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1호선 연장 대구산업 지평을 연다 .2] 사업 추진 현황과 과제

[봄햇살]

대구국가산업단지(달성군 구지면)와 대구테크노폴리스(달성군 현풍·유가면)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선 도시철도 1호선 달성군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21일 대구도시철도 1호선 월배차량기지에 열차가 입고돼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yeongnam.com

“朴 대통령 의원시절 공약” 市, 파급효과·추진의지 반영 정부에 요청

대구국가산업단지의 성공과 직결되는 ‘대구국가산단 광역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르면 9월 중 마무리된다. 광역철도망 확충은 대구지역 산업단지의 시너지 효과 증대는 물론, 대구 달성군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대구 서편 산업단지를 잇다

달성군 지역의 도시철도 1호선 연장 요구는 10여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성이 완료된 달성 1·2차산업단지와 더불어 테크노폴리스·대구국가산단의 활성화를 위해선 교통망 확충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대구지역에서 달성군만 도시철도가 깔려있지 않다는 형평성 논란도 1호선 연장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 같은 여론은 2009년 9월30일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승인되면서 확산됐다.

달성군 구지면 일원에 조성 중인 대구국가산단은 부지면적이 854만8천㎡(산업시설 500만9천㎡)에 달하고, 1조7천572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이에 대구시는 국가산단의 성공은 물론 주변 산업단지와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광역철도망 구축을 추진하게 됐다.


경제성만으로는 예타 통과 불투명
정류장 수 반 축소, 노선 조정하고
4량 1편성으로 줄여 사업비 슬림화 노력


1호선 서편 종점인 대곡역부터 옥포~달성1차 산단~현풍~테크노폴리스~국가산단~대합산단(창녕)을 잇는 광역철도사업 계획을 세운 대구시는 2012년 9월 해당사업을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신청했다.

사업안은 2007년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6량 1편성(총 72량)의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10곳의 정거장을 신설한다는 내용이었다. 총연장은 31㎞, 사업비는 7천56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국가산단 광역철도사업은 2013년 5월 고배를 마셨다.

기재부는 국가사업으로 추진이 힘들뿐더러 경제성도 낮다고 판단,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당시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도출된 사업 경제성(B/C·비용대비 편익)도 0.35에 불과했다.

이에 대구시는 국가산단 광역철도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2012년 당시 10곳이었던 정류장 수를 절반으로 줄였다. 명곡~본리~옥포~강림~달성~금포~위천~남리~현풍~테크노폴리스~신기~구지~대합산단(창녕)으로 이어지는 노선을 옥포~테크노폴리스~구지~국가산단~대합산단으로 수정한 것이다.

운전 계획도 6량 1편성(72량)에서 4량 1편성(48량)으로 줄였다. 정류장과 전동차 대수를 줄여 사업비를 1천85억원가량 슬림화한 것이다.

또한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로 변경, 사업비의 비율을 국비 70%, 지방비 30%로 조정했다. 개정안을 토대로 대구시가 사전예비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B/C는 0.6으로 향상됐다.

이후 대구시는 지난해 7월 예타조사 대상사업에 재신청, 4개월 뒤 기재부로부터 사업선정 통보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조사는 9월 말까지 계획돼 있다. 기재부는 KDI의 조사 결과를 10월쯤 발표할 예정이다.

◆ 예타 통과 관건은 ‘경제성’

대구국가산단 광역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 규모가 크고, 대구시와 정부 측의 입장차가 커 결과 발표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예타 통과 여부마저 불투명해 새로운 대안의 모색도 필요한 시점이다.

대구시의 사전 조사에서 광역철도사업의 B/C는 1을 넘지 못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투자를 막기 위해 B/C가 1을 밑돌면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물론 타당성 조사 이후 사업 추진의 여부는 B/C만으로 결정되진 않는다. 경제성 외에 타 항목이 결합된 분석적 계층화법(AHP)이 0.5 이상 되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구지까지로 구간 줄이면 일반철도로 바뀌어
국가부담 60%로 급감, 대구시는 부담 늘지만
B/C 상승으로 고무적, 조기 추진 다각도 노력


하지만 B/C가 0.9 이상 나오지 않으면 사업추진은 사실상 힘들다.

실제 2007년 이후 광역도시철도 예타 조사에서 B/C 0.85 이하의 사업은 단 한 차례도 통과한 적이 없다. 2012년 1월 예타 결과가 나온 서울지하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의 경우에도 B/C가 0.83이었지만, AHP 0.419로 무산됐다.

일반철도의 경우에는 2010년 5월 중앙선 도담~영천 간 철도사업이 B/C 0.8에 불과했으나 AHP 0.557로 사업이 추진된 경우가 있다.

AHP는 △경제성 분석(B/C·순편익 현재가치·내부수익률) △지역균형 발전(지역낙후 지수·지역경제 파급효과) △정책적분석(정책 일관성·사업추진의지·사업준비 정도)을 조합해 산출된다. 항목별 비중은 각각 40~50%, 20~30%, 25~35%다.

따라서 국가산단철도사업의 경우, 경제성 항목의 비중은 줄이면서 타 항목의 비중을 확대하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에 대구시는 경제성 외에 국가산단광역철도사업의 당위성을 중앙 정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테크노폴리스가 복합첨단도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고, 대구국가산단 내 기업유치가 순조로운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만 명 이상의 인구유입 효과는 경제성 증대로 이어지고, 사업 파급효과 부문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서다.

대합산단까지의 철도연장을 구지까지로 줄이는 시나리오도 승산이 있다. 총 연장과 정거장이 줄어드는 만큼 경제성은 높아지고, 정부의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철도 연장이 달성지역 내로 국한되면 광역철도가 아닌 일반철도로 변경돼 국가부담 비율은 60%로 떨어지게 된다.

대구시 차원에선 부담이 늘지만, 일반철도의 경우 B/C 0.8로 사업이 추진된 사례가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낙후 지수의 경우 지자체별 점수가 정해져 있어,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대구시의 사업추진 의지 등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중앙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시절 공약한 사업인 만큼 정치권에서도 지역 균형발전과 대구국가산단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약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은 2년 이상 연기된다. 경제성을 높이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철도 수요 등 기초 데이터의 변동이 있어야 재신청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라며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 대구국가산단 및 광역철도사업 추진일지 (대구 서편 산업단지 위치도 포함)
일시	내용
2007. 11	대구국가산단 조성사업 대통령 선거 공약 포함
2008. 04.30 ~ 12.6	대구국가산단 개발타당성조사 용역(국토연구원)
2008. 05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구지면 일원)
2008. 08.26	대구국가산단 조성 발표(국토해양부)
2009. 09.30	대구국가산단 지정(국토해양부)
2009. 12	사업시행협약체결(대구시·LH공사·대구도시공사)
2010. 09	대구국가산단 토지 협의보상 착수
2012. 09	대구국가산단 광역철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신청
2012. 12	대구국가산단 1단계 구간 착공(6개 공구)
2013. 05	대구국가산단 광역철도사업 예타조사 대상 탈락
2013. 06.5	기공식(박근혜 대통령 참석)
2013. 07	지자체시행 광역철도로 예타조사 재신청
2013. 11	예타조사 대상사업 선정(기획재정부)
2014. 01.16	산업단지계획 변경(대구사이언스파크→대구국가산업단지 명칭 변경)
2014. 06.19	대구국가산단 1차 분양 (36필지 64만7천㎡)·36개 업체유치(경쟁률 3:1)
2014. 09	대구국가산단 광역철도사업 예타조사 완료 예정(한국개발연구원)

[왕비]

경제성만으로는 예타 통과 불투명
정류장 수 반 축소, 노선 조정하고
4량 1편성으로 줄여 사업비 슬림화 노력

[자유상상]

감사합니다 잘보고갑니다~^^

[불패]

감사합니다

[소녀♥]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히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