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확산 관련 전세버스업계 특별지원 대책 | |||||
″신종플루 확산 관련 전세버스업계 특별지원대책 건의〃
현제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한 캐피탈(금융권) 할부금 납부유예 및 대출조건 완화와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및 등록세 등의 지방세 납부유예 또는 분할납부, 공급과잉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 및 업체 부실화만 촉진시킨 현행 등록제를 총량제로 전환해 줄 것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한나라당, 금융감독위원회, 여신금융협회 및 각 관계부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도산과 폐업위기 해소를 위한 특별지원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여 줄 것을 강력 건의하고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전세버스업 도산 방지 건의안
□ 현황 및 문제점 ❍ 미국발 금융위기 및 신종플루로 전세버스업 도산 일보직전 - 신종플루 감염 확산 위험에 따라 학생 및 일반인들의 단체행사 및 모임 취소(교과부의 신종플루 확산방지대책 강화방안에 따라) ※ 전국 평균 가동율 약 78% 수준에서 약 25% 수준 이하로 급감 * 학생 및 산업체 근로자들의 통근․통학를 제외한 운행 전무 ❍ 수급불균형에 의한 공급과잉 - '93년 전세버스의 사업 활성화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한 등록제 전환 이후 경영수지 악화와 건전한 업체마저 동반 부실화 초래 ※ '92년 6,598대(311개사) ⇒ '08년 31,346대(1,386개사)로 4배 증가 * 최근 5년간 187개사 9,052대(140%) 증가 ❍ 영세업체 난립으로 경영악화 심화 - 등록제 전환 등 규제완화 이후 시장기능 실패 방치가 주원인 ❍ 과당경쟁에 의한 교통사고 증가 및 서비스 저하 -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인건비 및 각종 안전비용 삭감, 무리한 운행으로 대형교통사고 발생 ※ 등록제 전환 이후 사고건수 및 인명피해 184%(634건), 472%(6861명) 증가 □ 전세버스 경영난 해소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1) 현행 등록제의 총량제 전환 ❍ 현행 등록제를 총량제로 전환, 수급 불균형 해소하여 사업 활성화 및 이용승객의 안전을 확보 - 건전업체와 영세 부실업체간 흡수․합병 및 자동퇴출 적극 유도 - 신규진입을 억제하여 공급과잉 상태인 전세버스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개선 ❍ 대형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이용국민의 안전한 교통권 확보 ❍ 전세버스업 일괄도산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방지 - 총량제 전환을 통한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 안정적 영업활동에 의한 관광 선진국 국가시책 부응 (2) 금융권의 할부금(대출금) 납부유예 및 대출조건 완화를 통한 경영난 해소 ❍ 자동차 할부금 및 대출금 일정기간 납부유예를 통한 경영난 위기 해소 - 신종플루 감염 및 확산 위험 완전 해소시까지 각종 금융권의 전세버스 운송사업 자에 대한 할부금 및 대출금 납부유예 - 금융권의 각종 할부금 및 대출금 등의 자금압박에 의한 전세버스 폐업 및 도산 위기 해소
(3) 부가가치세 등 세제감면 및 유예를 통한 경영난 해소 ❍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 소비성 교통수단에서 통근․통학 전담 대중교통수단으로 발전 - 학생 및 근로자들과 같은 일반서민 교통수단 - 버스 이용 학생과 전세버스 이용 학생에 대한 차별 해소 -전세버스 이용국민 대다수가 절대 교통약자인 학생, 근로자임에도 불구 부가가치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교통비용 부담 가중 ❍ 교통수단간 공평과세 및 형평성 달성 - 운임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이유(항공기, 고속버스등)와 일반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라는 전세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제외하는 것은 교통수단간 형평성 문제 ❍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분할납부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및 등록세 등의 세제부담 완화를 통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종플루 해소시까지 분할납부 시행
탄 원 서
(신종플루 확산 전세버스업계 도산 방지)
국정 및 국민복지 증진과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장관님과 관계관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서민, 학생들의 대중교통수단인 전세버스업 총량제 전환 절실』 전국 3만 1천여 전세버스 종사자 및 전국 12만 전세버스 가족들은 산업체 근로자 및 학생들의 통근․통학 등의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자부심과 학생들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평생교육 및 사회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목적 등의 공공목적의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사업 활성화 및 서민과 학생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3년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한 이후 공급과잉에 의한 과당․출혈경쟁 및 요금덤핑 등으로 인한 비용상승으로 이어져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경영수지가 급격히 악화된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현행 등록제의 총량제 전환이 절실합니다. 『일선학교 야외 및 집단행사 자제로 전세버스 파산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전세버스업계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로 인하여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성수기 및 비수기의 구분이 뚜렷한 업종 특성상 성수기 운행을 최대화 하여 비수기 수요감소에 따른 경영부담을 이겨내고 있는 우리 전세버스업계는 최근 확산일로에 있는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학생들의 야외 현장학습 및 체험학습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방침으로 일선 학교의 각종행사가 연기 또는 취소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전세버스업계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신종플루는 통상적인 계절독감보다는 감염속도가 빠르지만 사망률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면서 제대로 관리하면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지역사회 감염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나 평소 계절독감의 유행수준에도 미치지 않는 낮은 단계이므로 손발씻기 철저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당부하면서 신종플루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한 바 있습니다. 『신종플루 조기 극복 전세버스가 앞장서겠습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 전세버스업계에서는 차량내 소독 및 방역을 강화하는 등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및 감염 방지와 조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종플루의 조기 극복을 통한 일선 학교의 각종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전국 전세버스업계 종사자 일동은 총력을 경주 할 것입니다.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단기 지원책과 총량제 전환을 통한 근본적 해결책 절실』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이용국민들의 다양한 교통수단을 요구하는 사회 및 교통환경 변화와 욕구에 따라 틈새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착, 발전되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의 평생교육 및 사회교육 실현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학생들과 떨래야 뗄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일선 학교의 현장 체험학습 연기 및 취소와 일반 단체 여행객의 일시적 수요감소에 따른 전세버스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종플루 확산을 적극적으로 방지하여 국가적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우리 전세버스업계에서는 정부의 신종플루 확산 방지 및 대응조치에 적극 협조함은 물론 미력하나마 신종플루 조기 극복을 위해 총력 경주하고자 하오니 영세한 전세버스 사업자의 일시적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 대폐차 기간을 한시적으로 6개월 연장하고 각종 금융권의 할부(대출금 포함)금 납부유예 및 대출조건 완화,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및 등록세 등의 분할납부 시행과 부가가치세 감면 등과 같은 단기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신종플루로 인한 총체적 국가위기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경영난을 해소함은 물론 적정수요에 의한 적정공급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이용승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현행 등록제의 총량제 전환을 통한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탄원드립니다. 2009. 09.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김의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