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물 ≪ 거꾸로 가는 쿠바는 행복하다 ≫ 배진희 지음

[송경호 (26기 주간)]

≪ 거꾸로 가는 쿠바는 행복하다 ≫ 배진희 지음

혁명가 체 게바라의 나라 쿠바는 남아메리카의 작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불편을 여유롭게 감내하는 사람 중심의 복지국가다. 쿠바인들은 의료와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고, 남녀평등 순위는 세계 29위를 기록하고 있다. 저자는 쿠바에 약 1년간 체류하면서,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복지국가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이 책에 담아냈다.

저자는말한다
쿠바라는 나라가 생소한 이유는 아무래도 접근이 자유롭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잘 모르지만 사회주의 국가니까 가난하고 불행한 나라라는 어렴풋한 생각을 해왔다.
쿠바는 가난하다 하지만 결코 불행하진 않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성장 고복지를 통해 가난하지만 행복한 국민을 만들어나가는 쿠바의 정책들이 시선을 끌었다. 쿠바 사람들에게 비결을 물었을 때 그들은 대부분 '혁명 정신'을 꼽았다. 스페인과 미국의 오랜 지배 속에서 민족 자주의 모습을 꿈꾸고 비록 가난하지만 치열한 경쟁이 아닌 상생의 모습을 선택한 쿠바의 이야기가 사뭇 신선하게 느껴진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대한민국의 정책들을 보면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 것인가 하는 것들이 참 많다. 양극화의 폐단을 전면에 내세워 어설픈 복지와 평등을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든 민주주의든 체제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쿠바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얻는 것이 있는 반면 잃은 것도 분명 존재한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이 책을 통해 쿠바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된 것 같다. 우리와 다른 체제라 하더라도, 그들을 그들 나름대로 이해해보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

1. 콩 한 쪽으로 이룬 여덟 가지 기적.

1) 무료료 언제든 배울 수 있고 배운 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나라.
- 또 다른 혁명, 쿠바의 교육 개혁
쿠바가 무료 의료 시스템과 함께 자랑하는 것이 교육시스템.
쿠바 정부는 국민총생산의 12.84%를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186개 국가 중 2번째 높은 비율(한국은 4.62%).
쿠바 독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호세 마릍, 피덱 카스트로, 체게바라 모두 교육을 무엇보다 중요시했다.
무장 투쟁 중에도 전투가 없을 때는 항상 참전 중인 군.민을 교육했다.

'알면 가르치자, 모르면 배우자' 구호를 내걸고 1961년 '문자 해독력 향상, 교육의 해'로 선언.
100만 명을 교육할 25만 명 교사를 모집하는 건 난관이었다. 카스트로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교사로 투입하는 방법을 택했다. 교사로 파견된 학생들이 계속 활동하도록 전국에서 개학을 6개월 연기했다.
캠프에 공부하러 올 수 없는 학생에게는 전담 교사를 파견했다.
1년 뒤 카스트로는 혁명광장에서 450년에 걸친 문맹을 타파 했다고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었다.

- 다섯 살이면 학교에 가는 아이들
한국과 다른 점은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대학에 입학해야 한다는 조건.
한국과 비교해 고등학교는 전문대학에 가깝다.
예술학교, 직업/기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대부분 취업을 한다.

- 정규교육만큼 잘 마련된 평생교육
쿠바에는 직장인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다.
교도소에도 초등학교 과정에서 대학 교육 과정까지 모두 마련되어 있다.

- 교육비 제로
쿠바 교육 시스템에서 눈여겨볼 특징은 먼저 모든 교육이 무료다.
만 한 살이 되면 가는 어린이집 부터 대학, 직장인이 다니는 학교까지 모두 무료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공책, 필기구 등의 학용품도 무료로 지급된다. 적어도 쿠바에서는 재료와 도구를 살 돈이 없거나 레슨비를 마련하지 못해도 자신의 재능을 시험해 보지도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는 없다.

- 배운 것으로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쿠바에는 의무적인 봉사 기간이 있다.
남성은 고졸 연령이 되면 입대해 군 복무를 한다.
대학에 가면 1년, 대학에 가지 않으면 2년간 복무해야 한다.
의대생은 1년복부를 면제 받는다.
대학에 진학해 5년을 교육받고 나면 자신의 전공과 관련한 기관에 배치되어 2년간 사회봉사를 해야 한다.
회사, 학교, 병원, 약국, 스포츠센터 등에서 무급으로 일한다.
여성은 군 복무 의무는 없지만 본인이 원하면 1년간 참여할 수 있다.
대부분 여성은 대학에 바로 입학하고 졸업 후 3년간 사회봉사를 한다. 대학에 가지 않은 여성은 모든 봉사에서 제외된다.
대개는 봉사 기간 종료 후 해당 기관에 취업하기 때문에 대졸 실업자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 배움은 교도소에서도 이어진다.
쿠바는 유네스코 국제학력시험에서 중남미 국가 중 최고 성적을 내며, 높은 문해력을 자랑한다.
유럽의 어느 나라의 교도소는 호텔 같다고 하지만 쿠바의 교도소 시설은 그만큼 좋지는 못해도 프로그램은 좋다.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노래나 마술을 배우는 시간도 있다.

-쿠바 교육 체계에대한 국민의 자부심이 크다 한 쿠바인의말은
"부자든 가난하든 우리는 같은 교육을 받아요,국가 평의회 의장인 라울의 손자든 구두 수선집 손자든 같은 동네에 살면 가장 가까운 학교에 가는 것이니까요."

2)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나라.
- 쿠바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현금 급여
사회보장 제도에 의해 지급하는 급여는 장기급여와 단기급여로 나뉜다
장기급여~노령연금.유족연금.부부장애연금.
단기급여~질병 사고 수당.모성연금.부부장애연금.
미국의 무력 공격에 피해를 입은 가족에 급여를 지급하는 점이 이색적,
공공부조 급여는 현금뿐 아니라 의약품, 식품, 가구, 매트리스 같은 현물을 지급하기도 하고, 시설 이용이나 가정 방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 현금 이외에 정부가 주는 현물 급여
전 국민 대상 무료 배급 제도가 있다.
이 배급 제도에 따라 생필품을 무상으로 지급하는데, 빈부나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 리브레타라고 하는 배급표를 나눠준다(1년) .
또한 의료, 교육, 주거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담배도 배급했는데(약.강.기호에 따라서 ) 이것에 놀라워하자"건강에 좋지않은 담배를 정부가 배급한건 실수야!실수! 지금은 안하고있어요"
의료와 교육은 국가가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집은 국가가 국민에게 무료료 제공하는 현물이라 볼 수 있다.

- 쿠바 정부의 주요 지출 항목은 교육과 보건
세출 구성을 보면
첫째로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은 교육비 지출이다 (25.1%).
GDP 대비 교육비 비율이 세계 2위다.
두번째는 의료 및 공공부조를 위한 지출(24.1%)로, 교육비와 유사.
세 번째로 높은 항목은 사회보장비(14.6%).

-정부 세출의 64%를 국민의 생활 보장과 의료,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관점에서 시작합니다.
쿠바 국민 대다수가 그리고 국가 수장과 주요 정책 결정자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이다.

3) 누구나 무상으로 치료받는 나라.
- 소수가 아닌 만인을 위한 의료 체계
쿠바는 1923년 세계 최초로 천연두를 근절하고, 1950년 소아마비 백신 접종을 제도화한 나라.
훌륭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1959년 혁명 이전 의료 서비스는 일부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다. 혁명군은 전투 중에도 농민들에게 무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혁명 정부는 정부 수립 한 달 뒤인 1959년 2월 농민 기술, 의료, 문화 지원국을 창설. 헌법50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할 권리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출발.

1961년엔 기존 건강복지부를 보건부로 변경, 민간 병원과 민간 제약회사를 모두 국유화한 뒤 의료비를 무료로 하고 의약품 가격을 내렸다. 이런 조치는 거센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수많은 의사가 쿠바를 떠나게 된것이다.
당시 6,000명이던 쿠바 의사 중 4,000명이 미국으로 떠났고, 250명이던 아바나 의과대학 교수가 1963년 단 12명만 남았다. 정부는 의료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멕시코나 다른 라틴아메리카 의사들에개 도움울 청하는 한편 의사 양성을 위해 의대를 증설해 무료로 교육.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밀리 닥터'제도를 도입했다.
지역의 폴리클리니코(policlinico;시.군.구에 설치된 종합진료소) 산하에 콘술토리아(consultorio. 소규모 진료소)를 두었다.
consultorio에서는 가정의.간호사.직원 세명이 한팀이되어 일한다.
하나의 consultorio는 약 7개의 구역을 관할 (1천~1.5천명 관리.)
패밀리 닥터는 policlinico에서 일하는 전문의와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들과 협력하여 주민 건강을 책임진다.

- 거미줄 안전망, 쿠바의 의료 체계
쿠바의 의료 서비스는 보편적이며 (모든 사람 대상), 무료이며, 접근 가능하고 (쉽게 접근 할수있는), 지역적 (모든 지역을 포괄함), 통합적 (생물학적.심리적.사회적.건강과 가족의 특성까지 파악하는) 의료 서비스를 지향한다.
치료 외에도 낙태 수술, 성형 수술도 무료다.
의사가 처방해주면 약국에 가서 약을 구입하는데,
비싸지는 않지만 약값은 유료이다. 쉽게 방문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어려운 사람들은 의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한다,
본인 관할 지역 내 주민을 몇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에 따라 왕진 횟수가 다르다. 임산부나 영아가 있는 가정은 방문 빈도가 훨씬 높다.

환자의 진료 기록은 환자의 것. 만약 환자가 이사를 가면 환자에게 그 기록 파일을 전달해 이사 간 지역의 콘술토리오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의료진이 직접 전달하기도 한다. 한 개인의 병력이 하나의 문서로 정리되어 있고, 그것을 환자가 직접 볼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된다는 사실이 매우 새롭게 다가왔다.
쿠바에서는 의대에 진학하면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동시에 배운다.
의대생이 침 치료, 음양오행설, 오장육부론, 진맥, 경락 등을 배운다 .

4)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
쿠바는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다.
쿠바의 모자보건 정책은 쿠바가 자랑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 귀찮을 정도로 의사를 자주 만나는 쿠바 임산부
생리가 없어서consultorio에 갔더니 페밀리닥터가 검사후 임신 했다면서 출산 예정일을 알려 주었고 8주차에 임산부 카드를 만들어 주고 비타민을 지급했다.
소고기와 우유가 배급품에 추가되었다.
임신3개월에 기형아 검사, 임신 12.20.32주에 초음파검사를 한다.
보통 15일에 한번씩 consultorio에 가야 하는데 안가면 의사가 사람을 보내서 오도록 하거나 직접 왕진을 오기도한다.

'산모의 집'은 임신 중인 여성이 주거 환경이나 영양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입소하는 시설이다.
한국의 미혼모 시설과 유사해 보이지만 입소 대상에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혼인 상태, 본인의 의사가 입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반면, 쿠바에서는 패밀리 닥터와 산부인과 의사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상태, 임산부의 환경을 고려해 입소 여부를 결정한다.
'산모의 집'에는 프로그램이(출산및양육교육.운동.상담.문화)운영된다.
'산모의 집'은 출산전 까지만 보호받고 출산은 산부인과에서 한다.
쿠바 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일반 가정 에서는 출산 할 수 없다 .

- 생후 6개월은 엄마가 양육하도록
쿠바 육아휴직제도의 특징은 한 아이를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여섯 명이(아이의 부모 외에 조부모, 외조부모).
단 이들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육아휴직은18주이며 100%의 급여가 지급됨
더 원할경우 40주룰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이때는 60%급여 지급)
-한국은 부모가 각각 1년의 육아 휴직을 사용할수있다(휴직 기간내 최대 100만원 까지만 급여보장하지만 이중15%는 복직후에 지급)

5) 남녀 평등 29위의 나라.
-매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남녀 성 격차 지수를 보면
2015기준으로 한국은115위/145개국 ,쿠바 29위/145개국.

쿠바는 낙태가 합법이고, 낙태를 터부시하는 분위기가 없다.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면 남성의 도움이 없이 여성이 혼자 낙태를 결정할 수 있고, 무료로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여성의 선택을 중시하는 문화가 반영된 것.

쿠바 사람은 남여관계를 가질 때 여자가 결정한다.시간과 장소를 여자가 정해서 알려 주면 남자는 따르는 편 이다.
여성이 더 강 하므로 중요한 일도 엄마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는 없다.

남성보다 여성이 더똑똑하다(진학률~대학은 40/60,대학원은45/55)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여성 친화적 국가다. (시의원 33.5/66.5, 도의원 51/49, 국회 49/51)
여자라서 행복한 쿠바

6) 늙는 것이 두렵지 않은 나라.
- 장수의 나라 쿠바
아침이면 거의 모든 공원에서 운동하는 노인을 볼 수 있다.
한 공원에서 두 그룹이 서로 다른 운동을 하기도 한다.
태극권 비슷한 운동도 하고, 봉을 이용한 운동을 하기도 한다.

- 쿠바의 장수 비결
쿠바는 의료와 교육이 무료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가 있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국가가 필요한 것들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누구나 오래살 수 있다.

-빠른 고령화와부족한 노인복지시설문제가 남아있다.

7)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
여자 혼자서도 안전히 여행할 수 있는 나라.
여행이란 어딘가로 떠나지만 결국 안전하게 돌아오기 위한 것이기에 여행지의 안전은 매우 중요한 요건이다.

-어떤 자연재해에도 인명피해는 최소
-지카 바이러스 모기 주의~ 임산부는 특별조심.귀국후1개월 헌혈금지.

-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흔히들 중남미 국가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도그럴 것이 콜롬비아, 멕시코, 도미니카 공화국, 코스타리카 등은 마약 카르텔의 활동 무대여서 총기 사고와 살인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런 국가들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 보니 쿠바 역시 강력 범죄가 많은 나라로 인식되곤 한다.
하지만 쿠바는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서 범죄율이 가장 낮은 국가이다.

-쿠바는 왜 범죄율이 낮을까?
1990년대 미국의 지속적인 경제 제재와 소련의 붕괴로 국민들의 기본 생활조차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되자 정부는 관광 산업으로 눈을 돌렸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광객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했으므로 쿠바 정부는 관광객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쿠바에는 경찰 인려구이 많다.언제 어디서든 경찰이 주민을 보고있다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낮은 범죄율과 관련 있어 보인다.
남미의 다른국가와 달리 일반인은 총기를 소지할 수 없다.
그렇다고 쿠바에 범죄자가 전혀 없는것은 아니다.
살인.폭력. 강력범죄는 적은반면에 경제사범이 많다.(남자는절도 여자는 성매매)
워낙 물자가 부족하다보니 견물생심이 더욱 강하게 작용 하는듯하다.

8) 국제주의 국가 쿠바.
어려운 상황 에서도 남 돕기에 앞장서는 나라
-의료전문가 해외 파견
모든사람으 건강을 보장하고자 하는 쿠바정부의 노력은 국경을 넘는다
'헨리 리브 국제구조대'라는 조직이 있다
세계 어디든 재해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곳이 생기면 달려가서 지원.

-라틴아메리카 의과대학
쿠바에 있지만 쿠바인이 아닌 가난한 나라의젊은이들에게 의학교육을 하기위해 설립된 대학.(온두라스.니카라과.과테말라.엘살바도르)
25세 미만의 고졸이상 학력자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룰 갖춘 빈곤 계층 이어야한다.
6년교육과정~2년은 라틴..대학에서 배우고 4년은 쿠바학생들과 각 지역의 의과대학에서 공부한다.
6년동안의 등록금 식비 책값은 정부부담이며 얼마간의용돈도 지급.
교육후 본국으로 돌아가 일정기간 의료 봉사활동을 해야한다.

2. 쿠바가 가진 콩 한 쪽
1) 쿠바 정부의 재정.
혁명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에 사는 쿠바인 4%만이 고기를 먹었고 3%만이 빵을 먹었다. 달걀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20%미만. 지방 거주자의 75%이상이 나무 오두막에 살았고, 고작 2%만이 수돗물을 마셨으며, 9%가 전기를 사용했다. 전체 인구의 24%가 문맹이었고, 기대 수명은 59세였으며, 영유아 사망률은 인구 1,000명당 60명이었다.

- 미국의 제재와 소련의 지원
혁명 전까지 미국의 소유나 마찬가지였던 쿠바에서 혁명이 일어났으니 혁명 세력의 향배는 미국과 소련 모두에게 초미의 관심사였다.
혁명정부가 미국인의 재산을 국유화하자 미국은 무력으로 혁명정부를 무너뜨리려 했다
무력공격.대외교역 원천봉쇄.다른국가들의 쿠바와 교역방해
이때 소련에게는 미국 본토에서 200km지근거리에 우방국울 둘수 있는 절호의기회였다.
여기서 쿠바는 소련이나 중국외는 대안이 없었고 결국 소련과의 동맹을 통해서 돌파구를 찿았던 것이다.
미국은 코앞에 있는 쿠바가 소련과 동맹을 맺는것을 용납할수 없었다.

쿠바가 소련 쪽으로 기운 직접적 계기는 미국의 피그스만 침공이었다. 그동안 쿠바 정부의 정치 이념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미국의 피그스만 침공 후 피델 카스트로는 '쿠바는 사회주의 표방 국가'라고 선언했다.
소련의 지원에도 만성적 생산부족 문제 산재

- 쿠바 정부의 주요 수입원
한국은 세금이 주요 수입원으로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금이 전체 수입의 92.6%에 달하고 세외 수입은 7.4%에 불과하다.
쿠바는 세금이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7.7%에 그치며 세외 수입이 42.3%에 달한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고용주다.

쿠바인들에게 세금이란 매우 생소한 것.
주 수입원은 전문 인력(의료및교육 인역)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이다. 쿠바 정부는 인력 파견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의 상당액을 국고로 전환하고 일부만 급여로 지급한다.
이때 국고로 전환된 돈이 '기타 비세금 수입'의 일부가 된다.
또 다른 주요 수입원은 관광업을 통해 버는 외화.
외국 관광객은 쿠바에 방문해서 하는 모든 행위에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쿠바 국민이 쓰는 화폐의 24배 교환율을 가진 세우세CUC라는 화폐를 사용해야 한다.

쿠바 정부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식은 운영 주체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쿠바 정부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방식과 외국 기업과 합작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있다.
합작 운영의 경우 쿠바 정부와 외국 기업이 51대 49의 지분을 가진다. 여기서 수익의 50%는 쿠바 정부에 내야 한다.

쿠바 생활 초기에 외국인으로서 쿠바 물가를 감당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 주인집에 딸린 방 하나를 사용하고 아침 식사를 제공받는 대가로 지불한 가격이 한 달에 1,000달러가 넘었다.
노동자 한 달 월급이 25달러인 나라에서 한 끼 식사를 제공받는 하숙비로 1,000달러를 지불한 것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갖은 방법으로 바가지를 쒸우고 거짓말하는 쿠바인들과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집주인 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쿠바라는 나라에 대한 나만의 정의를 내렸다.
'쿠바는 외국인 등쳐서 자국민들 무료로 교육하고 치료해주고 먹여 살리는 나라다'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나니 나의 모든 소비가 '착한소비'가 되었다. 어쨌거나 쿠바 정부의 돈줄은 외국인과 해외에 파견된 의료인력이다.

2) 쿠바의 산업 구조.
맥주보다 구하기 힘든 생수와 화장실휴지,탈 엄두가 안나는 만원 버스,너무도 낡은 합승 택시,섬나라 인데도 구하기 힘든 생선,찿아보기 어려운 공산품,...
전 쿠바경제인협회회장 후아킨..우가르데는
"쿠바의 경제계발은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지 시장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무상 의료와 교육, 사회보장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이다.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국가와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게 할 것이다. 혁명 정부는 초기에 절대 평등을 추구했으나 이제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것이며, 국가 보호에서 벗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하는 것이 쿠바 경제 모델의 특징이다."자본주의를 이용해 사회주의를 지킨다"는 핸리 루이스 테일러의 말이 쿠바에 대한 매우 정확하고 절묘한 표현임을 절감했다.

-설탕의 나라 쿠바는 옛말
1차 산업 비중이 높아도 어려운 식량자급
모든것이 귀한 나라
제조업 비율이 낮다~ 그래서 모든 공산품이 희소하고 매우 귀하다.
쿠바에 살다보면 서로 하는 질문중에 많은 질문이"혹시00어디서 파는지 아세요?" 섬유유연제.고무장갑.커피필터.비닐장갑.아세톤.
수세미.화장지.테이프.손수건.스타킹.린스...
이중 몇몇가지는 운좋게 구했지만 귀국할 때까지 구하기가 힘들었다.

생수병~버리기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쓰레기를 모아버린 비닐봉지의 쓰러기를 비우고 봉지를 가져가는 사람
중고물품~저런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 해도 유심히 살피는사람이 많이 있다
아껴 쓸 수 밖에 없었다
라면봉지는 남은 음식 보관용으로
비닐봉지는 씻어서 재활용
빈 생수통은 잘라서 연필꽃이와 주방용기로 사용
우유나 쥬스팩은 잘라 펴서 도마로 사용

-주요 수출품은 의약품과 의료 인력
불균형적 산업구조에도 무역수지는 흑자다 흑자로 돌리는것이 서비스 수지가 크기 때문이다.
상품수지와 소득수지가 지속적인적자며 송금 기부금 무상원조 같은 경상이전수지는 적자 흑자를 반복한다
이러한 적자를 메워 주는것이 서비스 수지다.
이중에 큰비중을 차지 하는것은 의료서비스(의료인력과 의약품) 수출이다
상품을 수입 하느라 생긴 적자를 해외송금과 의료인력 파견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메꾸고 있는 것이다.
-산업 발전을 위한 쿠바의 노력


3) 쿠바의 주택 상황.
- 집은 상품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
도시개혁법에 '주택은 상품이 아니라 기본적 인권'이라 명시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토지 및 주택 시장을 근절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에 따라 쿠바인들의 주택 소유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했다.
첫째는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집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집 한 채와 별장 한 채까지만 소유권을 인정했다.
그 이상의 소유는 인정하지 않고 몰수했다.
둘째는 정부로부터 장기임대를 받아 소유권을 인정 받는것.

쿠바 정부는 기준 이상의 집을 가진 사람의 주택을 국유화했고, 외국인과 쿠바인이 쿠바를 떠나면서 남긴 집도 국가 소유로 전환했다. 이렇게 확보한 집을 쿠바 정부는 집 없는 사람들에게 가구 소득 10% 이하 비용으로 임대했는데, 정부에 소액 임대료만 일정 기간 납부하면 소유권을 인정해주었다.
이 제도를 통해 쿠바인들은 살고 있던 집의 소유권을 획득할수 있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쿠바의 주택 보유율은 85%를 넘어셨고,
현재도 아메리카 대륙에서 주택 보유율이 가장 높다.

소유를 인정받은 집은 필요에 따라 교환할 수도 있으며, 상속하거나 양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고파는 것, 사적인 임대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매매를 통한 이윤추구나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 때문이다. 쿠바인들에게 집은 '사는 곳'이지 '사는 것'이 아니다.
쿠바는 집이나 토지 같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 없다
따라서 쿠바인들은 수리비나 유지비 외에는 주거비 지출이 거의 없다.

- 여전한 주택부족 문제의 원인
첫째는 핵가족화다~한국은 부담스러운 비용만 각오하면 집을 구할수있지만 쿠바는 주택이 부족해서 집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허리케인 때문~UN이 선정한 방재의 모델 국가 이지만 재산피해는 어쩔수 없어서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입는다.
2005년 데니스로 12만호, 2008구스타보와 이케로 53만호 피해를 보았는데 자재수급이 원활치 못해서 복구와 재건축이 불가능.
셋째는 본래집 자체가 낡았다~대부분 20세기 이전 스페인 식민지 시절 또는 미국 지배기에 지은 수백년된 건물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1994년에는 600여채가 저절로 붕괴됨.

- 너무 낡았지만 고치기도 힘든 집
쿠바에서 집수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자연재해 등으로 집이 부서진 경우에는 국가가 서둘러 수리해주는데, 그 방법이 독특하다.
주민들에게 집 짓는 방법을 교육하고,
정부에서 파견한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집을 짓거나 수리한다. 집수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하지만 최근 쿠바 정부의 재정난으로 국가가 전액을 지원 해 주지는 못하고 일부는 개인이 부담 해야 한다.

4) 쿠바의 교통과 통신.
-모든것이 탈것이다
합승택시~가다가 시동이 꺼지는차,비가오면 창문이 닫히지 않아서 운전기사가 건네주는 비닐로 비를 막아야 하는차 ,
공원의벤치가 차 안에 설치된차, 낡은 시트를 보자기로덮고 묶어놓은차, 철재가그대로 드러난차....
그래도 합승택시는 쿠바인 들에겐 비싼(500원)교통수단이다.

버스~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된 오래된 차로 1칸짜리 혹은 2칸짜리다.
버스비는 10원 으로 많은사람이 타고 다니고 있고 늘 만원이며 에어컨은 없으니 더위는 감내해 내야된다.

카미온~군용트럭 같은 것인데 트럭이 일반 교통수단으로 사용된다.
자전거~사지마라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이 없어한달안에 도둑 당한다
자전거 택시~1200원 현지인은 부담..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한다.

-도로는 모두에게 평등하다.
고속도로는 2개 뿐이다
도심의 주요 도로를 제외 하면 거의 대부분 왕복 2차선이다
마차가 느리게 달려도 반대 방향에서 계속 차가오면 추월할 방법이 없다. 신형차도, 낡은차도 ,오토바이도,자전거도 ,버스도, 모두 마차 속도에 맟추어 달려야 한다.모두에게 평등한 도로다!.

-있지만 없는것과 같은 고속도로
도로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서 빨리 달리는것은 불가능하다.
움푹 팬 곳이 많아서 차를 조심하기보다 구덩이를 조심해야된다.
왕복6차선 도로가 공사 관계로 편도3차선이 되어 버렸다 . 그래서
나는 정상으로 가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차가 오고 있어요 ! 아니??
내가 역주행 하고있나? 공사 때문에
편도3차선을 가고 오는 차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알아서 사용 해야된다..안내판도 없었으니...아찔했죠!!
도로는 패여 있고 차선은없고 ....도로도 살피고 마주오는 차도 살펴야 하고..어지럽고 위험하죠.

-쿠바 고속도로에 없는것과 있는것
차가 거의 없다 대신에 자전거.우마차.오토바이...는 많다.
톨게이트도 하이패스도 없고 통행료도 없어요
딱 한곳은 3000원의 통행료를낸다( 섬으로 연결된 곳으로 들어갈때)
고속도로에 사람이 많다~차를 태워 달라고 하는 사람들 이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많다(콜라.바나나.치즈.망고.양파...)
과속 카메라가 없다

-집 전화보다 휴대폰이 많은 나라
집 전화가 귀한데 집전화를 설치할 망이 충분하지 않아서 몇년울 기다려야 한다.
휴대폰보다 더비싼 돈을 지불해야 한다.
집을 구입 했는데 원래 집주인이 전화비를 따로 요구 했는데 그 가격이 100만원 이었다(주택 거래 가격은 보통 2000만~3000만원)
휴대폰 이용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집 전화를 갖는것은 쿠바인들의 큰소망이다.

-쿠바인의 인터넷 사용방법
2007년까지 컴퓨터의 민간 판매를 허용하지 않았다.
인터넷 접속 가능 환경에 있는 국민은27%(300만명)이며,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사람은 국민의5.4%(60만명 )이다.
인터넷 사용 인구 비율은 중남미 20개 국가 중 15위(전세계147위)며,
일단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장소가 매우 제한적이며,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와이파이 접속 구역에 가야되고 ,
ID와 비번이 적혀 있는 카드를 구입해야 접속이 된다.

카드는 국영통신사 에텍스 사무실에서만 구입가능하다(다른곳 에서는 구입을 할수 없으므로 사무실 앞에는 늘 줄이 늘어서 있다)
한시간 사용분량에 2달러다.
공공부문 종사자의 평균 급여가 월 25달러 정도이니
한시간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2일치 일당을 지불 해야하는 셈 이 된다.
1인당 3장만 까지만 살수 있다.

이메일이나 SNS없는 생활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루빨리 쿠바로 떠나길 다시 한번 제안한다.

5) 쿠바 가구의 경제.
쿠바인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게으를 수 있는 권리'를 누리는 사람들 같았다.

-한나라,두화폐.두세상
내국인이 사용하는 쿠바페소와 외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태환페소
환율은24대1 이다
쿠바페소는 (세우페cup ;1세우페=한화로 50원) 주로 쿠바 국민이 사용하며 외화와 바꿀수 없다.
임금지급, 배급품구입, 농산품구매, 교통비,공과금 등을 내는데 사용함.
시프트 아이스크림 ;3세우페,남자 손바닥; 만한피자10~20세우페.
합승택시;10세우페....

태환페소는 주로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되며 환전이 된다.
세우세만 사용하는식당에서 제대로된 식사한끼 하려면 20세우세(1000원) 정도면 되지만 한화로는 2.4000원이 되는 돈이다
한끼 밥갋이 노동자 한달 월급이다.
외국인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비싼 가격에 팔아 그 돈으로 쿠바인의 기본생활,무상의료와 무상교육시스템을 유지 하겠다는 의도였다.
두 세상을 분리해서 쿠바인들의 소비에 대한 욕망이 자극받지 않기를 원했다.
쿠바 페소로만 물건을 살수 있는상점
태환 페소로만 물건을 살수있는 상점이 따로 있었다.
2005년이후는 이 구분이 없어졌다
쿠바가구의 생활 형편은 태환페소를 벌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태환페소를 얻으려면 해외에 나간 가족이나 친지에게서 송금을 받거나 쿠바 내에서 태환페소를 쓰는 외국인을 만날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한다.
그래서 의사나 교사가 호텔 청소원이나 택시기사 식당 종업원으로 전직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쿠바 가구의 소득
소득의 주 수입원은 배급으로 공급되는 현물 소득이고 웬만한 생필품,가구 구성원 특성에 맞추어서 지급 되는데,재정 압박 지속 으로 품목과 양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하위 50%는 정부급여가 주 수입원이다.(외화소득은 거의 없다.)
중위 50~80%는 연 평균 소득은 600~700달러로 정부급여+해외송금+자영업+관광업이 세부 목록이다.
상위20%는 연 평균소득이 1,800~2,000 달러로 송금+자영업 +관광업을 통해서 외화를번다 (정부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

쿠바에는 문지기가 많다~식당,은행,환전소,화장실...
교육 +의료 +사회보장(25+24.4+14.6=64%)을 줄여야 재정확충이 많이 되는데..그런의지는 없으므로...고민이다.
GDP대비 교육비 비율은 세계 2위 인데 어떤교육을 하는지?

20대의 쿠바 남성은 정부기관에서 일하다가 외국계 기업으로 옮기면서 급여가 많아졌는데 노동 강도가 너무 강해서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데 근무시간을 알아보니 일반적인 한국인의 근무 시간 정도였고 노동강도가 세다는 느낌은 못받았다.
그래서 한국사람은 대부분 그만큼 일하고 그보다 더 오랜시간 일하는사람도 있다고 이야기 해주니 믿을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쿠바 가구의 소비
교육 의료비 지출은 전체지출의3%(무료의료와무상교육이 보장됨)
대신에 기본식품비 간식 및 외식비 지출은 전체지출의49%
기본적인것이 배급 되지만 충분하지 못하다는것.
한달에계란은 1인당5개 배급 된다 부족한 양은 개별구입 해야한다
~달걀한판(30개)은1650원인데 노동자 평균 급여의5.5%니까 굉장히 높은편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식료품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설령 돈이 있어도 식재료가 부족해 구하기가 힘들다
돈이 있어도 생선 문어,오징어 등등의 수산물과 소고기,감자 구하기가 힘들고,화장지,생수,샴푸,우산,칫솔,수세미,장갑..공산품 구하기 힘듬.

-에니메이션 영화<월- E>가 준 위로,과유불급
영화는 미래 어느날 인간의 과도한 소비로 지구는 쓰레기로 덮여
더 이상 지구에서 인간이 살수 없게 되었다.
선택받은 일부 사람들만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 은하게에 머물러 있다. 인간들이 지구를 떠나면서 남긴 로봇 이름이 <월-E>다.
이 로봇의 임무는 지구에 남은쓰레기를 치우는 일이다.

우주선 안의 인간들은 일할 필요없이 즐기기만 하면 된다.
원하는 버튼을 누르거나 말만 하면 다 된다(먹고 보고 즐기고 자고...)
이런생활의 지속으로 손 발 귀 입이 작아지고 몸만 비대해졌다
이제 인간은 스스로 걷지도 못하고 넘어져도 일어 나지도 못하는 이상한 생물체가 되었다

영화는 극단의 편의와 욕구의 결말을보여주는듯했다
끝없는 욕망을 다 채울수 있나?
어려움과 불만이 있지만 적게 생산하고 적게 소비 하면서도 크게 불평 하지않는? 쿠바인을 보면서 적게 일하고 적게 소비 하면서도 만족하는 효율적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귀국후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 보겠다고 노력했지만? 그 기간은 길지 않았다.

책을 읽어 가면서 저성장 고복지를 부럽게 바라보면서 쿠바에 가면 아무 걱정없이 편하게 살수있겠구나 했어요
뒷쪽으로 읽어 오면서 쿠바에는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주어진 조건,허락된 환경 안에서 사는 삶이 편리 할수는 있겠지만 너무 제한적이고 진취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이지 않나?.

할일이 없는 사람은 좋을수 있겠구나
그러나 할일이 많은 사람에게는
에너지도 필요하니 먹는것도 풍성해야 하고
빠른 이동이 필요할때는 좋은 자동차도 필요하고
좋은 도로도 필요하고 비행기도 필요하고

많은 정보의 공유도 필요하니까 인터넷도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
전화기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데.....
The end.

[교수이종일AllDayLong]

우리 같은 서민은 별일이 없다면 우리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서 여생을 보낸다는 것은 쉽지않지요. 다른 나라에서
여생을 보내더라도 영주권, 시민권을 얻는 일이 또한 쉽지않겠지요. 우리나라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따라서우리나라가 자유, 연대, 평등의 곳이기를 희망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피델 카스트로나 체 게바라 같은 민중의 자유,
연대, 평등을 위해 자신을 고스란히 내주는(이 책, 301쪽), 지도자들이 있다면, 선거제도를 통해 지역에서나 중앙에
정의, 윤리, 진리를 실현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자본시장의 불평등을 보완하는 여러 사회복지정책들, 보편복지제도들, 기본소득제도 등이 실현되도록 우리가 노력한다면, 앞으로 한민족이 통일되고, 그 노력으로
우리나라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쿠바의 경험이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된다면 좋겠다고 여깁니다. 발제하여주시는 송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