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해제 지역 중요한 정보 입니다

[이승재]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1.5.24(화) 총 13매(본문 3, 붙임 10)
담당 부서	토지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채규, 사무관 이두희, 주무관 손상현 ∙☎ (02)2110-8274, 6242, 8276
보 도 일 시		2011년 5월 25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2,154㎢ 해제

- 토지시장 안정세에 따라 장기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

□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2,154㎢(국토면적의 2.1%)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미지정 지역 814㎢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340㎢으로서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4,496㎢)의 48%에 해당한다(상세내용 붙임 참조).

※ 허가구역 현황(전체) : 국토면적의 5.5%(지자체 지정 1,001㎢포함)→ (조정후) 국토면적의 3.4%로 축소

□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하게 된 것은,

ㅇ 최근 2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이고, 거래량도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ㅇ 8～12년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가중 등을 감안한 것이다.

ㅇ 그러나,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지가불안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위주로 해제지역을 선정하였다.

□ 구체적으로, 수도권 녹지․비도시 지역은 개발․보상완료지역, 공원지역 및 국공유지, 각종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보전산지,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ㅇ 개발사업지역과 그 주변지역, 개발예정․가능지역, 기타 지가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또한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가상승 우려가 없는 지역은 해제하고,

ㅇ GB 해제 가능지역,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개발 예상지역, 집단취락지 주변지역, 도심확산․개발軸 등 개발압력이 있는 지역, 기타 시․도지사가 지가불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 고시(5.25) 5일 후인 5.30일부터 발효되며,

ㅇ 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경우에는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 해제되지 않는 지역은 1년간(’11.5.31～’12.5.30)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ㅇ 금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여부 확인은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봉사실 등)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 붙임 참조)

□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하여

ㅇ 필요할 경우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1. 허가구역 해제지역 상세 현황(담당자 연락처 포함)2. 토지시장 동향3.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참고 1

허가구역 해제지역 상세 현황

□ 서울시 (총 12.53㎢)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성북구	정릉동 산1-1번지 일원 449필지, 성북동 산25-137번지 일원 473필지, 장위동 311-23 번지 일원 93필지, 석관동 375-10번지 일원 48필지	2.21	이상혁 02-920-3251
강북구	강북구 미아동 산108-35-2번지 일대 8필지, 수유동 산84-1번지 일원 99필지, 우이동 산46-1번지 일원 84필지, 번동 산25-2번지 일원 78필지	0.39	김종옥 02-901-6563
양천구	양천구 신정동 산150-9번지 일원 566필지, 신월동 산29-132번지 일원 172필지, 목동 202-36번지 일원 123필지	4.65	박노균 02-2620-3480
강남구	개포동 산53-1번지 일원 333필지, 율현동 110번지 일원 22필지	2.17	김홍군 02-2104-1561
종로구	종로구 구기동 산3-20 일원 15필지, 평창동 산6-389번지 일대 2필지	0.15	함준기 02-731-0450
동대문구	동대문구 이문동 50-3번지 일원 67필지, 휘경동 347번지 일원 95필지, 장안동 8-7번지 일원 40필지	0.38	김승만 02-2127-4211
송파구	장지동 592-22번지 일원 1,093필지	2.58	김종대 02-2147-1561

□ 인천시 (총 3.78㎢)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연수구	동춘동 752-4번지 일원 1,082필지, 옥련동 104번지 일원 866필지	2.61	민은경 (032-810-7431)
계양구	계산동 548-4번지 일원 16필지, 귤현동 306번지 일원 219필지, 서운동 148번지 일원 723필지	1.17	오윤필 (032-450-5347)

□ 경기도 (총 1,309.56㎢)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수원시			26.65	오미자 031-228-2384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정자동, 조원동, 영화동, 하광교동, 송죽동, 율전동, 이목동, 조원동, 파장동, 하광교동 일원 4,194필지	14.14	김은미 031-228-5474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권선동, 대황교동, 서둔동, 세류동, 장지동 일원 3,269필지	8.33	최진희 031-228-6474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남창동, 남수동, 매향동, 북수동, 신풍동, 장안동, 교동, 매교동, 매산로1가, 매산로3가, 고등동, 화서동, 지동, 우만동, 인계동 일원 1,483필지	3.38	김인자 031-228-7587
수원시 영통구		영통구 이의동 일원 23필지	0.80	송승엽 031-228-8559
성남시			15.41	정진찬 031-729-3353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태평동, 수진동, 단대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창곡동 일원 2,825필지	9.81	문현숙 031-729-5132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중동, 금광동, 은행동, 상대원동, 하대원동 일원 1,148필지	5.6	김해자 031-729-6132
부천시			12.59	장정훈
부천시 원미구		중동, 역곡동, 약대동, 상동, 춘의동, 원미동, 역곡동, 소사동, 도당동 일원 1,041필지	5.51	최병대 032-625-5171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심곡본동, 송내동, 소사본동, 범박동, 괴안동, 계수동, 옥길동, 심곡본동, 송내동 일원 806필지	2.47	이춘금 032-625-6173
부천시 오정구		작동, 원종동, 오정동, 여월동, 삼정동, 고강동, 대장동 일원 2,011필지	4.61	엄경철 032-625-7172
안산시			36.06	정재천 031-481-2933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본오동, 부곡동, 사사동, 선부동, 수암동, 팔곡이동, 팔곡일동, 장상동, 장하동, 양상동 일원 15,124필지	30.33	노영임 (031-481-5252)
안산시 단원구		와동, 원곡동, 신길동, 화정동 일원 3,424필지	5.73	임지영 (031-481-6371)
용인시			63.92	백정희 031-324-3226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아곡리, 봉무리, 북리, 통삼리, 봉명리, 창리, 완장리, 방아리, 이동면 송전리, 시미리, 덕성리, 천리, 서리, 화산리, 묵리, 원삼면 독성리, 죽능리 일원 10,575필지		53.82	김정근 031-324-5131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구갈동, 하갈동, 보라동, 영덕동, 상갈동, 지곡동 일원 333필지		1.21	이정남 031-324-6131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죽전동, 신봉동, 성복동, 상현동, 고기동 일원 1,924필지		8.89	이정수 031-324-8134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 포승읍 내기리, 서탄면 금암리, 고덕면 궁리, 오성면 숙성리, 현덕면 권관리, 평택동, 통복동, 군문동, 합정동, 비전동, 동삭동, 세교동, 지제동, 신대동, 서정동, 장당동, 모곡동, 칠괴동, 가재동, 장안동, 이충동, 독곡동, 신장동 일원 77,446필지		97.80	최용현 031-659-5531
광명시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 노온사동, 일직동, 가학동, 옥길동 일원 1,214필지		10.97	박태수 02-2680-2756
시흥시	광석동, 목감동, 계수동, 과림동, 대야동, 지신천동, 능곡동, 정왕동, 방산동, 은행동, 안현동, 미산동, 매화동, 도창동, 하중동, 하상동, 포동, 광석동, 물왕동, 장현동, 장곡동, 월곶동, 금이동, 거모동, 목감동, 산현동, 조남동, 화정동, 논곡동, 군자동, 죽율동, 무지내동 일원 31,542필지		68.13	황선웅 031-310-2156
군포시	당동, 당정동, 대야미동, 도마교동, 둔대동, 부곡동, 산본동, 속달동 일원 294필지		1.20	주영철 031-390-0481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통진읍 도사리, 월곶면 군하리, 하성면 마곡리, 고촌읍 신곡리 일원 77,649필지		54.52	이재경 031-980-2333
화성시	남양동, 마도면 고모리, 매송면 송라리, 무송동, 문호동, 봉담읍 내리, 북양동, 비봉면 구포리, 서신면 광평리, 송림동, 송산면 중송리, 수화동, 시동, 신남동, 신외동, 안석동, 양감면 대양리, 온석동, 우정읍 국화리, 원천동, 장덕동, 장안면 금의리, 장전동, 팔탄면 가재리, 향남읍 갈천리, 활초동, 기산동, 기안동, 능동, 동탄면 금곡리, 반송동, 반월동, 반정동, 배양동, 병점동, 석우동, 송산동, 안녕동, 정남면 계향리, 황계동, 진안동 일원 91,295필지		306.24	신민철 031-369-3843 양진영 031-369-3698 윤상현 031-369-2613 박혜영 031-369-4106 윤태석 031-369-4108
광주시	회덕동, 태전동, 경안동, 목동, 목현동, 송정동, 쌍령동, 탄벌동, 직동, 오포읍 고산리, 능평리, 매산리, 문형리, 신현리, 양벌리, 추자리, 중부면 광지원리, 엄미리, 실촌읍 곤지암리, 삼리 일원 6,494필지		36.26	조현진 031-760-2965
하남시	감북동, 감이동, 감일동, 광암동, 교산동, 당정동, 덕풍동, 망월동, 미사동, 배알미동, 상사창동, 상산곡동, 선동, 신장동, 창우동, 천현동, 초이동, 초일동, 춘궁동, 풍산동, 하사창동, 하산곡동, 학암동, 항동 일원 12,682필지		18.81	장민석 031-790-5517
의왕시	고천동, 내손동, 삼동, 오전동, 왕곡동, 월암동, 이동, 청계동, 초평동, 포일동, 학의동 일원 3,409필지		31.6	이일균 031-345-2343
오산시	부산동, 가장동, 내삼미동, 외삼미동, 양산동, 지곶동, 서랑동, 서동, 고현동, 청호동, 갈곶동 일원 12,291필지		17.20	임상미 031-370-3362
과천시	관문동, 중앙동, 갈현동, 과천동, 주암동, 문원동, 막계동 일원 2,136필지		22.85	박남홍 02-3677-2155
고양시			65.42	박주현 031-8075-3091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고양동, 관산동, 내곡동, 대자동, 도내동, 벽제동, 삼송동, 선유동, 성사동, 신원동, 신평동, 용두동, 원당동, 원흥동, 주교동, 지축동, 토당동, 행신동, 행주내동, 행주외동, 향동동, 화전동, 화정동, 효자동 일원 33,164필지		47.80	이춘화 031-8075-5178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백석동, 사리현동, 산황동, 식사동, 장항동, 정발산동, 중산동, 풍동 일원 4,720필지		9.75	홍성진 031-8075-6182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구산동, 대화동, 덕이동, 법곳동, 주엽동, 탄현동 일원 887필지		7.87	박지은 031-8075-7182
의정부시	장암동, 의정부동, 호원동, 가능동, 금오동, 녹양동, 신곡동, 용현동, 의정부동, 호원동, 민락동, 낙양동, 자일동, 고산동, 산곡동, 일원 9,034필지		33.86	구선회 031-828-4482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진건읍 신월리, 조안면 시우리,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금곡동, 지금동, 가운동, 운동, 수석동, 도농동, 평내동, 진접 읍 금곡리, 오남읍 오남리 일원 73,510필지		181.78	유홍희 (031-590-4544) 이종섭 (031-590-8323)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월롱면 위전리, 탄현면 성동리, 금촌동, 아동동, 금능동, 야동동, 검산동, 맥금동 일원 82,349필지		134	송현영 031-940-4871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광적면 가납리, 장흥면 울대리, 유양동, 어둔동, 남방동, 마전동, 산북동, 광사동, 만송동, 삼숭동, 고읍동, 덕정동, 봉양동,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 고암동, 덕계동, 회정동 일원 26,961필지		74.29	손보경 031-820-2212

□ 부산시 (총 85.67㎢)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해운대구	반송동, 석대동, 반여동, 재송동, 우동, 중동, 좌동, 송정동 일원, 3,864필지	19.55	신윤자 051-749-4755
금정구	청룡동, 남산동, 구서동, 장전동, 부곡동, 서동, 금사동, 회동동, 금성동 일원, 1,708필지	9.39	신병창 051-519-4766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교리, 신천리, 죽성리, 서부리, 대라리, 청강리, 대변리, 연화리, 만화리, 석산리, 당사리, 시랑리, 내리, 철마면 고촌리, 안평리 일원, 12,324필지	56.73	장은주 051-709-4765

□ 대전시 (총 136.52㎢)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동구	가오동, 판암동, 삼정동, 용운동, 가양동, 비룡동, 낭월동, 대별동, 이사동, 대성동, 장척동, 소호동, 구도동, 삼괴동, 상소동 일원	33.77	임준석 042-250-1477
중구	안영동, 침산동, 무수동, 구완동, 목달동, 정생동, 금동, 어남동 일원	22.56	김기수 042-606-6902
서구	흑석동, 매노동, 산직동, 평촌동, 장안동, 우명동, 원정동, 용촌동, 봉곡동, 가수원동, 괴곡동, 정림동 일원(11,107필지)	29.19	임영란 042-611-5922
유성구	대정동, 교촌동, 원내동, 성북동, 세동, 방동, 송정동 일원(10,018필지)	39.8	유소연 042-611-2283
대덕구	용호동, 장동, 비래동, 송촌동 일원(2,248필지)	11.2	전미양 042-608-5314

□ 대구시 (총 170.01㎢)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수성구	대흥동 26-2외 235필지, 범물동 951외 475필지, 삼덕동 177외 826필, 연호동 404외 168필지, 욱수동 57외 712필지, 이천동 381-2외135필지, 노변동 387-4외 109필지, 고모동 339외 130필지	20.8	송홍선 053-666-3053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821외 5,354필지, 논공읍 노이리 100외 797필지, 다사읍 이천리 100외 9,761필지, 가창면 용계리 123-2외 16,422필지, 하빈면 현내리 10외 13,340필지	149.21	임정근 053-668-3052

□ 광주광역시 (총 217.41㎢)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동구	소태동, 용연동, 선교동, 용산동, 내남동, 월남동, 운림동 일원 5,364필지	23.42	김운수 062-608-2368
서구	매월동, 벽진동, 서창동, 세하동, 용두동 일원 6,225필지	11.01	이정림 062-360-7867
남구	송하동, 구소동, 신장동, 월성동, 양촌동, 행암동, 노대동, 대지동, 화장동, 원산동, 양과동, 승촌동, 임암동, 이장동, 칠석동, 지석동, 압촌동, 도금동, 덕남동, 석정동 일원 21,562필지	39.13	김명순 062-650-7477
북구	각화동, 금곡동, 대촌동, 덕의동, 두암동, 망월동, 문흥동, 삼각동, 생용동, 수곡동, 월출동, 오치동, 오룡동, 용강동, 용전동, 운정동, 일곡동, 장등동, 충효동, 청풍동, 태령동, 효령동 일원 17,851필지	43.91
광산구	송정동, 도산동, 도호동, 신촌동, 서봉동, 운수동, 선암동, 소촌동, 우산동, 황룡동, 박호동, 안청동, 진곡동, 하남동, 장수동, 산정동, 등임동, 산막동, 고룡동, 신룡동, 두정동, 임곡동, 광산동, 오산동, 사호동, 하산동, 유계동, 본덕동, 용봉동, 요기동, 복룡동, 송대동, 옥동, 월전동, 지죽동, 용동, 연산동, 송산동, 송학동, 남산동, 송치동, 산수동, 선동, 지산동, 왕동, 북산동, 명도동, 동호동, 양산동, 동림동, 오선동 일원 40,781필지	99.94

□ 충북 (총 20.69㎢)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청원군	현도면 죽전리, 시목리, 선동리, 시동리, 중척리, 달계리, 하석리, 매봉리, 양지리, 노산리 일원, 11,943필지	20.69	노태상 (043-251-3783)

□ 충남 (총 11.73㎢)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공주시	반포면 공암․하신․봉암․학봉․송곡․ 온천리 일원, 2,951필지	11.73	박종일 (041-830-8311)

□ 전남 (총 39.56㎢)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나주시	남평읍 풍림․노동․광촌․수원․광이․평산리, 노안면 계림․안산․유곡․도산․학산․장동․양천․용산․금동리, 금천면 신가리, 산포면 덕례리 일원 14,463필지	39.56	김연호 (061-330-8517)

□ 경남 (총 146.09㎢)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동정동, 소계동, 용동, 지귀동, 봉림동, 퇴촌동, 명곡동, 봉곡동, 동읍 용강리, 용전리, 남산리, 덕천리, 덕산리, 봉산리, 송정리, 용정리, 단계리 , 무성리, 용잠리, 다호리, 화양리, 북면 지개리, 고암리, 대산리, 월촌리, 월백리, 화천리, 외감리 일원 7,057필지, 성산구 토월동, 사파정동, 대방동, 천선동, 불모산동, 안민동, 상복동, 양곡동, 귀산동, 귀곡동, 신촌동, 사파동 일원 1,633필지, 마산합포구 덕동, 월영동, 예곡동, 현동, 구산면 유산리, 마전리, 수정리, 진동면 인곡, 동전리 일원, 1,402필지, 마산회원구 구암동, 내서읍 안성리, 평성리, 신감리, 감천리 일원 1,301필지, 진해구 자은동, 경화동, 석동, 자은동, 풍호동, 행암동, 북부동, 남문동, 원포동, 남양동, 소사동, 대장동 일원 2,698필지	50.32	이종엽 (055-225-4342)
양산시	다방․명곡․호계․평산․덕계․매곡동 일원 892필지, 물금읍 물금․증산리 일원 2,873필지, 동면 개곡․법기․여락․사송․내송․석산․금산․가산리 일원 9,710필지, 상북면 석계․대석리 일원 346필지, 하북면 용연리 일원 3필지	95.77	김미영 (055-392-2413)

참고 2

토지시장 동향

□ (地價) 전국의 지가는 ’08.10월 이후 일시적으로 급락하였다가 ’09.4월 이후 지속적인 안정세 시현

ㅇ 연간 지가상승률은 ’09년 0.96%, ’10년 1.05% 수준

※ 월별 지가변동률(전월대비, %)

ㅇ 금년에도 수도권과 지방권 모두 월평균 0.1% 내외의 상승률을 보여 안정세 지속

* ’11.1～3월 지역별 지변율(%) : 서울 0.4, 인천 0.17, 경기 0.26, 지방 0.12～0.3

□ (토지거래량) ’10년 거래량은 ’09년 대비 7.9% 감소하였고, 금년은 필지수기준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면적기준으로는 감소

※ 월별 토지거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구 분	’09	’10													’1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1월	2월	3월
필지수 기 준	-2.7	27.0	2.2	3.2	-1.9	-8.0	-14.7	-22.8	-20.7	-35.8	-14.6	0.7	6.9	-7.9	12.2	5.1	14.6*
면 적 기 준	3.8	28.8	-15.5	-12.3	0.3	-16.8	-20.1	-18.2	-6.9	36.0	-10.3	-15.5	-13.1	-12.6	-10.2	-2.4	3.9

* ’11.3월 거래량 증가는 봄철 신규아파트 분양 증가에 따른 일시적인 것으로 분석

참고 3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 (목적) 국토이용의 효율을 기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

□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126조)

* 뉴타운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 (대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아래의 지역

▪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

▪ 그 밖에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지역

□ (지정기간) 5년 이내(재지정 가능)

□ (지정권자) 국토해양부장관(시․군․구내 일부지역은 시․도지사)

≪ 지정절차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입안	󰋺국토해양부(시․도지사)
↓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공고(관보 또는 시․도보) 및 관계기관 통보	󰋺지역, 기간 등 지정사항
↓
공시(7일) 및 공람(15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 (지정효과) 용도별로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 필요

≪용도지역별 허가제 적용대상 면적≫

구 분		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	비고
도시지역	주거	180㎡(54평)초과
	상업	200㎡(60평)초과
	공업	660㎡(200평)초과
	녹지	100㎡(30평)초과
	용도미지정지역	90㎡(27평)초과
도시외의 지 역	농지	500㎡(151평)초과
	임야	1000㎡(302평)초과
	기타	250㎡(75평)초과
도시재정비지구		20㎡(6평)이상

ㅇ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며,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발생(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내에서 이용의무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 (허가제 위반) 허가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당시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

□ (해제요건) 토지시장안정으로 지정사유가 없어졌을 경우, 관계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해제 또는 축소를 요청하고 그 요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

□ (해제절차) 허가구역 지정과 동일

[규민]

유용한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