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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세계화시대의 국가와 시장
131. 다음 중 세계화의 정의가 아닌 것은?
국가경제의 세계경제로의 통합과정
세계의 압축과 전체로서의 세계에 대한 의식의 강화
세계 각국이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보호주의를 형성하는 과정
국가들과 사회들 사이의 연계와 상호연관의 다양성을 일컫는 말
132. 다음 중 세계화의 한 부문인 정치적 세계화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헐리우드 영화, 맥도날드, 코카콜라 등의 전 세계적인 확산
NGOs 등의 초국적 시민운동의 강화
국제무역과 다국적기업에 의한 해외투자의 증가
인터넷, 이메일 등의 확산으로 인한 국가간 및 국민간의 자유로운 접촉
133. 베일리스와 스미스가 주장한 세계화현상의 근거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국가간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 심화 세계적인 문화와 공통의 문화 등장
전 세계에 걸친 민족분쟁 확산 초국적인 사회. 정치운동의 확산
134. 다음 중 경제적 세계화가 과장되었다는 비판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은?
현재의 국제경제가 19세기 후반과 20세기초반보다 덜 개방되고 통합되어 있다.
초국적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무역과 투자의 흐름이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세계시장이 규제와 관리의 영역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135. 다음 중 주권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국민의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진 정부를 가지고 있다.
일정한 영토를 소유하고 있다.
국제체제의 단위체이다.
정부가 최고의 권위와 권력을 행사한다.
136. 영국의 학자 기든스가 전통적인 국가와 근현대 국가를 구분해 주는 것이라고 말한 이것은? 주권
137. 다음 중 민족과 국가에 대한 케글리와 위트코프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국가는 영구적인 인구, 잘 규정된 영토, 그리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를 수반한 하나의
법적 실체이다.
민족은 거주자에 대한 최고의 권위와 다른 국가로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정부를 가지고 있다.
민족은 인종, 언어 혹은 문화적 친근성에 기반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민족은 일체감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을 같은 집단의 구성원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138. 세계화가 비록 경제, 사회, 문화적 영역에서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주권에 기반한
민족국가로 구성된 국제정치체계를 초월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보는 국제정치학 내의 이론은?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조주의 인상주의
139. 인간관계에서는 질서를 유지하고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대권위에 기반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
한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체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의회 절대주의 군주주의 관리체제
140. 사회적 관계의 총체를 시장경제적 관계로 재편하거나 시장경제적 관계에 최대한 종속시킴으로써
자본운동의 자유를 극대화하려고하는 정치적 이념이자 운동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구조주의 현실주의 신자유주의 인상주의
141. 다음 중 신자유주의자인 하이에크의 주장으로 틀린 것은?
자연발생적 질서의 전형이 시장질서이다.
자연발생적 질서는 역사적인 경험을 통하여 생겨난다.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지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가격이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거나 시장을 규제해야 한다.
142. 일국차원에서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및 복지정책을 통한
완전 고용과 총수요 확대 및 소득의 재분배를 이루어 내고 그 결과 경제안정과 성장을 이루어
내는 방식을 일컫는 말은?
케인스 주의 포디즘 도요티즘 브레턴우즈체제
143. 다음 중 1970년대의 경제불황 시작의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브레턴우즈체제의 붕괴 케인스주의의 문제점 부각
도요티즘의 문제점 부각 포디즘적 생산방식긔 문제
144. 다음 중 그 연결이 맞지 않는 것은?
신자유주의자 - 국가의 시장개입과 규제를 강조
신자유주의자 - 세계화되고 자유화된 시장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조
국가주의자 - 시장은 사회나 국가에 배태되어 있어야만 효율적으로 작동
반세계화론자 - 안보의 중요성과 민족주의의 지속을 통한 주권국가의 건재 강조
제12장 국제분쟁과 국제평화
145. 다음 중 전쟁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두 나라 이상의 주권국가들이 개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군사력과 폭력을 수반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상자와 파괴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이다.
국가간의 대립적이고 적대적인 갈등상황이 해결되지 못할 때 발생한다.
국가간의 이해관계나 목적 혹은 정체성의 불일치가 곧바로 전쟁으로 연결된다.
146. 국제정치에서 고전적 현실주의 이론을 대표하고 있는 학자로서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인간의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정의한 학자는? 홉스
147. 다음 중 전쟁의 원인에 대한 거시적 접근틀로 볼 수 없는 것은?
사회의 계급갈등이나 계층화 종족 또는 종교적 갈등
인간본성론 부와 권력의 불균등한 배분
148. 다음 중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전쟁에 대한 설명 이론이 아닌 것은?
자유주의론 민족주의론 세력균형론 패권전쟁이론
149.다음 중 집단안전보장이론의 충족 조건이라 볼 수 없는 것은?
회원국간의 힘은 모두 동일하다.
회원국은 침략국을 즉각적으로 응징한다.
회원국들의 힘은 침략국의 힘보다 우세하다.
회원국들은 침략국이 승리하기 전에 참전해야 한다.
150. 쿠글러에 의하여 주장된 전쟁이론은? 세력전이 이론
151. 패권전쟁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로버트 길핀
152. 월러슈타인은 패권주기를 4개로 구분하고 그 중 2개의 주기 중에서 세계전쟁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그 2개가 맞게 짝 지워진 것은?
패권상승기 - 패권성숙기 패권성숙기 - 패권장악기
패권상승기 - 패권하강기 패권하강기 - 패권장악기
153. 미소 간의 냉전이 최고조에 달했던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처음으로 국제정치에 도입된
전쟁이론은? 게임이론
154. 미소간의 군비감축이 왜 일어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미소 양국이 모두 원하지 않는 군비경쟁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임이론은? 수인의 딜레마
155. 코소보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구유고 연방이 해체되면서 코소보 지역이 신유고 연방에 속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코소보 지역의 세르비아계가 독립과 분리를 요구하면서 발생하게 되었다.
냉전질서가 붕괴되면서 인종분쟁이 표면으로 부상함에 따라 코소보 지역의 사람들도 독립과
분리를 요구했다.
나토가 개입함으로써 1999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종식되었으나 분쟁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156. 다민족과 다종교 간의 갈등으로 분쟁이 심한 곳으로 특히 세르비아계에 반발하여 일어난 전쟁은?
보스니아 전쟁
157.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인종분쟁의 한 사례로 소련의 붕괴 이후 일방적 독립을 선포했다가
러시아의 전면 공격으로 벌어진 분쟁은? 체첸 분쟁
158. 다음 중 카슈미르 분쟁에 대하여 맞지 않는 것은?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의 갈등이 한 원인이 되었다.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영토분쟁에서도 기인하였다.
카슈미르 영주가 카슈미르 지역의 파키스탄 귀속을 결정함으로써 힌두교도가 반발하여
일어났다.
2차례의 전면전 이래로 여전히 교전과 충돌을 벌이고 있다.
159. 다음 중 각 학문의 연구가 활발했던 시기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1955~1965년: 안보학의 황금기 1955~1965: 평화학의 관심 증가
1965~1975년: 평화학의 관심증가 1975~1985년: 안보학의 관심 증가
160. 다음 중 평화학이 등장한 배경으로 맞지 않는 것은?
군사력의 보유, 과시, 위협, 사용 등에 관한 연구의 필요
동서냉전과 핵전쟁에 대한 우려와 위기의식의 확산
국제 빈곤과 기아, 종속문제 등의 남북문제의 확산
비군사적인 폭력의 극복을 아루르는 적극적 평화개념의 필요성 증가
제13장 외채문제와 국제사적자본
161. 다음은 국제자본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국제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은 자본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하여 최적의 생산성을 확보하게
해준다고 구조주의자들은 주장한다.
국제자본에 대한 국가나 국제적인 규제의 미비는 국제금융체제의 불안정과 위기를 불러오는 주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20세기 자본의 세계화는 1960년대 이후 미국의 다국적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시작한 시기부터
기원한다.
자본자유화로 인하여 국가의 규제와 관리영역은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162. 국제수지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 기술된 것은?
국제수지는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국제적인 경제거래에 대한 기록이다.
국제수지는 일반적으로 자본수지와 경상수지로 나뉜다.
자본수지는 국가간의 채권, 주식, 부동산, 특허권 등의 거래와 해외직접투자, 차관, 무상원조, 은행
융자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자본의 유출입을 다룬다.
경상수지는 국가간의 수출입에 대한 기록을 다룬다.
163.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IMF는 1971년 브레턴우즈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영향력이 상당히 약화되었다.
IMF는 특정 국가가 환율 및 왜채위기에 처했을 때 ‘마지막 의존처로서의 대출자’ 역할을 수행한다.
IMF는 국제통화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64. 다음은 채권국가 채권은행, 그리고 채무국 간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적절하지 못한 것은?
IMF와 채권국은 채무국과 일대일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일대일 협상을 지속하는 이유는 외채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다.
채권은행 간에도 긴밀한 공조와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165. 채권은행들 간에는 외채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긴밀한 공조와 연대가 이루어고 있다.
채권은행 모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런던클럽
166. 채권국 간에는 외채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긴밀한 연대와 유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채권국 모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파리클럽
167. 다음은 외채문제와 관련된 도덕적 해이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외채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IMF의 기본적인 원칙은 채무국과 채권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이다.
외채문제를 부채경감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외채문제는 반드시
재발하게 된다.
채권은행은 도덕적 해이와 관련이 없다.
외채에 대한 부채경감은 채무국의 도덕적 해이를 강화시킨다.
168. 외채위기와 관련되어 시행된 브래디플랜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989년 미국은 개도국의 지속적인 외채위기에 대한 정책으로 브래디플랜을 발표했다.
브래디플랜을 통하여 국제적인 외채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기존의 융자확대정책에서
외채경감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외채경감정책의 핵심은 기존의 외채를 채권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채권발행은 이자경감을
통하여 또는 경감된 외채만큼의 채권발행을 통하여 채무국에 유리하게 이루어졌다.
브래디플랜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을 브래디본드라고 하는데, 현재 브래디본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169. 경제위기를 겪은 한국의 구조조정은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추진되었다. 다음 중 4대 개혁이
아닌 것은?
교육개혁 금융개혁 노동개혁 기업개혁
170. 한국은 경제위기 이후 IMF로부터 안정화정책과 구조조정정책 이외에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강요당했다. 다음 중 그 내용이 아닌 것은?
수출증진을 위한 국가의 보조금 폐지
수입선다변화정책의 추진
해외직접투자의 외국회사 지분규제 등에 대한 법령 개선
직간접적인 수입제한정책의 폐지와 자본시장의 자유화 추진
171. 다음은 한국에서 IMF정책이 야기시킨 문제점을 나열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환율의 평가절하는 일인당 국민소득을 수직적으로 하락시켰다.
긴축재정과 저금리정책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사상 유래 없는 파산으로 이어졌다.
기업파산과 실업률의 폭발적인 증가로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었고, 중산층은 붕괴되었다.
노동시장 유연화정책과 사회안전망의 부실로 인하여 노동자의 생활이 불안정하게 되었다.
172. 다음 국제적자본의 역사적인 흐름에 대한 서술 중 잘못된 것은?
1970년대 외채위기의 주요한 배경 중 하나는 은행의 과도한 융자와 채무국의 과도한 차입이었다.
1980년대 들어 은행은 개도국에 대한 융자를 줄이게 되는데 그 배경은 선진국 자본시장에
대한 은행의 투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들어 포트폴리오투자가 국제적자본의 흐름을 주도했다.
1990년대 들어 해외직접투자 또한 국제적자본의 흐름에 주요한 영역으로 자리 매김했다.
173. 다음 포트폴리오투자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포트폴리오투자는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포트폴리오투자는 단기이윤을 쫒는 급속한 유출입으로 인하여 환율불안과 통화위기를
부추기기도 한다.
포트폴리오투자는 증권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포트폴리오투자는 자본시장과 환율시장 등에 투자한다.
174. 헤지펀드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헤지펀드는 핫머니라고도 하고 단기투기자본이라고도 한다.
헤지펀드는 100명 미만의 투자자가 참여하여 결성된다.
헤지펀드는 조세와 국가규제를 회피하기 용이한 지역에 거점을 마련한다.
헤지펀드는 포트폴리오투자와 확연하게 구별된다.
175. 다음은 국제자본시장에서 포트폴리오투자와 헤지펀드가 활성화된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부적절한 것은?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 어디서나 거의 도덕적으로 자금의 유출입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포트폴리오투자가 활성화되어 국제통화체제가 안정화되고 활성화 되었다.
신흥시장의 등장으로 투자처가 제공되었다.
1980년대 이후 자본의 자유화는 범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자본의 유출입이 자유로워졌다.
176. 외채위기가 재발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것 중 잘못된 것은?
채권은행은 부실채권의 증가와 손실 처리의 어려움 때문에 지속적으로 외채를 제공해야하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가 불러올 수 있는 환율위기, 외채위기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할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외채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제사적자본이 위기만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개도국이 주종을 이루는 채무국은 기존의 외채를 갚기 위해 신규외채를 들여와야 하고, 신규외채가
들어와야 수출에 필요한 자본재를 수입할 수 있으며 기간산업을 확충할 수 있기 때문에 외채의
악순환에 빠진다.
제14장 다국적기업과 국가
177. 다음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해외직접투자는 다국적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해외직접투자는 포트폴리오투자에 비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다른 나라의 기업이 경영에 참가할 목적으로 타국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타국기업의
주식을 10%이상 인수하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한다.
해외직접투자는 선진국 다국적기업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178. 기술라이선스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해외직접투자는 선진기술과 선진경영기법을 직접적으로 투자유치국에 이전한다.
기술라이선스는 라이선스협정을 통하여 기술을 사고파는 행위를 의미한다.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이 자사의 기술을 타국기업에 판매하지 않고, 직접 타국에 공장을 세우거나
주식을 매입하는 경영행위를 지칭한다.
기술라이선스는 직접적으로 선진기술이 이전되는 것이다.
179. 다국적기업에 대한 구조주의자들의 비판 중 잘못된 것은?
다국적 기업은 낙후된 기술, 경쟁력 없는 기술만을 개도국에 이전한다.
다국적 기업은 고기술, 고부가가치 상품의 생산과 연구개발시설 등을 본국에 집중시키고 개도국에는
노동집약산업이나 자원채취산업을 집중시킨다.
다국적 기업의 전세계적 활동은 개도국내의 경제엘리트를 초국적 자본가 계급으로 편입
시킴으로써 개도국 내의 계급갈등과 사회분열을 해소시킨다.
다국적 기업의 팽창은 개도국의 자율적인 경제발전의 기반이 될 토착적 기업가정신, 자생적인
자본축적 등을 좌절시켜 종속을 고착화시킨다.
180. 다국적 기업을 바라보는 중상주의 시각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개도국의 중상주의 시각은 국가의 종속을 방지하고 주권보호를 위하여 다국적기업의 국내활동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도국 중상주의는 다국적기업이 자유롭게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
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개도국 중상주의는 국가가 자국의 산업발전 단계와 산업구조 등에 부합하는 산업정책과 무역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선진국의 중상주의 시각은 자국의 다국적기업이 왕성하게 활동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을
늘리고 이윤을 가져옴으로써 자국의 국부가 강화되는 것을 추구한다.
181. 다음은 제품수명주기이론에 대한 비판을 열거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다국적기업은 제품수명주기이론에서 상정하는 것처럼 항상 기술력에 있어서 혁신가가 아니다.
한국과 타이완 등의 다국적기업은 기술혁신가가 아닌 경우가 많다.
이 이론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위주의 설명으로 자원수출산업에서 발생하는 다국적기업의
국제생산을 설명하기 어렵다.
1990년대 들어 고비용의 연구개발비, 다국적기업의 기술격차의 해소 등으로 인하여 다국적기업은
새로 개발한 상품이나 기술을 모든 국가에서 동시에 즉각적으로 판매하고 사용해야한다. 이러한
현상은 제품수명주기이론에서 기술이전은 완숙과 표준화 단계에서 늦게 이루어진다는 주장과는
배치된다.
제품주기이론은 다국적기업이 자신의 기술을 라이선스를 통하여 판매하지 않고, 해외직접투자를
행하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182. 다음은 해외직접투자를 둘러싼 투자본국과 투자유치국의 이해관계를 열거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해외직접투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투자유치국의 목적은 국부를 극대화시키는데 있다.
투자유치국은 국가경제의 다국적기업에의 종속상황을 항상 경계한다.
다국적기업은 해외투자를 행하면서 경영권의 자율성 보장을 중요시한다.
다국적기업은 해외직접투자를 행하면서 기업의 소유권우위를 투자유치국에 이전함으로써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제15장 환경의 정치경제
183.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화의 진전이 가져온 3M 경제체제의 내용이 아닌 것은?
대량생산 대량판매 대량소비 대량빈곤
184. 다음 설명의 ( )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짝 지워진 것은?
유엔환경계획은 ‘우리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로 ( )와 ( )의 상관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인간-자연 개발-환경 인간-개발 인간-환경
185. UN 및 국제환경단체와 선진국들이 생물종 보호를 위해 체결한 국제협약의 내용이 아닌 것은?
관련법제 정비 개발도상국 지원 서식지 지정 새로운 생물종 연구
186. 미국국제개발처가 활동 중인 나라는 총 몇 개국인가? 44개국
187. 미국국제개발처의 활동사항이 아닌 것은?
코끼리 보호활동 열대림 보호활동 포경활동 중단요구 새로운 식물종 개발
188. 미국과 EU 등이 해양환경을 보호하기위해 전개하는 노력이 아닌 것은?
국제해사기구의 창립 해난사고에 취약한 선박의 운항규제
국제기구 차원의 선박운항 관련 환경규제 강화 각국의 해양경계선 강화
189. 다음 활동을 하는 기구는?
해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유류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단일선체구조 유조선을 조기에 폐선하기
로 하는 한편 선박 등의 생물탈착제로 사용되는 유기주석 함유 페인트원료 사용을 규제하였다.
국제해양구조단 국제해사기구 UN환경부 미국해양조사단
190. 런던 협약의 규정사항이 아닌 것은?
해상투기나 소각을 위해 타국으로 폐기물 및 기타 물질 수출 금지
내해에서 해상투기 및 소각으로 처리되는 폐기물 및 기타 물질 처분 통제
폐기물 투기 및 해상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상 책임에 대한 배상절차 마련 등을 규정
해난사고에 취약한 선박의 운항 규제
191. UN환경계획이 21세기 주요 환경연안으로 선정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 기후변화 나. 식량오염 다. 해양오염 라. 토양오염
가,나 나,다 가,다 나,라
192. 해양생태계 보존과 경제적 개발의 균형을 목표로 하는 법안은?
해양보호법 생태계보호법 환경보호법 국제환경법
193. 지구환경기금의 주요 목적은?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의 환경파괴에 대한 조사
지구환경에 기여하는 개도국의 환경 분야에 투자
각국의 산업폐기물 처리 감시
선진국의 환경보존에 대한 지원비 지급
194. 기후변화에 관한 UN기본협약을 체결하게 된 원인은?
지구온난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생태계 파괴방지를 위해
세계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 방안 모색을 위해 세계적인 산업발달 억제정책 실행을 위해
195. UN기본협약 가입국들이 체결한 ‘교토의정서’의 내용은?
개도국의 환경기금 지원
아프리카 생태계 보존을 위한 기금 조성방법 모색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
개도국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 논의
196. 교토의정서 내용에 대한 미국의 대안은?
유럽연합의 기금 확대
선진국을 온실가스 의무감축에서 제외하자는 것
개도국을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에 포함시키는 것
교토의정서의 전면 재검토
197. 독일 등 선진국이 후발산업국가의 공산품 수입에 가하는 압박이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인가?
후발산업국의 공산품 수출 포기 후발산업국의 추가적인 가격경쟁력 상실
선진국의 공산품 수입량 증가 후발산업국간의 담합
198. 다음에서 말하는 나라는 어디인가?
국내 공해산업 규모가 작고 매립지가 충분하며 환경오염이 심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산업이 발달해 높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많다. 앞으로 WTO와 APEC 등 다자간 협력기구에서 무역과 환경의 연계 및 환경산업 개방을 추진함으로써 자국 환경산업의 세계진출 여건을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캐나다 타이완 중국
199.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제도(ISO 14001)를 도입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이유는?
ISO 140001 제도를 도입하면 수출에 특혜를 주기 때문
기업경영의 환경적 건전성이 기업의 시장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기 때문
도입 즉시 국제환경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
가입국에게 선진 환경산업을 전수해 주기 때문
200. ‘세계인구의 4분의 1인 북반구 부자들이 세계환경문제의 4분의 3을 야기한 가해자’라고 주장한
이론은?
환경파괴책임론 환경제국주의론 환경식민지주의론 환경자유주의론
제 16장 식량의 정치경제
201. 18세기 토머스 멀더스의 인구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미래에 식량생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인류는 식량 걱정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인구는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 반해 식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인구와 식량 모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반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 미래 식량불안을
가져올 것이다.
202. 하딘의 구명선 윤리를 비판하며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이 제3세계 과잉인구와 기아문제의 핵심적
인 해결방안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콜린 터지
203. 다음은 1972년 UN식량농업기구가 ‘세계식량위기’를 선언한 배경이다. 적절하지 못한 것은?
이상기후 조건에 의한 1972년의 세계적인 대흉작
소련의 대규모 풍작과 곡물수출 금지
미국의 식량가격 상승을 n이한 농경지 휴경과 보조금 정책
소련의 흉작으로 인한 곡물매입
204. 제1차 세계식량정상회의 결과 채택된 선언문과 행공강령은?
로마선언 - 세계식량정상행동계획 런던선언 - 세계식량정상회의
아테네선언 - 세계식량원조행동계획 파리선언 - 세계식량원조행동계획
205. 2002년 제2차 세계식량정상회의에서 비정부기구 포럼에서 제기되었던 이슈가 아닌 것은?
기아, 영양불균형 문제들에 대한 인권중심적 접근법의 마련
각국의 농업 및 식량정책을 자국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확보 방안
농업에 대한 산업주의적 모델을 페기하고 생태적 모델구현 방안
신자유주의적 농업무역자유화와 농업생상정책 옹호
206. 다음 중 세계무역기구의 신자유주의적 농업무역자유화와 성격을 바르게 배치시킨 것은?
식량=인권, 식량안보=주권, 농업=환경
식량=인권, 식량안보=세계화를 통한 교역자유화, 농업=비교우위의 경쟁력
식량=상품, 식량안보=주권, 농업=환경
식량=상품, 식량 안보=세계화를 통한 교역자유화, 농업=비교우위의 경쟁력
207. 제3세계 식량수입국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식량의 무역자유화의 효과를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식량의 무역자유화는 효율성 증대를 통해 소득의 증대를 가져와 식량불안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
식량의 무역자유화는 세계적 차원에서 생산의 지리적 집중, 수출국에 대한 식량 의존도의
증가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식량의 무역자유화는 수출국의 막대한 수출물량 공급으로 국제곡물가격을 하락시켜 제3세계 기아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다.
식량의 무역자유화는 제3세계 식량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208. 식량무역의 세계화를 둘러싼 효과와 거리가 먼 것은?
시장접근의 확대와 국내보조의 감소를 가져온다.
거시적 혹은 미시적 식량정책에서 정부의 선택의 여지를 좁힌다.
각 정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독자적인 정책판단에 대한 자율성을 강하게 가진다.
식량조달에 있어 무역의 비중을 증대시키며 국내생산의 비중을 감소시킨다.
209. 식량안보와 관련한 공공비축정책에 대한 우루과이라운드의 요건이다. 다음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재고의 규모와 축적이 식량안보에 관련되어 사전에 정해진 목표치에 상응할 것
재고축적과 처리과정이 재정적으로 투명할 것
식량의 구입이나 처분가격은 시장가격에 따라야 할 것
식량의 구입이나 처분 시 정부의 지시를 따를 것
210. 다음 중 국제 곡물메이저사가 아닌 것은?
카길 아처대니얼스미들랜드 루이드레퓌스 마이크로소프트
제17장 문화의 정치경제
211. 제 4차원의 국제관계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문화 경제 정치 군사
212. 다음 설명이 말하는 것은?
삶의 질을 겨루는 문제라는 점에서 국가적 경쟁의 최종국면이자 기존의 국가적 경쟁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다.
문화 경제 정치 군사
213. ‘국가경쟁의 최후의 승부처’이며 ‘마찰이 거의 없는 무역상품’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문화산업 자연개발산업 무선통신산업 신에너지개발산업
214.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은?
문화적 경쟁의 차원에서 ( )의 개입은 크게 대내적 문화통합력의 증대와 문화외교력의 신장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개인 기업 문화연합회 국가
215. 인근 유사문화권의 협력강화를 통해 자국의 문화권을 수호,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무슨 현상이라고
하는가?
세계화 현상 신국제화현상 지역블록화현상 문화경쟁현상
216. 유럽연합의 문화외교적 관심의 결과물이 아닌 것은?
‘유럽오디오비주얼공간’의 창설 ‘유럽문화재단의 설치’
유럽적 차원에서의 공동작업 장려 유럽문화 기피현상 심화
217. 다음의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문화적 쟁점과 구조주의적 패러다임은 ( ) 패러다임에 맞서 ( ) 패러다임과 연대한다.
자유주의적 - 국가중심적 국가중심적 -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 환경적 자유주의적 - 개인주의적
218. 구조주의자들은 문화를 통해 이익을 보는 것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예술가 자본가 국가 대중
219. 다음은 무엇의 의미를 설명한 것인가?
일정단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일련의 가치와 전제
문화 정치 경제 군사
220.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교회와 왕실이 문화를 담당해왔다.
제2차 세계대전 전후하여 이러한 위치를 대신 차지한 것은 무엇인가?
정부 교육기관 대중매체 교회
221. 다음 ( )안에 들어갈 말은?
프랑스의 에르네스트 르낭은 민족국가의 경계가 언어나 지리, 인종, 종교 등에 결정되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 )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경제 인간의지 국가헌법 지식인
222. 에르네스트 르낭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무엇과 무엇을 혼동하지 말라고 강조하였는가?
한 언어로 말하거나 한 겨레라고 해서 하나의 민족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 것, 그것은 과거에 있어서 위대한 일들을 함께 이루었고 미래에 있어서 또 다른 위업을 함께 이루고자 원하는 데 있다.
언어와 민족 과거와 미래 인종과 국가 역사와 정치
223. 프랑스의 문화적 예외 조항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은 어떤 기구 하에서 확립된
개념인가?
UN NATO EU GATT/WTO
224. 프랑스의 의무방영쿼터나 유럽의 ‘국경 없는 TV'등의 조치에 맞서 미국은 GATT 조항 중 무엇에
의거하여 협의를 요구하였는가?
특별대우 원칙 내국민대우 원칙 문화균등대우 원칙 국내외경쟁 평등정책
225. 스크린 쿼터제란?
자국 내 영화를 의무적으로 수입영화의 몇 % 이상 제작하도록 한 강제규정
자국 내 영화상영관들로 하여금 국내제작영화를 일정기간 이상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강제한 제도
국외제작영화에 대한 수입을 국내제작영화의 일정 비율로 강제한 규정
자국 내 영화상영관에서 국외제작영화를 일정 기간 이내로 상영하도록 강제한 제도
226. 스크린쿼터제는 미국영화의 범람을 막는 둑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입장은?
국가중심적 패러다임 시장중심적 패러다임
문화중심적 패러다임 자유주의적 패러다임
227. 다음 중 스크린쿼터제 옹호론이 아닌 것은?
영화는 국가의 문화적 유산과 정체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종합예술이다.
미국의 영화산업이 지니고 있는 압도적 우위로 인해 그 이외의 국가들에게서 취하는 자국영화에
대한 보호정책은 영화의 생존책이다.
영화산업은 시작비용이 높아서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힘든 손실을 입게 된다.
불공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국제적인 독점금지법과 함께 시행되어 더욱 효과가 크다.
228. 스크린쿼터제 폐지론 중 국산영화 종사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희생시킨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 것은?
국산영화의 장기적 발전 전망 국내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 기회
극장주들의 직업적 자유 한국대중음악
229. 유네스코의 협약으로 ‘전쟁 중 점령국은 문화재를 보호하고,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한 협약
은? 헤이그 협약
230. 유네스코가 1971년 발표한 ‘문화재 반환 및 보관에 관한 선언’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문화재의 불법적 거래를 방지하여 약소국들이 그 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협약발표 이전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독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 약탈문화재 대량 보유국도 가입하고 있어 강력한 국제적
효력을 지닌다.
미국도 가입되어 있다.
제 18장 인구이동의 정치경제
231.국제적 인구 이동이 아닌 것은?
이민 피난 출산 여행 및 관광
232. 국제적 인구이동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구조적 배경이 되는 것은?
선진국의 후진국으로의 기술이전 지하자원
석유 가난한 지역의 많은 인구와 부유한 지역의 적은 인구
234. 국제 이민은 국가구성의 3대 요소 중 무엇과 직결되는 사안인가?
주권 영토 국민 재산
235. 국제이민의 문화적 사안에 대한 설명은?
가난한 지역의 많은 인구와 부유한지역의 적은 인구
경제적 동기와 경제적 격차에 의해서 촉진되는 사안
인종, 언어, 소속감, 관광 등과 관련된 사안
이민으로 인한 재산의 이동
236.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은?
선진국들은 자본의 자유화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반면 ( )의 이동의 자유화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동력 인종 언어 문화
237. 선진국 입장에서 본 불법이민의 대량유입에 따른 긍정적 측면은?
인종적 갈등 사회적 비용 보장
자국출신 노동자의 실업증대 하층노동력 확보
238.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고, 국제관습법상 확립된 원칙은 아니나 국제관습화
되어가는 원칙은?
추방, 송환 금지의 원칙 범죄인 인도 원칙
밀입국자의 타국행 주선에 관한 원칙 난민의 국내정착과 보호를 위한 원칙
239. 국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적법
240. 국적법과 관련하여 이중국적 소지자가 탄생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는 원칙을 모두 고르시오.
가. 속인주의 나. 속지주의 다. 민족주의 라. 속국주의
가,나 나,다 다,라 나,라
241.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해당 국가의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은 해당 국가의 국민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
속인주의 속문화주의 속지주의 속국주의
242.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은?
독일은 1913년 ( )의 제정을 통해서 속인주의적 전통을 법제화하였다.
국적취득법 이민법 국제결혼법 인종구별법
243. 독일의 신국적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외국 국적을 가진 부모의 자녀도 독일 국적의 취득이 가능하다.
부모 중 한 명이 독일계가 아니면 자녀의 독일 국적 취득이 불가능하다.
부모 중 한 명이 2년 이상 독일에서 체류하고 있으면 자녀의 독일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부모가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자녀가 10세가 될 때 두 개의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44. 이중국적에 대한 각국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타이완 - 세계 각국의 화교를 보호하기 위해
이스라엘 - 유대인의 본국 귀환 촉진을 위해
멕시코 - 미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이 미국인으로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러시아 - 선진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245. 일본의 국적 및 이민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외국인이 일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 일본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출산하였을 경우 자동적으로 일본 영주권을 준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고교, 대학, 대학원을 수료한 시점에서 자동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결혼하였을 경우 일본 영주권을 준다.
246. 국적시장이란 무엇인가?
이민국을 알선하는 사업장 난민매매시장
국적매매시장 국적교환 소개업
247. 선진국 기업들이 후진국 인재들을 공격적으로 채용함에 있어 야기되는 문제점이 아닌 것은?
국제적 불평등구조의 심화 국제적 빈부격차 심화
기업비밀의 해외 유출 장기밀매
248. 러시아와 중국 간의 협력관계가 수반한 대표적 문제점은?
러시아 내 중국인 불법이민자 수의 급격한 증가
러시아와 중국의 문화적 이질화에 따른 국민불화 심화
중국 내 러시아 불법이민자 증가
북한과의 갈등심화
249. 다음 ( ) 속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한국 국민정체성의 문제와 직결되는 ( )은 국제이민을 촉발시키고, 국제이민은 ( )을 증대시킨다.
국제결혼 국제입양 유학 인구증가
250. 한국인들의 국제이민이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변경된 이유는?
미국의 한국인에 대한 이민금지조치 미국으로의 이민수속의 장기화
냉전 이후 미국의 경제적 쇠퇴 미국 내 한국인들의 지위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