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심각한 지방소멸 대응 토론회의 토론 내용(월간 광장과 사)밝은마을 주최 2023년 토론회))

[이문수]

2023년 심각한 지방소멸 대응 토론회의 토론 내용

작성자 : 사단법인 농촌복지센터 이문수 대표

Ⅰ. 들어가는 말

2023년 3월 OECD에서 발표하는 세계 행복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38개국 중 35위라고 한다. 2023년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농촌지역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62만명 62%, 만 40세 미만의 청년 인구 비율은 0.7%로 약 6000명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상황은 생산 가능인구(15~64세)가 좋은 일자리와 교육환경을 위해 대도시로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삶의 질 향상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3년 현재 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개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재인정부는 농촌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시행과 함께 10년간 10조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1992년 이후 농업공적자금과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현재 농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만큼 피부로 체감하고 있을까? 갈수록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공공이익보다는 개인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나는 마령면이 고향이며, 10년간 고향을 떠나 있다가 돌아와 25년 동안 지역에 거주하며 농촌복지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 25년간 지역현장에서 보고 느낀 부분들을 종합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Ⅱ. 진안군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 내용

1. 청년 유입 정책의 효과와 과제

농촌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녘에서 일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는 것이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업 기피 현상 등 다양한 문제가 혼합되어 있지만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와 연결되어 있어 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당 후보들이 필수 공약으로 제시한 청년 유입 정책이 1년을 넘어서고 있다. 지금 현재 얼마나 지역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정책은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 정리해 보자면 첫째, 농업노동력 부족문제를 외국인 노동력으로 대체할 수 있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둘째,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해답을 찾을 수 있지만 청년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구체적인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셋째, 농업 노동력 문제와 연관하여 세분화 전략이 필요한데 청년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농업분야+비농업분야(사회서비스형, 공공형))과 현재 젊은 세대들이 외국여행 방법 등으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선호 하는데 진안군 자치단체가 워라벨 여행코스 모형을 30개 이상 발굴하여 체험 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필요할 것 같다. 넷째,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세를 청년 유입 정책 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2. 정부와 자치단체의 농촌 활성화와 지역소멸 대응 정책에 관한 내용과 과제

2023년 8월 28일자 진안신문이 진안군 지역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60억, 2023년 80억을 지원받아 마을단위 농업 경영체 육성, 다시 찾고 머무는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사업,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인프라 구축, 청년 행복 주거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는 기사 내용이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내용도 살펴보면 시설인프라 구축보다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사업 투자를 제안하고 있다. 기금운영이 10년 동안 진행되는 장기 사업으로 관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민·관이 협력해야 지역실정에 맞는 좋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그리고 전북 도청이 농촌 활성화 방안으로 2016년 전북 삼락농정 정책 사업을 확대 재편해서 “생생마을 만들기”를 진행하는데 2020년 12월 1,021개, 진안군은 540개가 지정되어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본 사업이 얼마나 농촌 활성화와 지역소멸에 기여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정량적 평가를 통해 점검하고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등 다양한 문제를 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 전환이 필요하다.

3. 지역주민 정착을 위해 무엇을 버리고 지켜야 하는가?

농경사회는 영농과 마을 공동체를 위해 자발적 규약이 필요했지만 현대사회는 농기계로 대체대면서 공동체보다 개인주의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귀농인 들이 농촌마을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마을 발전기금 문제로 많은 분쟁이 나타나고 있다. 마을 발전기금은 마을을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공공기금이고 과거는 잔치와 행사를 위해 자발적 참여 중심이었는데 농촌지역이 다양한 수익사업(태양광등) 시행된 이후 마을 발전기금이 증가하면서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하며,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마을의 공익을 위해 마을과 기금의 법인체 전환, 마을 협약 제도 도입, 마을 공익사업 기금 조성과 공동소득사업 등을 제안하고 싶다. 내가 머물고 있는 지역이 희망이 있다면 사람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외부에서도 돌아오거나 찾아와 함께 살고자 할 것이다.

4. 내가 살고 있는 곳부터 내발적 발전을 위한 실천과 대안 제시

경제발전 모델의 내발적 발전 모델은 1976년 일본 사회학자 츠루미가즈코가 근대화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 내발적 발전은 지역의 자원, 기술, 산업, 인재 등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농촌사회학 관점에서 내발적 발전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역량강화, 주민 자율적 참여와 실천, 체계적인 실천 방법과 조직화 등이 필요하다. 지역의 농촌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지역실정을 정확히 진단해야 하는데 사례로 읍 중심의 경제권 집중과 면단위 상권의 몰락 문제, 면단위 학교 통폐합 위기 문제, 지역 민간 전문가 육성과 활용 방안 문제, 면단위 의료 불평등 문제 등 지역주민과 공감할 수 있는 문제를 갖고 논의하며 지역주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5. 지역 어른으로서 지역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행복 찾기 실천

현대사회가 양극화되고 개인주의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농촌지역도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와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어른으로서 지역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성찰해야 한다. 지역주민으로서 아이들이 절망하고 발버둥 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농촌 지역이 고령화되면서 정부 및 자치단체는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정책, 제도, 예산, 학교 운영 실태 등 다양한 문제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운동이 활성화 된다면 지역에도 희망이 생길거라 생각한다.

Ⅲ. 맺는말

전희식 발표자가 지방소멸 담론의 허실과 대응에서 “새로운 인구 정책 방안”으로 제시한 세 가지 내용과 농민 기본소득과 행복 지수가 우선이라는 내용에 동의한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용에서 자원 배분이나 지원 정책이 무책임한 자원 활용 및 지원 보다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에 공감한다. 다만, 지방소멸에 대한 생각은 발표자와 약간 다르게 생각한다. 현재는 농촌 지역사회의 인구 감소로 나타나는 위기의식과 실현 가능한 대안을 고민할 때라고 생각하며, 지역소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농촌지역의 막대한 예산과 시설 기반이 구축 되었지만 지역 소멸 위기 문제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결국 지역공동체의 운명은 지역주민의 역량과 주민 자치가 성숙해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지역사회 역량은 거시적 입장에서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각종 인적 자원, 조직적 자본, 사회적 자본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고 집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인을 말한다(Kretzman and McKnight, 1993; Goodman etal, 1998; Chaskin, 2001; Minkler, 2004). 문재인정부가 농촌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법과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세미나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3년 6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주관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라남도 지역토론회” 자료를 살펴보면 김대성(전남연구원)은 지역 인구 문제 해결방안으로 지역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통계 관점, 행정관점, 사회복지관점, 산업관점, 지역개발관점 등을 재정립하며 끊임없는 학습과 토론을 해야 함을 주장한다. 본인은 김대성 연구원이 주장한 의견에 동의하며 지역사회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기를 해결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