적은 공익을 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익을 창출하기위해 수익사업도 한다는 것인데 재단법인 취지목적과 수익사업과의 개념정리가 혼미하게 다가옵니다. 또‘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개정안에 새로 넣은 것은 수익사업에 있어서 식품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무늬는 재단법인체인데 경비충당을 위해 수익사업을 벌인다?? 뭐가 뒤틀리지 않았나요? 이익창출은 자칫 욕심 욕망으로 얼룩져 공공의 이익이 희석될 수도 있기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수익으로 인한 사업에는 늘 식품업체와의 관계를 지울 수가 없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책적 오류, 국민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의 소지가 많고 정책적 오류가 많은 것에 대하여 법안을 통과 시킨다는 것은 국민들은 두 번 다시 속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고등교육법에서 대학의 종류라 함은

1. 대 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입니다.

위의 고등교육법에서 명기한 대학어디든지 식품영양학전공이수 학점이수하면 누구나 자격시험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 손숙미의원 입법발의안에서는 위의 모든 대학에서 실시 해 오던 것을 1.대학, 2.산업대학 4.전문대학만으로 한정을 시켜 영양사면허시험자격요건을 제한을 한 것이 문제입니다. 나머지 대학은 응시 권을 아예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식품영양학전공학생들에게는 영양사면허시험응시를 못 하도록 한 쟁점의 문제입니다. 자격면허 없는 영양사는 속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지요. 만학도가 많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결코 일반대학과 비교하여 절대 뒤지지 않다고 자부합니다. 사회취업진출에서나 영양사시험합격률에서나 한국방송통신대학 졸업생들이 합격률이 높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배움의 터 신성한 학교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편 가르기 식 논리는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긍할 수도 없습니다. 자격을 갖춘 면허소지란 개인 능력에 따라 얻어지는 소산물이지, 출신학교에 따라 얻어지게 되는 취득물이 아닙니다. 시험 응시 권은 동일하게 주어지되 시험이라는 관문을 통해 우열의 시시비비를 가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조선시대에서나 있을법한 적자와 서자와의 관계 즉 현대판 적 서자 차별 같은 법안이 입법되었기에 국민이 분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안은 원천적으로 무산시켜야 합니다. 이번입법안 반드시 철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김종희(카페운영위원 )]

잘 읽었습니다~ 자격을 갖춘 면허소지란 개인 능력에 따라 얻어지는 것이지 출신학교에 따라 얻어지는 취득물이 아닙니다~~! 손숙미의원께 방송대 입학해서 졸업 해 보라고 권하고 싶네요~
서명운동뿐만이 아니라 다각도로 접근해야할 사안인것 같습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