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주거복지로드맵이 계속 지연되더니 발표 되었네요. 그 동안 언론에서 부족하다고 지적하던 복지차원의 공급계획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에 내용이 모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용어도 익숙치 않고 이럴때는 정리하여 글로 써보면 이해가 빨리 되더라구요.
부동산관련 정책이 발표되면 원문을 직접 읽어 보시나요? 원문을 읽어보면 공부가 많이 되네요. 모르는 것들을 찾아 해석해기도 하구요. 하지만 계속 확인하며 읽다보면 내용이 이해가 되고 내용이 이해가 되고 나면 나름 분석력이 생기네요~~
[국토교통부]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통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국토교통부는 29일 발표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 주거복지로드맵 」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총 10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네요. 우선 발표 자료에 포함된 이미지로 살펴볼까요~
[국토교통부 배포자료] 주거복지로드맵 인포그래픽 1
공공주택을 공적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두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공적임대주택 85만호
- 청년 임대주택 19만호
- 신혼부부 공공임대 20만호
-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5만호
- 저소득층 일반가구 41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
이렇게 하면 총 100만호가 되네요. 자료가 복잡하다 생각되면 이렇게 정리글을 써보면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주택은 자가와 임대 두가지로 나뉘고 임대주택에는 다시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로 나뉘게 됩니다. 민간임대란 민간에서 국가를 대신해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세나 월세로 제공하게 되고 (저희와 같은 다주택자들이 제공하지요) 공적임대(공공임대)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정부에서 충분하게 그리고 저가에 공적임대주택을 내놓고 시장이 매우 안정된다면, 사실 다주택자들은 주택임대를 통한 월세수익이나 전세를통한 시세차익을 얻기 힘들어지므로 주택을 많이 소유할 필요가 없게 되겠지요. 공적임대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것이므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차원에서 저가로 취약계층을 위해 제공됩니다. 다만 정부의 세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지 가능하겠지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제시하는 공적임대 85만호가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공적임대는 공공임대와 공공지원으로 공급되는데 연간 공공임대 13만가구와 공공지원주택 4만가구가 공급됩니다.
공공임대주택 13만호는 행복주택(7만)과 전세임대(6만)로 공급되며
공공지원주택 4만호는 청년주택형태로 주로 택지지구내에서 공급됩니다.
[주거복지로드맵 공적주택 100만가구 공급 계획]
주거복지로드맵은 주택공급에 대한 정책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복지차원의 주택공급정책입니다. 공공주택의 공급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할 부분이네요.
오늘은 이번 주거복지로드맵(20p)을 읽다 보니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을 위한 신규택지지구 개발에 대한 내용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서울, 과천에 3만호 그리고 서울인근 그린벨트를 풀어 4만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공급되는 택지지구와 함께 9개소를 우선 공개했습니다.
발표가 나니 땅에 그린벨트가 풀리는 지역에 관심이 몰리나 봅니다~~
"땅 있어요?" 그린벨트 해제 소식에 수도권 들썩
여러분도 관심있는 지역이 있으신가요? 저는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구리 갈매역세권과 남양주 진접2가 관심이 갑니다. 이미 몇년전부터 개발이야기가 나왔던 곳으로 두곳 모두 현재 주민 공람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라 사업진행에 대해서 알고 있긴 했었답니다.
구리 갈매역세권
- 위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 면적 : 799,219m2
- 계획인구 및 세대 : 7,190 세대 (15,858명)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https://t1.daumcdn.net/cfile/cafe/99C5B0335A20C2F32D)
남양주 진접2지구-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연평리 일원
- 면적 : 1,292,388m2
- 계획인구 및 세대 : 30,510명(12,612호)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하지만 상기 두곳을 보면 공공택지로 수용하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보통이 아닙니다. 따라서 확정이 되고 개발이 되기까지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켜봐야겠네요.
3년간 추진한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돌연 중단 주민들 반발 “구리시, 일방적으로 LH에 넘겨”
“상업단지 기대했는데 날벼락” 구리 갈매동 역세권 개발 돌연 중단
주거복지로드맵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통한 택지 확보 계획을 보면 수도권에 총 10만호가 신규택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만호 정도의 9개소에 대한 신규택지지구 지정에 대한 공개를 했으니 앞으로 신규택지지구가 추가로 지정되겠네요.
주거복지로드맵을 다시 한번 정독해 보면서 계속 정리하다 보면 내용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읽고 정리해 보세요~~
구리/남양주 지역에 관심을 많이 두게되요. 연회원 지역임장이 12월 16일 진행되다보니~~
첫댓글 계획은 계획이지요 ^^^
8.2대책때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다주택자가 문제라더니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요~~
계획대로 이루어 질지가 늘 의문이긴 합니다.^^
그렀지요~~ 계속 지켜보면 곧 알게되겠지요.
잘 봤습니다 ^^
도움되시나요~~ 8.2부동산 대책부터 9.5후속조치, 10.24대책, 11.29주거복지로드맵 등 쭉 다시 읽어보니 또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네요
와우 ㅎㅎㅎ 진짜 멋진 자료 감사합니다 ^^ 공급에 대해 포커싱되어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임장 다니면서 알아보고 싶네여~
지난 대책들이 공급이 빠졌다고 하니..이번에는 공급을 왕창 쏟아냈네요.어마어마한테 잘 될런지는 지켜봐야죠. 그린벨트는 벌써...
계획들을 보니 이번 정부의 공급정책 방향이 보이네요, 정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