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위원장 김광동파면등 과거사 진상규명 정책 기조변화 촉구기자회견

[사무국]

◆진화위 위원장 김광동파면등 과거사 진상규명 정책 기조변화 촉구기자회견

-일시:2024년4월30일(화)오전 11시
-장소:용산대통령앞
-주최: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진행:이형숙 실무간사

                                           진행하는 이형숙 국가폭력피해단체 범국민연대 실무간사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윤호상 상임의장 연대사

[ 연대사 ]

어제 영수회담이 끝났다
합의문도 없었고 의례적 상견례에 불과한 영수회담은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시켰다
애초부터 불통정권이 총선참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부터해야했다.그러나 부하와 당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본인은 아무잘못이없었다고 의기양양한 모습에 아연실색하는게 국민의 반응이었다

국정기조의 변화없이 인적쇄신은 물건너갔다
우리는 지난 4월4일 용산대통령실앞에서 김광동파면촉구 추모문화제를 개최하고 김광동을 파면하지 않으면 4월10일 총선에서 국민의힘 낙선운동을 전국적조직을 통해 전개하겠다는 통첩을 보냈다. 그결과 국힘당은 총선심판을 호되게 받았다.

국민화합과 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진실화해 김광동은 한국전쟁민간인 학살의 원흉 이승만을 숭배하고
박정희 전두환을 찬양하며4,3항쟁과한국전쟁민간인학살, 4.19혁명과 5.18항쟁을 왜곡하는 김광동 파면을 줄기차게 촉구하였지만 셀프 답변만 날라왔다.

"전시에 재판없이 민간인을 죽여도 위법이아니다"고 발언한 김광동을 비호하는 윤석열정권에게 무슨 인적쇄신과 협치를 바랄수 있겠는가. 3년은 너무길다. 김광동을 임명한 윤대통령은 책임을 통감하고 김광동파면을 재차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로지 윤석열정권의 조기퇴진뿐이다
김광동을 파면하고 민족의 정통성을 회복하라!!!
감사합니다

                                           연대사를 히는 삼청교육대 대외협력위원장

이날 윤호상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은 “지난 4월 4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개최한 <국가폭력피해자 추모문화제>에서 우리 범국민연대는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을 파면하지 않으면,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 힘’ 후보낙선운동을 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마이동풍이었다.”면서 “그 결과 ‘국민의 힘’은 호된 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윤호상 상임대표의장은 “국민화합과 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진화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광동은 민간인학살자와 독재자를 숭배찬양하면서 4.3항쟁과 한국전쟁민간인학살, 4.19혁명과 5.18항쟁 등을 왜곡하고 있다.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파면하라! 그렇지 않으면, 남아있는 길은 오로지 윤 정권의 조기퇴진뿐”이라고 강조했다.

                                             연대사를 하는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과 이적 ‘삼청교육전국피해자연합회’ 이사장(대독 대외협력위원 은명기), 고(故) 최우혁 열사 형으로서 ‘유가협’ 의문사지회장과 ‘군(軍)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최종순,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성규 등이 한목소리로 “과거 국가폭력 실체를 밝히고 피해자들을 위로해 국민화합에 기여해야 마땅한 진화위가 오히려 진실을 감추고 왜곡하는 기관으로 전락해서 피해자들이 아직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김광동 즉각 파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진실화해기본법) 전면개정, 국가폭력 피해치유, 재발방지 대책수립 등을 촉구했다

                                                 연대사를 하는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송운학 상임대표

이날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는 “김광동을 파면하는 것이 현행법상 어렵다면, 자진사퇴를 시킬 수도 있다. 헌법상 부여된 제왕적 권력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이 신호만 보내도 김광동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유민주공화국에서는 비록 빨갱이라 할지라도, 또 비록 전시라 할지라도 비무장비교전 상태에 있는 민간인을 국가가 재판 없이 죽여서는 안 된다. 모진 고문 등도 마찬가지다. 그런 나라는 이름만 민주공화국이지 실제로는 전근대적인 군주국가, 전제국가, 사이비 자유국가, 독재국가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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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송운학 상임대표는 “집권여당이 얻은 총 의석수가 상징하듯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부터 108번뇌에 빠져 레임덕은 더울 더 가속화되고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 큰 비극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종섭 등 자진사퇴사례를 김광동에게 적용하는 것이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고 108번뇌를 방지할 수 있는 묘수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연대사를 하는 유가협 최종순 의문사 지회장

윤석열 대통령은 4월 총선 민의를 수렴하여
진실ㆍ화해위원회 위원장 김광동을 즉각 파면하고
과거사 정책 기조를 바꿔라!


지난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결과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국민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척도를 보여주었다. 집권 2년 동안 보여진 윤석열 대통령의 권위적 통치, 민주주의 역행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처럼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이 다시 묻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민주주의와 인권증진을 통해 권위주의 체제를 바로 잡고자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지난 20년간 포괄적 과거청산을 통해 역사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앞장서야 하는가! 국가는 국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그러했는가. 


왜 국민이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되어야 하고, 아직도 국가는 권력의 이름으로 저지른 수많은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수 십 년을 견뎌온 국가폭력 희생자와 유족들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고 피맺힌 몸부림이 보이지 않는가.


해방정국과 한국전쟁에서 이승만 정권은 남쪽에서만 10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을 학살하였다. 1960년 5.16군사쿠데타 정권은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민간인피학살 유족을 탄압하고 사형이 구형되도록 했다. 한국전쟁 전후 벌어진 민간인 집단학살의 진실이 묻히는 동안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은 자신들의 정권이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에 저항하는 세력이나 인사를 조작 사건으로 탄압하고, 선량한 어민을 간첩으로 몰아갔다. 


삼청교육대, 선감원, 형제복지원 등 집단 수용시설로도 보냈다. 그리고 강제징집을 통해 군대로 보내 사회로부터 격리시켰다. 고문, 수배, 프락치 강요, 구속 등의 정치적 억압 과정에서 의문사가 발생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 피해당했다. 한국 현대사에서 민간인학살 유족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정권에 의해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는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진실을 은폐 조작하는 야만의 역사는 이렇게 되풀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후 70년이 넘는 동안 국가가 행한 폭력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아 왔다. 이들은 한국전쟁 전ㆍ후시기는 물론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에서 행해진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국가기구 폭력에 의한 피해자들이다.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는 당시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계속 고통을 안겨 준다. 진실규명 미흡과 명예회복이 되지 못한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이들은 부당한 피해자임에도 이를 감추거나 고립된 삶을 살고 있다.


한국전쟁 시기,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에서 벌어진 국가폭력, 정권 폭력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2020년 2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출범하였다. 올바른 진상규명을 해야 할 진화위는 2022년 1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에 김광동을 임명하면서 정쟁의 장이 되고 말았다. 


군인과 경찰이 “전시에는 민간인을 재판 없이 처형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발언은 법적인 처리 절차 없이 민간인을 살해하는 ‘자의적 처벌’을 옹호하는 발언도 진화위 위원장 김광동은 서슴치 않고 있다.


역사는 무엇보다 진실에 기초해야 한다. 조작되고 왜곡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올바른 진실규명을 통해 시작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과거 국가폭력의 실체를 밝히고 피해자들을 위로하여 국민화합에 기여 해야 할 진화위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광동에 의해 오히려 진실을 감추고 왜곡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여순사건위원회)’는 1948년 10월 19일 여수, 순천 등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발족하였다. 하지만 당시 학살의 주체였던 군 출신 인사들이 종합보고서 발간 실무위원회 등에 깊이 관여며 객관성을 잃고 있다. 무엇보다 전남, 전북, 경남 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 조사를 진화위와 여순사건위원회가 신청인인 유가족 동의도 없이 서로 떠넘기면서 유가족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4년이 다 되도록 조사 기관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사이 고령의 유가족들은 세상을 떠나고 있다.


이러한 과거사 기구의 파행적 운영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 제주4·3 추모공원과 5·18민주묘역을 방문하여 희생자 유족들에게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 등 누구도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을 기리는 국가 추모행사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대통령의 태도는 과거사 국가기구에 그대로 국정 기조로 자리잡았다. 과거사 기구의 목적을 위반하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능멸해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이들 과거사 기구 수장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총선 결과에서 보여진 민의를 받아들여 이러한 과거사 기구의 수장들을 파면하라,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과거사 정책 기조를 바꿔라.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이 과거사 정책 기조를 바꿀 것을 요구한다.


첫째, 진화위 위원장 김광동을 파면하라.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대통령실과 여당에 김광동의 파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유족 등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이 민의 수용을 증명하는 것은 김광동의 파면이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국가공권력에 의해 학살된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는 김광동을 즉각 파면하라.


둘째, 진화위 조사에 협조하도록 국가정보원, 경찰청 보안문서실, 국군방첩사령부 과거 국가폭력 자료를 모두 공개하도록 지시하라.


셋째, 진실규명을 위한 과거사 조사기구의 조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라.


넷째,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에서 군 출신 인사를 배제시켜라.


과거의 진실에 기초해서 당시 국가폭력의 근거가 됐던 법과 제도를 정비할 때만이 과거의 역사는 미래의 민주사회를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다. 한국전쟁 유족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사 정책 변화를 위한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4년 4월 30일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등 윤석열 대통령 과거사 정책 기조 변화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삼청교육피해자유족회, 여순항쟁서울유족회, 대구10월항쟁유족회, 유가협의문사지회,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여순10.19사건범국민연대,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 외

기자회견을 끝내고, 윤호상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과 백경진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이 서한문을 대통령집무실 경호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사무국]

초여름을 방불케하는 더위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