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경찰학의 기초이론(30% 내외) chapter 01 경찰과 경찰학 THEME 1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1.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2. 소극적 위험방지에 한정한 관련 법률과 판결 3.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경찰 비교 4. 주요 외국 판결 THEME 2 경찰의 개념 구분 1.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2. 경찰개념의 분류 기준과 내용 3. (권한과 책임소재에 따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장·단점 THEME 3 경찰의 임무 및 위험 1. 경찰의 임무 2.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 3. 위험 4. 경찰활동의 기초 THEME 4 경찰의 관할 THEME 5 경찰활동의 기본이념 chapter 02 범죄와 지역사회 경찰활동 THEME 1 범죄의 개념 1. 범죄의 개념 2. 범죄원인을 구성하는 기본요소 THEME 2 범죄원인론(개인적 수준의 범죄원인) 1. 고전주의와 실증주의(개인적 원인) 2.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범죄학의 대표적 학자 THEME 3 범죄원인론(사회적 수준의 범죄원인) 1. 사회구조원인 2. 사회과정원인 THEME 4 범죄통제(예방) 1. 범죄통제 방법의 변천 2. 다양한 범죄의 통제(예방) 활동 THEME 5 범죄통제(예방)이론 1. 범죄 통제(예방)이론의 특징 및 비판 2.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의의 3.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의 종류 4.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에 대한 비판 5. 환경범죄이론 6. 멘델슨(Mendelsohn)의 범죄피해자 유형 THEME 6 지역사회 경찰활동 1.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비교 2. 지역사회 경찰활동 내용 3. 집합효율성이론, 깨진유리창이론, 무관용경찰활동 THEME 7 외국의 범죄예방활동 1. 미국 2. 영국 3. 순찰 chapter 03 경찰과 윤리 THEME 1 경찰활동의 기준 1. 사회계약설 2.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 THEME 2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모델과 전문직업화 1. 전문직업화(August Vollmer) 2. 범죄와 싸우는 경찰 모델 3. 치안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경찰 모델 THEME 3 경찰의 일탈 THEME 4 경찰부패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 개념 (§2) 2. 부패의 유형(하이덴하이머의 분류) 3. 경찰부패의 원인가설 4. 내부고발(whistle blowing) 5. 용어정리(침묵의 규범 등) THEME 5 경찰의 문화 1. 한국경찰문화의 일반적 특징 2. 냉소주의의 문제와 극복 3. 냉소주의와 회의주의 차이 THEME 6 경찰윤리강령 1. 제정과정 2. 경찰헌장(1991년 제정) 3. 경찰윤리강령의 대내외적 기능 4. 윤리강령의 문제점 THEME 7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THEME 8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 훈령) THEME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THEME 10 경찰의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1. 적극행정 근거규정 2.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상 적극행정의 판단기준 3. 적극행정의 대상·범위 및 유형 4. 적극행정의 보호 주요제도 5. 소극행정 6. 경찰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 PART 2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5% 내외) chapter 01 한국경찰의 역사 THEME 1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제도 1. 고조선~통일신라 경찰제도 2. 고려, 조선시대 경찰제도 THEME 2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경찰 1. 갑오개혁과 한국경찰의 창설 2. 광무개혁에 따른 경부경찰체제의 출범과 좌절 3. 한국경찰권의 상실과정 4.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이전 경찰의 특징 5. 유길준의 서유견문 6. 일제 강점기의 경찰 THEME 3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 1. 상해시기(1919~1932) 2. 이동 시기(1932~1940) 3. 중경시기(1940~1945) 4. 임시정부시대 경찰기구 총알정리 5. 임시정부경찰 주요 인물 THEME 4 미군정하(1945~1948)의 경찰 창설과 경찰개혁 THEME 5 정부수립 이후 경찰 1. 1948년 정부수립과 건국경찰의 조직 2. 보도연맹사건과 안종삼 서장 3. 6・25전쟁 중 주요 전투 4. 전투상황 관련 인물 THEME 6 6・25전쟁이후 1991년 경찰법 제정까지의 주요 경찰 연혁 THEME 7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THEME 8 경찰조직의 연혁 chapter 02 비교경찰 THEME 1 경찰형태의 분류 THEME 2 영국경찰 1. 영국경찰의 역사 2 영국의 경찰조직(잉글랜드와 웨일즈 경찰) 3. 영국의 범죄수사구조 THEME 3 미국경찰 1. 미국경찰의 역사 2. 미국의 경찰조직 3. 미국의 범죄수사구조 THEME 4 독일경찰 1. 독일경찰의 역사 2. 독일의 경찰조직 3. 독일의 범죄수사구조 THEME 5 프랑스 경찰 1. 프랑스경찰의 역사 2. 프랑스 경찰조직 3. 프랑스 범죄수사구조 THEME 6 일본경찰 1. 일본경찰의 역사 2. 일본의 경찰조직 3. 일본의 범죄수사구조 THEME 7 각국의 범죄수사 구조 총알정리 PART 3 경찰행정학(15% 내외) chapter 01 경찰관리 THEME 1 경찰관리 THEME 2 경찰조직관리 1. 경찰조직의 지도원리(이념) 2. 이상적 관료제 모형의 특성 – 베버(M. Weber) 3. 관료제의 역기능 - 머턴(Robert K. Merton) 4. 조직편성의 원리 THEME 3 경찰인사관리 1. 엽관주의 2. 실적주의 THEME 4 계급제와 직위분류제(공직의 분류) THEME 5 사기관리 1. 동기부여이론(내용이론, 과정이론) 2. 매슬로우(Maslow)의 욕구단계이론 3.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 4. 데이비드 맥클랜드(David McClelland), 허즈버그(Herzberg)의 동기위생 이원론 5. 인간관이론(에드가 샤인(Edgar Schein)의 4대 인간관 모형) 6. 아지리스(C. Argyris)의 성숙·미성숙 이론 7. McGregor의 XY이론 8. 브룸(Vroom)의 기대이론과 아담스(Adams)의 공정성이론(과정이론) 9. 포터&롤러(Porter & Lawler)의 업적만족이론 THEME 6 경찰예산 1. 예산의 성질별 구분 2. 예산의 성립과정을 중심으로 한 구분 3. 예산제도 THEME 7 「국가재정법」상 예산과정 1. 예산의 편성 2. 예산의 심의·의결 3. 예산의 집행 4. 예산의 결산 THEME 8 장비관리 1. 경찰장비관리의 목표 2. 무기관리(경찰장비관리규칙) 3. 차량관리(경찰장비관리규칙) 4. 물품관리(물품관리법) THEME 9 보안관리 1. 서 론 2. 보안의 원칙 3.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상 비밀 4. 문서보안 5. 시설보안(보안업무규정 §34, 동시행규칙 §54) THEME 10 문서관리(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1. 용어의 정의(§3) 2. 공문서의 종류(§4) 3. 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6) chapter 02 경찰홍보 및 통제 THEME 1 경찰홍보 1. 홍보유형 2. 소극적·적극적 홍보전략 3. 보도관련 용어 THEME 2 언론보도와 피해 구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1. 정정보도청구 및 반론보도청구 2. 언론중재위원회(§7) 3. 조정 및 중재 THEME 3 경찰에 대한 통제 1.통제의 의의와 필요성 2.경찰통제의 기본요소 THEME 4 경찰통제의 유형 1. 경찰의 통제유형 2.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경찰통제의 방법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THEME 5 경찰감찰규칙(경찰청훈령) THEME 6 경찰청 감사규칙(경찰청훈령) THEME 7 인권의 의의, 특성, 유형 THEME 8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THEME 9 경찰 인권보호 규칙(경찰청 훈령) THEME 10 경찰관 인권행동강령(경찰청 훈령) chapter 03 한국 경찰의 향후 과제 THEME 1 행정개혁 1. 행정개혁의 저항과 그에 대한 극복방안 2. A. Etzioni의 저항극복 전략 3. Raymond E. Miles와 Charles C. Snow의 전략 4. 정책결정모델 THEME 2 경찰제도개혁 1. 다면평가제 2. 목표에 의한 관리(MBO) 3. 치안지수 활용 4. 패러다임(Paradigm)의 전환 5. 경찰학의 접근방법 PART 4 경찰행정법(35% 내외) chapter 01 경찰법의 법원 THEME 1 경찰법의 법원 1. 성문법원 2. 불문법원 THEME 2 법규명령 THEME 3 행정규칙 THEME 4 훈령 THEME 5 직무명령 chapter 02 경찰조직법 THEME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자법) 1. 국자법상 목적, 책무, 경찰의 사무 THEME 2 국가경찰위원회(국자법) THEME 3 경찰청장 THEME 4 국가수사본부장 THEME 5 시·도자치경찰위원회(국자법) THEME 6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국자법) THEME 7 보칙(국자법) THEME 8 행정관청의 권한 대리 1. 의의 2.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3. 협의의 법정대리와 지정대리 4. 복대리 5.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 6.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경찰청 훈령) THEME 9 행정관청의 권한 위임 1. 권한의 위임 2. 대결(내부위임)과 위임전결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CHAPTER 03 경찰공무원과 법 THEME 1 경찰공무원의 분류 1. 계급과 경과 2. 수사경과(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THEME 2 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 1. 임용권자(경찰공무원법 §7) 2. 임용권의 위임(경찰공무원 임용령§4) 3. 경찰공무원의 임용(경찰공무원 임용령) 4. 임용결격사유(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5. 신규채용(경찰공무원법) 6. 채용후보자 명부 등(경찰공무원법§12) 7. 시보임용(경찰공무원법 §13) 8. 정규임용심사위원회(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9) 9.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경찰공무원 임용령) THEME 3 경찰공무원관계의 변경 1. 승진(경찰공무원법) 2. 근무성적평정(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3. 승진심사위원회(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15 ~ 18) 4. 대우공무원(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35·36) 5. 전보(경찰공무원 임용령) 6. 휴직(국가공무원법 §71) 7. 직위해제(국가공무원법 §73의3) 8. 강임과 전과 THEME 4 경찰공무원관계의 소멸 1. 당연퇴직(경찰공무원법) 2. 정년퇴직(경찰공무원법 §30) 3. 직권면직(경찰공무원법 §28) THEME 5 경찰공무원의 권리 1. 신분상 권리 2 재산상 권리 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THEME 6 경찰공무원의 의무 1. 일반의무(국가공무원법) 2. 직무상 의무(국가공무원법) 3. 직무상 의무(경찰공무원법) 4. 경찰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5. 신분상 의무(국가공무원법) 6. 신분상 의무(정치운동금지의무(국가공무원법)와 정치관여금지의무(경찰공무원법)) 7. 공직자윤리법 THEME 7 징계 1. 징계의 의의 및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2. 징계의 종류 및 효과(국가공무원법 §79,80) 3. 징계절차(경찰공무원 징계령) 4. 징계위원회 5. 정상참작 사유(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경찰청 예규)) 6. 징계 구제(국가공무원법) 7. 징계벌과 형사벌 THEME 8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 1.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국가공무원법(§75)) 2. 사회보장과 보훈 3. 고충심사 4. 소청 5. 행정소송(행정소송법) 6.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약칭 : 경찰복지법) 7. 실질적 양성 평등 실현 제도 chapter 04 경찰작용법 일반론 THEME 1 수권조항 1. 수권조항의 유형 2.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 여부 THEME 2 경찰권발동의 한계 1. 조리상의 한계 2. 조리상 한계이탈의 효과 3. 경찰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4. 경찰책임의 원칙 THEME 3 법치행정 1. 법치행정의 세부원칙 2 경찰활동과 법과의 관계 THEME 4 경찰개입청구권 1. 띠톱판결과 경찰개입청구권 2. 반사적 이익과 반사적 이익의 보호이익화 3. 경찰재량(재량행위, 기속행위) THEME 5 행정행위(처분) 1. 행정행위 유형 2. 행정행위 효력 3.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4. 행정행위 하자 THEME 6 행정의 법 원칙(행정의 일반원칙) 1. 평등의 원칙 2. 비례의 원칙 3.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4. 신뢰보호의 원칙 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THEME 7 행정(경찰)처분 (행정기본법) THEME 8 경찰작용의 유형 1. 경찰하명 2. 경찰허가 3. 경찰면제 4. 부관 THEME 9 행정지도(행정절차법) THEME 10 행정조사(행정조사기본법) THEME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 정보공개의 절차 총알정리 2. 정의(§2) 3. 청구권자 등 4. 정보공개 여부결정 5. 비공개 대상정보 및 부분공개 6. 정보공개 심의회와 정보공개위원회 7. 불복구제절차 THEME 12 개인정보 보호법 THEME 13 경찰(행정)상 실효성(의무이행) 확보수단 1. 경찰상 강제집행 2. 경찰상 즉시강제 3. 경찰벌(행정벌) THEME 1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THEME 15 경찰(행정)작용에 대한 구제 1. 사전적 구제제도(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2. 사후적 구제제도(손해배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chapter 05 경찰관 직무집행법(작용의 일반법) THEME 1 목적 및 직무의 범위 THEME 2 불심검문 (§3) THEME 3 보호조치 (§4) THEME 4 위험발생의 방지(§5) THEME 5 범죄의 예방과 제지(§6) THEME 6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7) THEME 7 직무수행상의 사실확인 및 출석요구(§8) THEME 8 정보의 수집 등(§8의2) THEME 9 경찰장비의 사용 1.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비(§10) 2.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장비(대통령령) THEME 10 경찰장구의 사용 1.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구의 사용(§10의2) 2.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장구의 사용 THEME 11 분사기 등의 사용 1.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분사기 및 최루탄 사용(§10의3) 2.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가스발사총등 사용제한(§12) THEME 12 무기의 사용 1.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무기의 사용 (§10의4) 2.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가스발사총등 사용제한(§9,10) THEME 13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THEME 14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THEME 15 손실보상 THEME 16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THEME 17 소송지원 및 형의 감면 등 THEME 18 경찰관 직무집행법 기타 규정 THEME 19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연혁에 따른 주요내용 THEME 20 경찰관 직무집행법 총알정리 THEME 21 부록 위원회 총알 꿀팁 PART 5 분야별 경찰활동(15% 내외) chapter 01 생활안전경찰 THEME 1 생활안전 THEME 2 지역경찰 1. 지역경찰의 직무(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5~8) 2. 지역경찰 근무의 종류(§22~28) 3.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관련 내용 4. 치안센터(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5.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6.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THEME 3 경범죄 처벌법 1. 성격 및 특징 2. 종류(§3) 3. 경범죄 처벌법 관련 판례 4. 범칙자와 통고처분 5. 범칙금의 납부 및 즉결심판 청구(§8~§9) 6.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THEME 4 풍속영업의 단속 THEME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THEME 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THEME 7 경비업(경비업법) THEME 8 유실물법 THEME 9 소년경찰 THEME 10 청소년 보호법 1. 청소년 유해업소(§2) 2. 「청소년 보호법」 관련 판례 3. 청소년 보호법상 출입 및 통행 제한 3. 청소년유해행위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30, §55~58) 4. 각종 연령 기준 THEME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위반행위 및 미수처벌 2. 성매매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비교 3. 특례규정 등 4.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특례(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판례 THEME 1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chapter 02 수사경찰 THEME 1 수사주체로서의 경찰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THEME 2 통신수사(통신비밀보호법) THEME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THEME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THEME 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THEME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THEME 7 피해자 보호 1.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2. 범죄피해자 보호법 THEME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THEME 9 마약류사범 수사 THEME 10 사이버 범죄수사 chapter 03 경비경찰 THEME 1 경비경찰 대상·특징 THEME 2 경비경찰의 조직 및 수단 THEME 3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THEME 4 선거경비 THEME 5 집회·시위의 관리 THEME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THEME 7 경찰재난관리규칙 THEME 8 경찰작전(통합방위법) THEME 9 경찰비상업무규칙 THEME 10 대테러 업무 THEME 11 경찰의 인질범 협상 THEME 12 경호경비 THEME 13 청원경찰 chapter 04 교통경찰 THEME 1 도로 THEME 2 도로교통법상 용어정리 THEME 3 자전거등 THEME 4 차마의 통행방법 THEME 5 긴급자동차 THEME 6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 자동차 THEME 7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THEME 8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THEME 9 운전면허 THEME 10 운전면허 행정처분결과에 따른 결격대상자 및 결격 기간(§82) THEME 11 운전면허 행정처분 THEME 12 교통사고 THEME 1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처벌특례 12개 항목 THEME 14 교통관련 판례 chapter 05 정보경찰 THEME 1 정보의 개념 THEME 2 정보의 특징 THEME 3 정보의 분류 THEME 4 정보의 순환 THEME 5 정보경찰의 업무(활동) THEME 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 용어의 정리 (§2) 2. 집회·시위 방해금지 3. 특정인 참가 및 출입 4. 집회·시위 신고 및 처리절차 5. 이의신청(§9) 6. 철회신고 및 중복된 신고처리 7. 집회·시위 금지 8. 집회·시위 제한 9. 질서유지선 10. 보완·금지 통고서 송달(시행령 §3, 7) 11. 집시법상 처벌규정 12. 집회 또는 시위 해산(§20) 13. 대화경찰관 제도 14. 판례 chapter 06 안보경찰 THEME 1 방첩활동 THEME 2 보안수사 1. 국가보안법의 특징 2. 국가보안법 내용 THEME 3 보안관찰(보안관찰법) THEME 4 남북교류협력(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THEME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chapter 07 외사경찰 THEME 1 국제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질서 THEME 2 다문화 사회 1. 다문화가족 지원법 2. 다문화사회 접근유형 THEME 3 국적법 THEME 4 외국인의 입국과 출국(출입국관리법) 1. 외국인의 입국 2.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출입국관리법 §11①) 3. 입국 시 생체정보의 제공 등(출입국관리법 §12의2) 4. 외국인의 상륙 종류와 기간(출입국관리법 §14~16의2) 5. 외국인의 출국정지(출입국관리법) 6. 내국인의 출국금지(출입국관리법) THEME 5 여권(여권법) 1. 주요내용 2. 여행경보제도 3. 사증(출입국관리법 §8, 시행령 §12) THEME 6 외국인의 체류(출입국관리법) 1. 개설 2. 외국인의 장기체류 자격 3. 외국인 등록 (출입국관리법) 4. 외국인의 지위 5. 외국인의 강제퇴거(출입국관리법) THEME 7 외교사절 THEME 8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ICPO) 1. 주요내용 2. 인터폴 공조절차 3. 회원국 간 협조의 기본원칙 4. 국제수배서의 종류 THEME 9 국제형사사법공조(법) THEME 10 범죄인 인도법 1. 조약과의 관계 2. 범죄인 인도의 원칙 3. 「범죄인 인도법」상 인도거절사유 4. 범죄인 인도의 절차 THEME 11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1. 인적 적용 범위 2. 형사재판권 분장 3. SOFA 손해배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