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안보, 김대중 증후군(syndrome)에 벗어나야 안전할 수 있다.

[원악]

김충영 국방대학교/ 한국시니어과협 회원 2024년 2월 16일

1. 김정은 도발 행위

2024년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주적'이라고 규정하며 '초토화'를 거론하고, ‘남조선 전 영토 평정을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 가할 것’과 ‘유사시 영토 점령, 평정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전쟁 도발 수위에 대하여 당사자인 한국보다 더 반복적으로 현실적인 위기를 진단하면서 경고성 발언을 내놓고 있는 미국 조야(朝野)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선전 포고나 다름없는 김정은의 공개적 도발에 대하여 결연한 대결 자세를 보이지 못하는 우리의 미온적 반응에 비하여 러•우 분쟁과 중동 위기의 확산에 골몰하고 있는 동맹 미국의 한반도 위기에 대한 반응이 더욱더 첨예한 것을 보면 예사롭지 않다. 핵과 미사일의 일상적 위협에 만성적으로 시달리며 얼마 남지 않은 한국 총선 전에 예상되는 김정은의 분탕질에 익숙한 한국 정부와 국민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무덤덤하여 무사안일에 푹 빠져있다. 그러니 북한이 붕괴 직전의 경제, 사회적 궁핍과 내부 동요를 벗어나기 위하여 북한 군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독재자 김정은이 말기적(末期的) 국제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

2. 적의 위협에 맞서지 않고 느긋하면 그 국가는 반드시 망한다.

다른 한편, 플루타르크(Plutarch, 서기 46?-1 ⌜용감한 사람은 만난(萬難)을 극복할 수 있지만 비겁한 자는 환난을 피해 어느 곳으로 피하더라도 안전을 보전할 수 없다.⌟라고 하여 군인은 모름지기 용감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 4세기쯤에 로마 군사 연구가 베게티우스(Flavius Renatus Vegetius)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고 경고했다.

정도전(鄭道傳) 그의 저서 삼봉집(三峯集)에서 ｢국가가 무사할 때 놀고 즐기는데 몰두하면서 세월을 보내면, 군비(軍備)가 퇴락하고 군인이 줄고 정신이 약화된다. 그래서 만약 국가가 위기에 직면하면, 능히 대처하지 못하고 만다. 이러한 실태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공통적인 병폐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환거리이다.(國家無事 則因循玩喝 武備壞墮 兵籍耗損 如有緩急 不能及支 古今之 通患也)｣라고, 주장하여 평화 시 대비할 것을 주장했다. 영조와 정조 때 실학자 송규빈(宋奎斌)은 그의 저서 풍천유향(風泉遺響)에서 임진왜란 당시 조선이 태평세월 보내면서 무신들은 책 읽기를 좋아하지 않아 병략에 통달하지 못했고, 문신은 군사를 하찮게 여겨 병서 한 권도 제대로 읽어 보지 않고 있다가 뒤이어 병자호란을 당하였고 그 후 백 년이 되어도 군왕과 대신들이 국방정책을 하찮은 일로 보고 버려두는 것을 보고, 그는 참다못해 ｢앞 수레가 이미 전복되었는데도, 다음 수레가 그것을 경계 삼지 않으니, 위험천만한 일이다(前車旣覆而後車不戒, 危哉危哉.｣라고, 절규했다.

적이 한국을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군사적 억지력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 적의 의지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금 남북 관계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내로라하는 한국 경제 총수들이 모인 옥류관 회식 자리에서 북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난데없이 냉면 먹는 자리에 불쑥 와서 정색하고,”아니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북한의 남한에 대한 오만한 태도는 어제오늘이 아니다. 그전에도 선군정치(핵보유국)에 은덕을 입었으니 지원하라는 둥, 서울이 불바다 되어야 하는가? 등 남한에 대해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곤 했다. 이것은 한국 대북 회담 인사들이 협상전략(negotiation strategy)을 전혀 구상하지 않고 그저 퍼주기에만 주안을 두고 협상에 임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보면, 현재 남한의 종북세력은 북한에 퍼주지 못해 앙탈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가 없이 퍼주기만 하는 대북정책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발전시켰으며, 노무현 정부는 막무가내로 북한에 퍼주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정착시켰다. 이는 옛 중국 송나라 말기적 현상이나 다를 바 없다. 지금 한국은 옛 중국 송나라 악비(岳飛;1103년 3월 24일 ~ 1142년 1월 27일)와 진회(秦檜)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송나라 태조는 개봉에 수도를 잡았고, 주변국에 대비하지 않고 문치주의 정책을 폈다가, 주변국, 서하, 요, 금, 토번국 등의 끊임없는 침략을 받았다. 결국 송나라는 국가안보를 경시하다가, 외부 세력, 즉 금나라 침공을 받아 휘종은 포로가 되고 송나라는 남쪽으로 쫓겨 내려가 임안(臨安; 지금의 항저우)으로 도읍을 옮겼다. 남송은 악비(岳飛), 유광세(劉光世), 한세충(韓世忠) 등 항전파와 송나라 내 내간(內間)인 진회를 우두머리로 하는 화친파 둘로 분열되었다. 1139년 1월 송나라는 정신을 못 차리고 내간(內間) 재상 진회의 평화를 위한 화친 주장을 받아들여, 남송은 매년 백은 25만 냥, 비단 25만 필을 금나라에 공물로 바친다는 조건이었다. 이때의 화친을 역사에서 소흥화의(紹興和議)라고 한다. 진회의 마수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1141년 1월 27일 악비는 살해되었다. 나이 39세였다. 송나라는 평화를 좋아하다가 금나라에 굴종하고 결국 원나라에 의해 멸망했다. 김대중은 북한에서 억압받는 주민의 인권을 돌보지 않고 무조건 퍼주어 북한 핵 개발을 도왔고 노무현은 핵무기개발을 고착시켰다. 김대중 추종자들을 이어받은 문재인은 송나라 내간 진희와 같은 역할을 하여 USB을 김정은에게 넘기고 휴전선 정찰을 금지시키고, NLL을 무력화 했으며, 그리고 송나라 진희가 악비를 죽이듯이 공산군을 섬멸시킨 6⋅25 영웅 백선업의 업적을 무시했다, 이들은 북한 주민의 자유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평화유지를 위해 무조건 북한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한국판 진회(秦檜)라 할 수 있다.

3. 국론 분열은 국가위기를 자초한다

가. 고구려 말 국열 분열

고구려는 당나라 침입을 여러번 막았다. 644년 당 태종 친정 그리고 647-649 당 태종 소규모 공격, 655년 정명진과 소정방, 658 설인귀 요동 공격, 661년 662년 소정방과 방효대 공격, 665(666)년 연개소문이 죽자, 그의 세 아들이 권력 투쟁이 벌어졌다. 큰아들 남생은 동생인 남건과 남산에 의해 권력에 밀리자 국내성 이북 땅을 들고 당나라에 투항했다. 연개소문의 아우 연정토는 12개 성과 호구를 이끌고 신라에 투항했다. 당나라 이세적과 신라 김인문은 대군을 이끌고, 668년 9월 21일에 평양성을 점령하여 고구려는 멸망했다.

나. 백년전쟁에서 프랑스 분열

백년 전쟁은 중세 서유럽의 잉글랜드 왕국과 프랑스 왕국 사이에서 1337년부터 1453년까지 116년 동안 벌어진 전쟁이다. 1066년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이 잉글랜드의 국왕이 된 이후 잉글랜드의 국왕은 왕이긴 한데 프랑스 왕의 신하기도 하다는 기묘한 위치였다.

샤를 4세가 아들 없이 죽으면서 잉글랜드 국왕 에드워드 3세(1312-1377)의 어머니는 프랑스 국왕 필리프 4세의 딸 이사벨라로, 에드워드 3세는 필리프 4세 외손자로 왕위 계승을 주장했고 프랑스 측에서는 발루아 가문의 필립 6세를 옹립했다, 그러나 발루아 가의 초대 왕 필리프 6세와 에드워드 3세는 서로 프랑스 왕위를 요구하게 되었고 잉글랜드와 프랑스 사이에 100년 전쟁이 시작되었다.

프랑스는 영국 편에 선 부르고뉴파와 잘루아 편에 선 아르마냐크파 대립의 국면을 맞이하였다. 1422년 어린 헨리 6세가 잉글랜드와 프랑스 두 나라의 국왕을 자칭하고 나섰다. 프랑스에서는 왕세자가 샤를 7세로서 프랑스의 왕위에 올랐음을 선언하였다. 잉글랜드는 1428년 아르마냐크파가 지지하는 샤를 7세의 거점인 오를레앙을 포위하였다.

샤를 7세는 랭스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거쳐야 했으나 잉글랜드군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것이다. 오를레앙은 1년여를 버티고 있었지만, 희망이 별로 없어 보였다. 샤를 7세는 오를레앙을 구원할 힘도 갖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프랑스는 전황의 불리함 때문에 병력 동원도 쉽지 않았다. 용병이 주였던 이 당시에 프랑스의 불리한 전황은 용병을 모으기 어려운 여건이었다.

이처럼 불리한 전황을 승전으로 전환하게 한 것은 잔 다르크의 출현이었다. 그녀는 적은 수의 프랑스 병사로 오를레앙의 잉글랜드군을 격파하였으며, 그 뒤 항상 선두에 서서 잉글랜드군을 격파하였다. 잔 다르크는 두 파로 갈라진 프랑스를 하나로 집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었다. 1429년에 샤를 7세는 정식으로 대관식을 거행하고 적법한 프랑스 국왕의 지위를 확립하였다. 이 무렵 전황은 이미 프랑스 쪽으로 기울어졌으며, 수십 년간 항쟁을 계속한 부르고뉴파와 아르마냐크파가 아라스에서 화의를 맺음으로써 프랑스의 내란은 끝을 맺었다. 또 잉글랜드와 프랑스 사이에 산발적인 전투가 계속되었으나, 1444년 투르에서 휴전이 성립되었다. 100년 전쟁은 갈라졌던 부르고뉴파와 아르마냐크파가 하나로 뭉치므로 해서 프랑스의 승리로 끝을 맺었다,

다. 21세기 분쟁국가들

최근 자유 월남 내에 자유 민주주의를 지지자는 적고 북쪽 공산 월맹을 지지하는 자들이 많아 속수무책으로 월맹군에 점령당하고 말았고 현재 시리아는 수니파와 시아파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를 지지하는 세력이 우크라이나 국내에 만만치 않다. 아프리카에는 부족 간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라 남한 내 분열된 현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 개발 노력으로 일본에 가까운 울산, 창원, 마산, 거제도 등에 산업단지가 들어서자, 김대중은 호남 푸대점이라는 기치를 내 세워, 한국 국민을 분열시키는 원인을 제공했으며, 더 나아가 원래 송진우, 김성수, 김병로 등 전라도 중심 한민당이 이승만 대통령을 추대했는데, 김대중은 한민당의 마지막 보루 반탁(신탁통치 반대)의 선봉장 이철승을 사꾸라로 몰아 제거하고 한민당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사라지게 했다. 그래서 결국 전라도 민심을 잡고 평화 유지라는 명목으로 북한에 무조건 퍼주기만 하여 김대중 뒤를 잇는 인사들이 전라도 지방을 좌경화로 변화시켜서 현재 한국은 자유민주주의파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는 반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종북세력과 주사파가 장악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론은 분열되어 있다. 남한에 이런 여론 분열 상황에서 북한이 기습 침범한다면 남한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4. 결론

북한 국권을 확실히 쥐고 있는 김정은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심지어 ”북한이 위협받으면 대한민국을 초토화해 버리겠다, “라고 호언 하고 있다.” 김정은은 우선 다가오는 선거에 종북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하려는 의도가 크다고 추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조금도 변화가 없는데 대한민국 정부, 특히 남한의 종북세력이 북한을 변화시켜 보려고 여러 가지 무모한 지원책을 써 보았지만 모두 헛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북한의 정책은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여 대한민국을 위협하여 남한 정부(특히 종북세력)으로부터 원조를 얻어내어 김씨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1994년 김영삼 정부가 북한의 영변 초기 핵시설 파괴를 저지했고 연이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아무 조건 없이 평화유지(Peace Keeping)란 명목으로 북한 김정일 정부에 퍼주었기(이는 송나라 진회(秦檜)의 평화정책과 같다) 때문에 오늘날 한국은 북한 핵 위협에 처해 있음을 주지(周知)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 안보를 확고히 하려면, 김영삼 김대중으로 이어지는 운동권세력, 특히 더불어민주당에 침투하여 더불어만주당을 휘어 잡고 있는 종북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따라서 김대중 증후군(syndrome)을 타파해야 한국 안보가 건실해 질 수 있다. 이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지역 감정을 자극하여(호남푸대접, 우리가 남이가 등) 국가를 분열시키는 원흉 역할을 했다. 또한 그들은 정권 잡기 위해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정착과 국가 생존을 위해 한미안보 협정 등을 무시하고 친일청산 못했다고 비난하고 독재자로 몰았고, 박정희가 경제 개발하는데 사사건건 반대하고 독재자로 몰았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독도를 고수했는데 김대중은 한일어로협정 때 독도를 공해로 일본에 양보했고 문재인은 NLL을 무효화 했다. 국민 개개인이 조그만 미끼(강테공의 조유3권(釣有三權; 祿, 官, 死)에 넘어가 투표한다면 국회의원들은 저질화하고 각자 개인이익에 혈안이 되어 한국 안보는 위험하다.

앞으로 한국 안보를 확실히 하려면, 아래 사항을 실천하여 먼저 한국 국론을 통일하여야 한다.

1. 토착 종북세력 퇴출해야 하고, 2. 운동권 데모꾼들을 정치계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3. 전교조. 민노총 등의 좌파 조직을 정치 중립 위반 시 엄하게 벌해야 하고. 4. 종북세력의 원천지인 민변 해체해야 하고, 5.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들 퇴출해야 하고, 6. 언론방송과 종북좌파 세력과의 결탁을 뿌리 뽑고 자유민주주의 정책에 중심 두도록 하고, 7. 여론조작과 부정선거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며, 8. 초등학교 때부터 국가안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현 실태에서, 북한의 ‘말폭탄’보다는 실제 행동과 능력에 초점을 맞춰 냉철하게 분석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한 다양한 예상 도발 양상에 대해선 의도하지 않은 확전 방지를 위해 냉철(冷徹)하되 단호한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어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