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4월 19일 대동포럼 뉴스레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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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박홍기 유튜브

Vol13

2024.04.19

 
◆2023년 결제통화별 수출입(확정)
한국은행은 ’23년 결제통화별 수출입(확정)을 4.18.(목) 발표하였다.
- (결제통화별 수출비중) ’23년 결제통화별 수출비중은 미달러화(83.1%), 유로화(6.8%), 원화(2.8%), 엔화(2.3%), 위안화(1.7%) 순으로 5개 통화의 결제비중이 전체 수출의 96.7%를 차지.
- (결제통화별 수입비중) ’23년 결제통화별 수입비중은 미달러화(80.6%), 원화(6.7%), 유로화(5.8%), 엔화(3.8%), 위안화(2.4%) 순으로 5개 통화의 결제비중이 전체 수입의 99.2%를 차지.
- (지역별 수출의 결제통화별 비중) 2023년 대 미국·중국·동남아·중남미·중동 수출은 미달러화 결제가 대부분을 차지.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국토교통부는 4.17.(수) ’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80~100단지/년)을 실시하여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도 매년 감소하고 있음.
-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음.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 적발되었음.
② (위장이혼)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7건 적발되었음.
 

 
◆2024년 2월 통화 및 유동성
한국은행은 4.16.(화) 2024년 2월 통화 및 유동성을 발표하였다.
- 2024년 2월 M1(협의통화, 평잔)은 전월대비 0.3% 감소 [전년동월대비 +2.4%]
- M2(광의통화, 평잔)는 전월대비 0.1% 증가 [전년동월대비 +3.4%]
- (금융상품별) 정기예적금(전월대비 +18.3조원), 수익증권(전월대비 +6.8조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2년미만금전신탁(-9.2조원), MMF(-5.5조원) 등이 감소
- (경제주체별) 가계 및 비영리단체(+12.7조원), 기타금융기관(+4.8조원), 기타부문(+1.8조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기업부문(-5.9조원)은 감소
- Lf(금융기관유동성, 평잔)는 전월대비 0.1% 증가 [전년동월대비 +4.7%]
- L(광의유동성, 말잔)은 전월말대비 0.3% 증가 [전년동월말대비 +4.5%]
 

 
◆2024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잠정)
한국은행은 4.16.(화) 2024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잠정)를 발표하였다.
- 2024년 3월 수출물가(원화기준)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가운데 화학제품,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등이 오르며 전월대비 0.4% 상승(전년동월대비 2.6% 상승)
- 2024년 3월 수입물가(원화기준)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였으나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광산품, 석탄및석유제품, 제1차금속제품 등이 오르며 전월대비 0.4% 상승(전년동월대비 0.7% 하락)
 

 
◆부동산 자산시장 균형 조건과 기대인플레이션 결정요인 분석
한국개발연구원은 부동산 자산시장 균형 조건과 기대인플레이션 결정요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인플레이션 전파경로로서 토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자산시장을 분석함. 토지는 대한민국 국부의 과반을 차지하는 자산인 동시에 노동처럼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재화이지만 공급이 비탄력적인 생산요소임. 이러한 아이디어에 착안하여 노동시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필립스곡선과 같은 규칙성이 부동산 자산시장에서도 관찰되는지를 살펴봄.
-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토지의 상대가격이 증가할 때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임. 둘째, 기존의 기대인플레이션 지표와 부동산 자산시장에서 추출한 기대인플레이션 지표를 비교하여, 부동산 자산시장에서 추출한 기대인플레이션 지표가 유의미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논함. 셋째, 이론적 분석을 통해 일반균형에서 토지의 상대가격과 기대인플레이션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보임.
 

 
◆2024년 3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국토연구원은 2024년 3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를 분석·발표하였다.
- ‘24. 3월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0.2로 전월(101.7) 대비 1.5p 하락
· ‘24. 3월 수도권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1.8로 전월(103.3) 대비 1.3p 하락
- ‘24. 3월 전국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1.8으로 전월(103.3) 대비 1.5p 하락
· ‘24. 3월 수도권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5.2로 전월(106.5) 대비 1.3p 하락
 

 
◆한국 경제가 직면한 세 가지 위험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세 가지 위험에 대해 분석한 논단을 발표하였다.
- 최근 국제 정세는 갈등과 분열로 얼룩져 있음. 본고에서는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다섯 가지 변화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세 가지 위험, 즉 중상주의 위험, 중국 위험, 그리고 안보 위험을 살펴봄.
- 또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고려해 봄. 중상주의 위험과 중국 위험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 정책 수단으로는 CPTPP 가입을 들 수 있음. 중장기적으로는
기후 변화와 과학·기술 혁명을 적극 수용하여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KDI경제정보센터
 
 
 

 
◆전국 건축물 총 7,391,084동 / 42억 27백만㎡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3년도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작년보다 36,744동(전년 대비 0.5%)이 증가한 7,391,084동이며, 연면적은 작년보다96,320천㎡*(전년 대비 2.3%)이 증가한 4,227,660천㎡라고 발표하였다.
* 축구장(7,140㎡) 기준 약 13,490개 면적, 잠실 야구장(26,331㎡) 기준 약 3,658개 면적
ㅇ 수도권은 15,546동(48,057천㎡) 증가한 2,067,160동(1,925,818천㎡), 지방은 21,198동(48,263천㎡) 증가한 5,323,924동(2,301,842천㎡)이다.
ㅇ 용도별 면적을 살펴보면, 주거용(46.1%, 1,950,556천㎡), 상업용(22.1%, 934,688천㎡) 건축물 순으로 비율이 높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은 공업용(3.7%, 16,731천㎡), 교육 및 사회용(2.2%, 8,208천㎡)이 높게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주간아파트가격동향 (20240415기준)
□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4년 4월 3주(4.15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2% 하락, 전세가격은 0.03% 상승을 기록했다.
□ [전국 : -0.02%]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1%) 대비 하락폭확대됐다. 수도권(0.01%→0.00%)은 보합 전환, 서울(0.03%→0.03%)은상승폭 유지, 지방(-0.03%→-0.03%)은 하락폭 유지됐다.(5대광역시(-0.04%→-0.05%), 세종(-0.14%→-0.19%), 8개도(-0.03%→-0.02%))
ㅇ 시도별로는 충남(-0.08%), 경남(-0.07%), 대전(-0.07%), 제주(-0.06%), 대구(-0.06%), 부산(-0.06%), 광주(-0.02%) 등은 하락, 전북(0.05%), 강원(0.04%), 경북(0.04%), 인천(0.02%) 등은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4.19] 연준 주요 인사, 신속한 금리인하는 불필요. 인플레이션 완화는 느리게 진행 등
■ 주요 뉴스: 연준 주요 인사, 신속한 금리인하는 불필요. 인플레이션 완화는 느리게 진행  
   ○ 미국 주간 신규실업급여청구건수, 낮은 수준 지속. 3월 기존주택 판매는 전월비 감소  
   ○ 이란, 이스라엘이 핵시설 공격하면 동일하게 대응. 미국은 이란 제재를 확대    
   ○ 중국 인민은행, 환율 안정을 위해 노력할 방침. 신용 확대 시 질적 요인도 중요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0.2%], 달러화 강세[+0.2%], 금리 상승[+5bp] 
 

 
◆[4.18] 연준,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 지속. 양적긴축 종료 시기는 경제 여건이 좌우 등
■ 주요 뉴스: 연준,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 지속. 양적긴축 종료 시기는 경제 여건이 좌우  
   ○ EU,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논의.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드론으로 공격  
   ○ 미국 바이든 대통령,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을 3배 인상할 계획 
   ○ ECB 주요 인사, 6월 금리인하 지지. 이후의 통화정책 의견은 다소 상이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연준의 금리인하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0.6%], 달러화 약세[-0.3%], 금리 하락[-8bp] 
 

 
 
국제금융센터
 
 
 

 
◆이창용 "국제 유가 더 오를지가 가장 큰 문제…환율 움직임 과도해 개입"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데 국제유가가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또 최근 원화 절하가 "어떠한 측정 방법으로도 과도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개입을 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 총재는 현지시간으로 어제 워싱턴 D.C. 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국내 통화정책의 여력을 묻는 말에 "주요국 통화정책보다 유가가 어떻게 될지가 더 큰 문제"라며 "근원물가에 비해 소비자물가(CPI)가 '끈적끈적'(sticky)해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 밑으로 있을지, 더 오를지가 제일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보도에 1,390원대 급등
원/달러 환율이 19일 이스라엘의 이란 미사일 공격 보도로 18원 넘게 급등해 1,390원대로 올라섰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11시 10분 현재 전일보다 18.05원 오른 1,390.95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거론되면서 이날 8.1원 오른 1,381.0원에 개장했으며 외신을 통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보도가 전해지자 추가로 급등세를 타고 있다.
미국 ABC 방송은 이날 이스라엘이 발사한 미사일들이 이란 내 장소를 타격했다고 보도했으며 로이터 등은 이란의 몇몇 도시에서 항공편 운항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아시아 통화 곤두박질에…"연준만 쳐다보지 마" IMF 쓴소리
국제통화기금(IMF)가 아시아 중앙은행들을 향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결정에만 기대지 말고 각자 경제 상황에 맞게 정책을 끌고가야 한다고 경고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무너지면서 아시아 통화가치가 급락한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크리쉬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 이사는 18일(현지시간) 성명서를 통해 "아시아 중앙은행들에 국내 인플레이션에 집중하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스리니바산 이사는 이어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연준을 너무 추종하면 자국의 물가 안정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연준의 금리 인하만 기다릴게 아니라 각 국가별 인플레이션 상황에 초점을 두고 스스로 정책을 결정해야 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쓴소리다.
 
 
◆‘이스라엘의 對이란 보복 공격’ 쇼크…코스피 3% 가까이 급락 2550대까지 ‘뚝’ [투자360]
코스피 지수 이스라엘의 대(對) 이란 보복 공격 보도 등의 악재로 인해 19일 3% 가까이 하락하며 2550대로 물러났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4.01포인트(1.29%) 내린 2600.69로 출발해 낙폭을 빠르게 키웠다.
간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일부 위원들이 금리인상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발언을 하면서 미국 금리가 상승한 데다, 대만 TSMC의 실적 발표 이후 미국 반도체주가 조정을 받은 것도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장중 이스라엘 미사일이 이란 지역을 타격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도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다.
진정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도 다시 급등해 현재 1390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단독]지난해 사업체 26년 만에 줄었다…휴·폐업 57만개
지난해 국내 사업체가 약 14만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가 줄어든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시기였던 1998년 이후 26년 만에 처음이다.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통계인 ‘휴·폐업’ 사업체는 57만개에 육박했다. 올해도 내수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전망이 우세해 사업체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꾸준히 증가해 온 한국 경제의 양적성장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통계청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사업체는 600만3639개로 잠정 집계됐다. 2022년 613만9899개에서 13만6260개(2.2%) 감소했다. 1인 미디어크리에이터 등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사업체까지 통계에 포함하기 시작한 2020년(603만2022개)과 비교해도 더 적은 수치다. 이 같은 결과는 조정과 분석을 거쳐 오는 9월 공표된다.




◆은행 외화부채 5년 새 100조원↑…강달러 길어지면 실적 하락 우려 [금리 인하 멀어지나]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에 육박하는 ‘킹달러’에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커지는 가운데, 주요 은행의 외화부채가 5년 새 100조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환율 시기에 만기가 도래할 경우 2022년과 같이 분기별 수천억원대의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심지어 ‘강달러’ 현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하며 은행들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은행권 외화부채 300조원 육박...‘강달러’에 손실 위험↑=19일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경영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들 은행이 보유한 외화부채 규모는 총 2140억달러로 5년 전인 2018년 말(1391억달러)과 비교해 749억달러(약 100조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환율로 295조7480억원으로 300조원에 육박한다.




◆쪼개기 대출·깜깜이 투자…새마을금고를 어찌할꼬 [스페셜리포트]
지난해 실적 악화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매년 초 임직원에게 지급하던 성과급을 올해는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앙회는 지난해 적자로 전환, 당기순손실만 2501억원을 기록했다. 중앙회가 순손실을 기록한 것은 공시를 시작한 2014년 이후 최초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부실 여파의 결과다. 이를 감안해 대손충당금을 4437억원이나 쌓으면서 적자를 냈다. 직전 해 대손충당금 395억원 대비 1023% 급증한 수치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지역 단위 금고에서 잇따른 부실과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공공연한 ‘쪼개기 대출’ 때문에 전국적인 부실로 번진 사례가 다수였다. 코로나19 기간 지역 건설 붐이 일자 뒤늦게 대구 지역 금고 12곳이 지역 건설사 다인건설에 중도금 대출을 해줬다. 그런데 2022년부터 PF 부실 등으로 전국적인 자금난이 발생하자 지역 금고 위기설이 확산됐다. 대구 일대 금고 연체율은 함께 상승했다.
 
 
◆이스라엘, 이란 보복 타격…軍기지·핵시설 지역 폭발음
이스라엘이 발사한 미사일들이 이란 본토를 타격했다고 미국 CNN이 미 당국자를 인용해 18일 보도했다. CNN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중부 지역 이스파한 지역을 공격했다고 미국 당국자가 확인했다”고 전했다. NYT는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 2명이 이란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한 것은 처음이다. 이란이 무장 드론과 미사일 약 300기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지 엿새 만이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이스파한 공항 인근에서 대규모 폭발음이 들렸다. 이스파한 지역은 이란 육군 항공대의 기지가 있는 곳이다. 우라늄 처리 시설을 포함한 핵 시설도 이 곳에 있다. 이란 핵 시설이 이번 공격에 포함된다면 그 여파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미 언론들은 이란의 핵 시설은 이번 공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란 국영 방송은 “이스라엘의 (무장) 드론 세 대를 요격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미 관리 두 명을 인용해 “이스라엘 관리들이 이날 이른 시간 미국에 ‘향후 24~48시간 내에 (이란에) 보복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폭스뉴스는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이 ‘절제된 규모’(limited in nature)로 이뤄졌다”고 했다.
 

 
 
네이버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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