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31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국회 지도부와 사전 환담도 하는데, 지난해엔 불참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 여야가 쟁점 법안과 예산안 등을 둘러싼 격돌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어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 그리고 청소년을 지원하는 예산과 인력 등을 내년에 줄이기로 한 정부안을 놓고 여성청소년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모순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얻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을, 먼저 시작된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과 병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추가기소된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병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마약 대응 예산을 확대한지 1년이 됐습니다. 마약범죄 수사에 성과도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대대적인 마약사범 색출 과정에 무고한 피해자가 생긴 사실이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 본격적인 지상전에 돌입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에 진입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체계적으로 진전하고 있다며,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휴전에 합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하마스는 휴전과 석방 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하는 인질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다양한 심리 전략으로 이스라엘의 분열을 꾀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 미국 정부는 오늘도 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민주당 진영 내부에서 바이든 정부의 대응에 반대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다시 인도적 휴전 결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벌입니다.
●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엄벌 필요성과 함께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한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핼러윈 축제 관련 이태원 일대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각각 수사,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경기도 분당 한 아파트에서 또래 여학생과 다투다 여학생을 살해한 10대 남학생이 체포됐습니다. 서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나 술을 마시다 다투게 됐다고 합니다. 음주 도중 말다툼이 벌어져 여학생이 남학생을 향해 흉기로 공격해 다치게 했고, 이에 남학생도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마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어제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자진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배우 이선균 씨에 대해서는 긴급감정을 국과수에 요청했는데 빠르면 며칠 안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 씨를 둘러싼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까지 추가됐는데, 경찰은 각종 사기 의혹에 남 씨가 연루됐는지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668억 원 가량의 투자금을 모아 일부를 가로챈 유사수신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에서 교회 지인 등 425명에게 최소 연 18%의 수익을 주겠다며 불법으로 자금668억 원 가량을 조달하고, 이 가운데 16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 검찰이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SPC 본사와 허영인 회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SPC 그룹은 재작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소속된 계열사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 1종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어제 경남 창원에서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남 지역 첫 확진 사례로, 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적인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농장 간 수평전파 가능성은 낮으며, 지난달 국내 유입된 바이러스가 잠복기를 거친 뒤 동시다발적으로 발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택시 호출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올 초에는 자사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에 부당하게 콜을 몰아주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데, 이번에는 경쟁업체 가맹택시 콜을 차단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제재 의견을 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신고센터에는 6개월간 220건의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위반 행위 가운데는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가 많았다는데요. 신고 사례 가운데는 아예 출산휴가 90일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 최근 예비부부 사이에선 예식장 선점을 위해 한바탕 전쟁을 치르는 게 일상이 됐다는데요. 예비부부가 많이 찾는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웨딩홀 선착순 예약 꿀팁이라며 취소 표가 나올 수 있으니 계속 새로고침을 누르라는 등의 조언을 담은 후기 글이 수시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 1949년 개교해 74년 동안 섬마을을 지켜온 전남 신안군 홍도분교가 폐교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재 6학년만 3명이 있고, 내년 신입생도 없기 때문인데요. 이에 신안군이 학교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홍도분교에 입학하거나 전학 오는 학생의 부모에게 숙소 그리고 월급여 320만 원 상당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로 한 건데요. 이에 전국에서 80세대 이상의 학부모가 전화로 전학 문의를 했습니다.
● 오늘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전까지 강원과 충청, 호남, 영남 내륙 등에 짙은 안개가 예상되는 만큼, 출근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은 중서부 지방에 요란한 비가 오겠고, 주 후반에는 전국 곳곳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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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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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간추린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10월 31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오른쪽)이 30일 광주 국립 5·18민주화묘지를 방문해 행방불명자 묘역에 헌화하고 있다. 인 위원장은 5·18 당시 시민군 통역으로 활동한 바 있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이날 첫번째 외부 일정으로 광주를 택해 ‘통합’의 메시지를 던졌다. <사진=연합뉴스>
1.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처럼 서민을 대상으로 한 경제 범죄에 대해선 엄단을 지시. 윤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은 전세 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며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라고 말함.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이후 이념보다 민생 우선으로 국정기조 전환을 선언한 데 이어 국민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누리호’ 개발에 참여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들을 기술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 모두 민간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퇴사절차를 밟던 연구원들.
30일 과학기술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기술유출 우려로 항우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항우연 연구자 4명을 고발 조치. 이들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관련 기술정보가 들어있는 하드디스크를 대전 항우연에 있는 컴퓨터에서 떼어낸 것으로 확인. 또 기술 자료를 특정시기에 과도한 횟수로 열람한 것도 확인.
3. 30일 열린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심사의 주요 분수령인 화물사업부 매각 안건에 대해 막판까지 결론을 쉽게 내리지 못함. 이사회를 목전에 두고 그동안 화물사업 매각에 반대 입장을 보여 온 사내이사 1명이 돌연 사임 의사를 밝히며 불참하는 등 이사회 내부에 이상 기류가 생기면서 의결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영향으로 해석.
4.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 군사작전이 본격화하면서 세계 경제에도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음. 가장 먼저 들썩이는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원자재 시장. 금값이 5개월 만에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했고, 유가 변동성은 작년 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대수준으로 치솟았음.
블룸버그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거래소에서 현물기준 금값이 한때 온스당 2006.83달러에 거래. 지난 27일 뉴욕거래소에서 현물 금값이 5월 이후 처음으로 2000달러를 넘긴 2006.37달러에 마감했는데, 이스라엘 전쟁이 확전 양상을 보이면서 심리적 저항선인 2000달러대에 안착하는 분위기.
5. 정부가 약 5303억 원을 투입해 1.8t급 달 착륙선 개발에 나섬. 달 착륙선은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발사체에 실려 2032년 달 탐사에 나설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2023년 제12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달 탐사 2단계(달 착륙선 개발 사업) 사업’ 시행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힘. 달 탐사 2단계 사업은 달 탐사를 목적으로 월면석과 급경사 등 착륙 예상지 주변 장애물의 탐지와 회피, 정밀 연착륙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달 착륙선을 독자 개발하는 사업.
6. 국내 근로소득자 가운데 상위 1% 10명중 8명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만큼 수도권과 지방간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들의 평균 급여는 3억1700만원으로 조사.
30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광역자치단체별 상위 1% 근로소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기준 상위 1% 근로소득자는 19만9591명으로 집계. 이들이 받은 총급여는 63조3295억원, 1인당 평균 급여는 3억1700만원.
2023년 10월 3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전국 아파트 평균 관리비 → 올 9월 기준 ㎡당 2722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기준.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3.5% 오른 것. 신축 아파트들 운동시설 등이 관리비 상승 요인 되기도. 관리비 문제로 수영장 등 시설 폐쇄하는 사례도.(헤럴드경제)
2. 커피에 관한 또 하나의 뜻밖 연구 결과 → 매일 블랙커피를 마시면 신장 건강에 도움. 네덜란드 바헤닝언대 연구팀, 자국인 8만명 연구. 다른 첨가물을 섞지 않은 블랙커피 하루 1~4잔까지 효과.(중앙)
3. 미국 대학들도 위기 → 코로나 비대면 수업 겪으면서 대학의 필요성 다시 생각하는 계기... 학생들 자퇴 바람. 일부 기업들 대졸 요건 폐지도. 이미 미국은 대학생 수 2012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 빈자리 메꾸던 유학생도 감소.(아시아경제)
4. 우크라이나, 하마스... 잇단 전쟁에 무기 값 껑충 → ‘155㎜ 포탄’은 4배 뛰어. 미국·유럽 등 방산 투자에 나섰지만 신규 시설 가동까지는 2∼5년이 필요해 당분간 무기 부족 계속될 전망.(아시아경제)
5. ‘자전거 도둑’ 급증에 영국 경찰이 내놓은 예방책? → ‘주차한 뒤 안장이나 바퀴 빼서 들고가라’ 충고. 지난해 영국 철도역 인근 자전거 도난 사건 40% 가까이 증가. 범인 기소율 3.4%, 회수율은 1.5% 불과.(매경)
6. 묘지 ‘플라스틱 조화 금지’ → 경남 김해시, 추진 2년 만에 관내 공원묘원 조화 완전 퇴출. 부산시도 9월 전면 도입, 경남 18개 시군 도입, 도입 준비 중. 경기 용인, 파주시도 검토. 소각·매립 처리할 때 다량의 탄소가 배출되고 3개월 이상 노출되면 미세 플라스틱화...(문화)
7. 국민소득 순위, 결국 환율에 달려? → 지난해 한국(1인당 소득 3만 2661달러)은 904달러 차이로 20년 만에 대만에 추월 당해. 대만은 올 경제 성장률이 한국을 앞설 전망이지만 대만 달러의 절하 폭(5.84%)이 원화(1.57%)보다 커서 올해는 한국 재역전 가능.(문화)
8. 20년전만 해도 젊은 기업, 혁신 기업의 대명사였던 한국 이동통신사들... →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기업으로 전락하는 중. 2005년 시종 1.4조였던 네이버가 시총 30.4조가 될 동안 KT는 11조에서 8.3조로 뒷걸음질. 글로벌 브랜드 순위에서도 베트남 국영통신사 Viettel(16위)보다 낮은 SKT 39위, KT40위, LGU+ 68위에 그쳤고 해외 진출도 전무...(아시아경제)
9. 주택가 1km 걷는 동안 전체구간의 87.2%에서 CCTV에 포착 → 서울 강남구, 기자 실험. 노원구는 53.2%로 상대적으로 적어. 1만명당 CCTV 설치 대수 서울의 경우 중구(196대), 성동구(146대), 강남구(134대) 순으로 많고 강서(59), 노원(52), 송파(49)순으로 적어. CCTV 설치 비용은 카메라 4대와 기둥 등을 포함해 1곳당 평균 2500만원.(동아)
▼1km 주택가 구간에서 CCTV에 잡히는 구간, 87.2%. 서울 강님구
10. 전청조 사기극 '바람잡이' 했던 역할대행 알바, 경호원도 처벌 받을까? → 자신의 행위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행동한 것, 즉 ‘미필적 고의’가 입증되면 사기방조죄 처벌 가능,(한국)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