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동차사고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복지대책과 연구(과제)

[녹산선생(부산)]

사회복지조사론 연구계획서

                                                                                                                                   발표 원생 : 안 희 록

                                                                                                                                   원생 학번 : 201760027

1. 연구주제

- 우리나라 자동차사고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복지대책과 연구-

2. 연구주제와 관련된 기존 연구에 대한 Review 및 요약정리

1) 자동사고예방을 위한 인간존엄에 가치문화 재조명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2,200만대 정도 된다. 2.23명당 자동차 한 대 꼴이다. 우리 모두의 생활이 자동차와 함께 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생산 세계5~6위 국가로 성장했다. 그러나 자동차사고예방에 대한 인식은 많이 부족하다. 이는 OECD 가입국가 중 자동차사고율이 2,3배정도로 높다. 또한 자동차사고로 매년 약4,800~5,300명의 소중한 생명을 죽게 하고, 매년 사람을 다치(중경상)는 사람이 약32~33만 명 정도 발생하게 한다.(경찰청교통사고분석자료 참조)

이는 개인의 불행은 물론이고, 국가경쟁력을 저해시키는 큰 요인(要因)이 된다. 다치거나 몸이 불편하게 된 본인(本人)은 불구(不具)의 몸으로 멸시(蔑視)와 천대(賤待)를 받으며 평생을 살아가야 하고 가족까지도 힘겹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문제이가도 하기만 산업사회의 피해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애인은 취직하기도 어렵고, 가정을 꾸러기도 힘겹다는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 법」이 있다. 취업을 해도 계약직에 최저임금을 받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각도에서 『자동차안전운행에 대한 문화』 필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동차사고는 사람을 죽게 하는 살인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고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여 놓고도 양심(良心)에 가책(呵責)을 느끼지 못하게 해 놓은 「자동차손해보험제도」에도 큰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사고로 중경상을 입고 치료했다 하드라도 골병이 든 몸이라 항상 아프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국민 개개인이 자동차사고에 대한 인식(認識)이 아주 부족하다는 것이다. 음주운전, 건널목보행자사고, 졸음운전, 개인택시 노약자운전자사고 등이 자동차사고 비중을 높이고 있다. 그래서 초중학교 때부터 교과서를 만들어서 거리질서, 교통질서, 사회규범 등에 대한 총체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자동차사고로 삶에 대한 경험자의 지론이며 인간존엄에 대한 가치이며, 성숙된 민주시민으로써 사회적 규범과 질서에 새로운 자동차안전운전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2) 자동차안전운행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 설정(設定)

아무리 좋은 제도를 잘 만들어 놓아도 자동차운전자가 잘 지키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자동차 안전운전에 대한 깊은 양식과 인간존엄에 대한 가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동차구입은 너무나 쉽게 되어있다. 그러나 안전운전에 대한 문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제도도 최근에 개선되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자동차면허시험 제도가 쉬워 중국(中國) 국민까지도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을 보려고 우리나라에 까지 오시도 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보험사로 연락하여 업무를 위임해 처리한다. 이때 사고로 다친 사람은 보호자와 손해보험사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이는 사고 당사자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자동차사고로 다친 당사자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친 상태이기 때문에 대응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치료 후 사고당사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나 준비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주로 사고 후 5~10년이 지나서부터는 가족 생계문제, 자녀교육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기게 되고 가정이 분괴된다는 것이다. 물론 장애정도, 가정의 생활형편 등에 따라 차이는 있다. 그러나 대다수 자동차사고 장애인가족들이 그렇게 해서 가정이 파산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관련 업체는 세계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 생산업체는 세계 곳곳에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손해보험회사 빌딩은 높아만 갑니다. 이는 자동차를 판매하여 벌인 돈과 자동차보험금은 받아 부를 축적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복지대책과 사고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우리나라 자동차사고 통계분석자료를 년도 별로 살펴본다. 그래서 몇 가지 대안을 기술한다.

첫째 :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제도 강화

둘째 : 거리질서 교육제도화, 교통질서 교육 유치원부터 초중학교 교과서 필요,

셋째 : 자동차안전운전문화 제도개선 강화

넷째 :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교육 강화

다섯째 : 전국 각 대학교 자동차사고예방과 안전운전을 위한 연구 모임 설립

3) 우리나라 자동차사고로 사망자 숫자 및 그 피해자 숫자

참고 1) 년도 별 자동차사고 발생(2000~2009년까지) 통계 <표-1>

구분 년도	자동차사고발생 건수	자동차사고사망자	자동차사고 부상자	자동차 등록 대수	인구 수 (천명)	운전면허소지자(명)	도로연장거리(Km)
2000	290,481	10,236	426,984	12,059,276	47,008	18,697,346	88,775
2001	260,579	8,097	386,539	12,914,115	47,354	19,884,337	91,397
2002	231,026	7,222	348,149	13,949,440	47,615	21,223,010	96,037
2003	240,832	7,212	376,503	14,586,795	47,849	22,062,457	97,253
2004	220,755	6,563	346,987	14,934,092	48,199	22,735,053	100,278
2005	214,171	6,376	342,233	15,396,715	48,294	23,497,657	102,293
2006	213,745	6,327	340,229	15,895,234	48,497	24,088,229	102,061
2007	211,662	6,166	335,906	16,428,177	48,456	24,681,440	103,019
2008	215,822	5,870	338,962	16,794,219	48,607	25,268,379	104,236
2009	231,990	5,838	361,875	17,325,210	48,747	25,822,149	104,983
사망, 부상자 소계		69,907	3,604,367

참고 2) 년도 별 우리나라 자동차사고 발생(2010~2012년까지) 통계 <표-2>

구분 년도	자동차사고발생 건수	자동차사고사망자	자동차사고 부상자수	자동차 등록 대수	인구 수 (천명)	운전면허소지자(명)	도로연장거리(Km)
2010	226,878	5,505	352,458	17,941,356	48,875	26,402,364	105,565
2011	221,711	5,229	341,391	18,437,373	48,989	27,251,153	105,931
2012	223,656	5,392	344,565	18,870,533	50,004	28,263,317	105,703
사망, 부상자 소계		16,126	1,038,414

위의 표를 보는 봐 같이 우리나라 자동차사고로 부상자 발생 숫자가 매년 33-36만 명까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론 계중에는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불편한 장애인으로 안정된 직장도 없이 힘겹게 살아가는 장애인 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약23% 정도가 자동차사고 경험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제는 국가경쟁력 감소는 물론이고, 개인의 불행과 고통은 물론 가정의 불행과 파탄을 가져오는 근본 원인이라 할 것이다. 자동차사고의 고통을 경험 해 보지 못한 자들이 나라의 교통정책 및 자동차사고 장애인복지 대책을 마련하기 때문에 형식적 장애인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 해 본다.

4) 자동차사고예방을 위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생각 해 본다.

우리나라 자동차생산 기술도 많이 발전했다. 엔진의 성능은 세계에서도 아주 우수하다고 한다. 그러나 자동차사고가 OECD 가입국가의 2,3배나 된다는 것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연구하여 볼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요인이 무엇인지 생각 해 본다.

(1) 내적 요인

⓵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제도 쉽게 되었기 때문일까?

⓶ 자동차운전자의 잘 못된 습관 때문일까?

⓷ 음주운전자가 많아서 일까?

⓸ 자동차운전자 수면부족 때문일까?

⓹ 개인택시 등 고령자 운전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기 때문일까?

⓺ 자동차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온 원인일까? 등등

(2) 외적 요인

⓵ 교통법규나 제도에는 문제가 없는지 검토

⓶ 도로상에 문제일까? (도로의 굴곡, 신호등, 처선, 노폭 등등)

⓷ 자동차기능에 기술적 안전장치에 문제가 있을까?

3.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

나의 경험에 의하면 사고 후 처음 5년에서 10년까지는 주위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한다. 그러나 약 10년 이상이 되면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집안에서도 불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자녀교육문제도 중요한지만 먹고 살아가는 것 또한 큰 문제로 봉착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주로 부인이 생활전선에 나가게 된다. 20년에 지나면 가정에 불화의 요인이 발생하게 되고 극기야 가정이 분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전제 국민의 약 1/5 이상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다. 자동차사고 장애인 및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1) 현재의 자동차 종합보험(손해보험제도)제도는 사고 후 치료 목적에 있다.

2)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등록된 모든 자동차에 [사고유발분담금]을 제도화

3) 자동차사고 장애인가족의 인간다운 삶에 질 개선을 위한 복지대책 시급

4) 자동차사고 장애인 복지 및 재활교육을 위해 개인별 장애정도 신상카드 만들기

① 먼저 정확한 장애 정도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②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일할 의지가 있는지 조사자료 필요.

③ 취미가 무엇인지?

④ 일을 할 의지가 있는지?

⑤ 생활 정도는 어떤지?

⑥ 자동차사고 전 무슨 일을 했는지?

⑦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재활 및 인생 상담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고 후 혼자서 서서로 깨달아 세상을 살아가기가 매우 힘겹다는 것이다. 누구나 자동차사고로 갑자기 어려움에 부딪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가이드(guide)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다.

5) 이런 가설을 전제로 조사를 했어 맞춤형 교육을 시켜 재활 자립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⓵ 다리가 불편한 분은 그들대로 분류해 교육하고, 팔, 손 등이 불편한 분은 또 그분들끼리

별도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물론 또 다른 분들도 장애분류에 따라 교육을 받아

적성에 적합한 취업이 필요하다.

⓶ 정부기관 및 공기업 등에 장애인 취업을 적극적으로 취업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 법}에 명시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고용 3%를 채용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형식적 장애인고용을 추진했다고 판단된다.

6) 300명 이상 기업체는 5%를 의무 고용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기업체는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고 있다. 차라리 고용유발분담금을 부담하려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체 분담금을 요즘은 130만 원으로 인상 해 놓았다. 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비율이 3% 이상이라고 한다.

⓵ 맞춤형 장애인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 나오지 않았다.

⓶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장애인복지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⓷ 자동차사고 장애인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에 『사고유발분담금』을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7) 등록된 모든 자동차에 「사고유발분담금」을 제도화한다는 가설을 해 보면 . . . ?

⓵ 등록된 자동차 대수 = 21,994,213 × 평균 30만 원 = 6,598,263,900,000원이다.

⓶ 약 6조 5천982억 원에서 경상경비 20%는 약 1조 3천억 원 정도 지하고 나면 5조2980억 원 정도가 된다.

⓷ 5조2980억 원을 5년 동안 모우면 약 26조 4900억 원을 마련 할 수 있다.

⓸ 이 돈을 가지고 자동차사고로 장애인을 입은 가족들의 생활지원금, 교육지원비, 재활치료비, 등 사용

4. 시도별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현황(참고 자료)

시도명	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전체	21,994,213	17,521,259	885,932	3,504,927	82,095
서울	3,095,613	2,612,587	132,674	343,082	7,270
부산	1,303,909	1,054,129	48,601	191,356	9,823
대구	1,138,268	936,817	35,371	163,504	2,576
인천	1,454,764	1,208,504	55,910	184,237	6,113
광주	638,056	523,081	22,590	90,186	2,199
대전	651,954	540,003	23,427	86,473	2,051
울산	542,434	452,602	16,226	71,051	2,555
세종	114,575	96,400	3,903	14,014	258
경기	5,211,908	4,206,361	229,225	761,744	14,578
강원	728,238	545,056	31,162	149,492	2,528
충북	768,982	581,265	32,246	151,968	3,503
충남	1,028,121	766,735	44,734	212,489	4,163
전북	875,290	654,337	35,104	182,617	3,232
전남	962,623	683,154	42,260	230,911	6,298
경북	1,365,189	998,073	52,015	308,220	6,881
경남	1,639,400	1,286,730	59,521	286,156	6,993

※참고 : 2017년도 현재 차량 등록사업소 홈패지 통계 현황

이상으로 발표를 맞히겠습니다. “끝”

※참고자료 출처

①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② 도로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

                                                       발표일 : 2017년  7월  1일    

                                                                                                          부산에서   녹산선생    올림

[시 시(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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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글 잘 보았습니다
요즘은 자동차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대여서 참으로안타까운 일 이지요 ~~

항상 올려주신 글 을 보면서
많은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녹산선생(부산)]

A+ 받은 과제 내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