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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략전술과 우방국 상황에의 미파악과 대응부족한 대한민국의 전쟁위험의 증가가능성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이재유
출처: http://cafe.daum.net/FortheKidnapped?t__nil_cafemy=item
전쟁은 평화시에 전쟁을 잊지 않아야 하고 대응력과 억제력 내지 억지력이 있어야 전쟁을 막거나 이길 수 있든지 최소한 대응할 수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국방안보전략전술이 북한의 전략전술을 정확히 읽지도 알지도 못하든지 북한이 무조건 기다려보자 북한이 이렇게 나오면 이리하고 저리나오면 저리하고 선제적이고 우월한 전쟁억제력이나 억지력이 없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냥 있는 대로 해보는 거지 아니 경제위기에 제 코가 석자인 우방 미국이 무조건 남북한 전쟁에 무조건 개입해 남한 저 혼자 그저 도와주기만 할 우방 미국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유럽연합 등의 우방의 코가 석자일 때란 징표가 여러 곳에 있다. 유럽은 유럽대로 그리스디폴트사태에 대응하느라 미국이 대공황 때보다 더 심각한 주택경기침체에 빠져들고 있고 장기 경기대침체를 겪고 커다란 정부부채는 다시금 정부의 대외전쟁수행능력을 한없이 약화시켜서 정말 한반도 국지전이 세계대전으로 화할 가능성을 더욱 높여줄 위험이 심각하게 증대되고 있다. 즉, 한반도의 남북한 어린아이의 싸움의 국지전이 어른싸움의 세계대전으로 갈 소지가 다분해지고 있다.
(출처: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615000587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3101&idxno=448902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3103&idxno=448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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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한민족간 전쟁을 애들 싸움이라 비유하여 아니 되었지만 이해를 돕기로 한다. 어리아이들의 싸움 전에서도 전형적으로 아이들 간에 서로 비교해 보아 덩치나 체구가 크면 힘이 셀 것이고 싸움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고 서로 다투고 있는 아이들은 일단 심리적으로 이겨먹고 들어간다고 한다. 그것은 그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의 덩치와 체구에 위압을 당해 싸워도 보기 전에 심리적으로 우선 싸웠다간 얻어맞든지 싸움에서 지고 코피 터지고 울고 말 거라고 스스로 싸움 도전에 억제를 한다고 한다. 그런 어린아이의 덩치와 체구에 해당하는 것을 비유로 하자면 바로 우리의 국토방위와 방어에서는 그야말로 전쟁억제력이고 전쟁억지력이다. 물론 어린아이의 싸움으로 고도의 강대국들로 둘러싸인 한반도가 이 지구상 냉전의 최후의 잔재로 다투고 있음을 비유함은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통찰력을 가지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기에 비유를 해본다.
과연 남한은 혼자서 스스로 경제력에서는 체구나 덩치가 북한보다 훨씬 큰데 남한 혼자 스스로를 제 몸을 지키고 다치지 않고 싸우기 전에 먼저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도록 할 위압과 위력은 가지고 있는지 혹은 그 어떤 전쟁이라는 싸움을 잘 할 수 있는 전쟁억제력이나 억지력은 스스로 잘 갖추고 있는가. 북한의 전략전술에 대해 명백히 그리고 잘못 계산하고서 전혀 독자 대응력과 그 결핍 부족함이 있음이 사실이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심각하게 반성하여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이 준비해온 두 개의 핵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하나는 사이버테러와 사이버공격상 핵공격이고 다른 하나는 진짜 오프라인 핵무기공격이다. 이 둘다 대비태세를 잘못하면 심각한 피해를 주고 현대 전자전에서 사이버공격이나 사이버테러를 사회전반을 마비시킬 것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핵전쟁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준비와 대비를 하여야 한다.
북한이 남한사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할 사이버전사로 수많은 젊은이를 컴퓨터침투해커와 컴퓨터 전자전에 대비해 GPS 각종 전자장비 무력화부대와 실제 전장에서는 사용할 핵무기개발보유 공격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핵참화 운운하는 이런 지경의 위험에 처하고 있음을 꿈에도 모르고 같은 동포라기보다는 원수라고 해야 할 자들인 그런 북한의 속셈을 조금도 짐작함이 없이 우리 남한사람들은 북한인민을 그래도 같은 민족이라고 못산다고 도와주자고 동정어린 손길과 마음으로 동포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남한이 너희 북한보다 잘사니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햇볕정책으로 회유하여 보기도 하고 꼬여보기도 하고 대바게인으로 들어오라고 손짓도 해보아도 북한 그들이 싸울 기세와 태도를 돌변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오히려 남한을 깔보고 계속 침략도발을 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고 분명히 보이는데도 아직도 연평대청해전, 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 후 폭풍전 잠시의 고요를 평화라고 착각하고 있든지 남한내부에서 과거 집권세력들이 햇볕정책을 계속하지 제대로 확대하지 않아서 북한이 도발침략을 해오니 계속 햿볕정책을 확대해서 핵무기와 평화를 양쪽 모두 가져와야 한다고 북한 전략전술의 핵심과 심리도 모르고 어리석게 주장하는데 한참 핀트가 어긋난 주장을 하고 있다. 정말 북한의 핵무기 강성대국 무력적화 통일전략전술과 북한 주체사상에 근거한 북한식 통일방식에 대해 한참 잘못 이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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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무기를 가졌는데 남한은 가지지 못하였으니 아이들 싸움에서 무력의 덩치에서 여위지만 강골의 무술을 연마하여 경제적으로 피둥피둥 덩치 큰 남한을 단숨에 내려쳐 죽일 수도 있는 핵무기를 가졌고 북한이 누누이 핵참화 운운하던 것에 비유하면 아이들 싸움에서 말하면 핵펀치나 핵주먹으로 한번 얻어맞으면 아예 재기나 일어나 싸울 기세나 그 피해가 막심하므로 엄청난 핵무기 파괴력과 무자비한 살상을 가져오는 것인데 재래식 무기로 그 핵무기 핵폭탄에 대해 최신 전투기도 최신 재래식 미사일도 모두 속수무책임에 틀림없었다.
그것이 다름 아닌 핵무기로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가져오고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가져오고 원폭피폭 피해에서 겪은 엄청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했던 핵폭탄이 아니던가. 싸움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만들 핵무기 피폭과 피해를 입혔고 아예 일본의 싸울 기세와 기력을 잃게 하였던 것이 아닌가. 남한은 이런 핵무기에 재래식무기로 이길 수 있다고 혼자 착각하고 있다면 심각한 대한민국 전략전술의 부재와 결핍부족이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보유하고 연일 핵보유와 핵참화 운운함은 한반도 전쟁억제력은커녕 오히려 남북한 핵무기 비대칭전력으로 인해 한반도 전쟁을 불러들일 가능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이런 핵무기 전력 차이란 아이들 싸움에서 비유해 말하자면 핵펀치, 강골과 강공력을 가지고 특수무술에 연마되어 있는 무기를 가져서 한 번 얻어맞으면 그냥 단숨에 죽어버릴 수 있게 하는 무시무시한 전력의 남북한 차이이다. 이제 그간 북한이 누누이 강성대국 운운하던 것이 그 무엇인지도 알아야 하는데 남한에는 똥오줌도 못 가리는 아이같이 무사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다름 아닌 그렇게 그간에 북한이 계속 외치고 반복해 말해왔던 것이 북한 강성대국의 본질과 중심에는 북한 핵무기개발과 보유가 있다는 사실이고 이것이야말로 북한 강성대국의 전략전술의 핵심인데 아직도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그릇되게 판단하든지 잘못 대응하고 있는 남한의 국방안보보안라인 정부 핵심인물들과 많은 국민과 햇볕정책지지 운운하는 자들이 아직도 부지기수로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북한 강성대국 전략전술이 핵무기 개발 보유를 하고서 남한에게 싸움 아니 전쟁을 걸어서 무력적화통일을 하는 것이다. 핵전쟁을 해보자고 할 것이다. 이런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한 것에 과도한 자신감으로 싸울 기세등등으로 나오는 바에야 무슨 햇볕정책이며 무슨 대바게인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우리는 그런 싸움 안 할래 내가 졌다고 할게 그냥 남한을 통째로 너희 북한에게 줄게 항복할게라고 속칭 아이들 싸움에 꼬리를 내리고 말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할 것이다. 그저 북한이 핵무기로 싸움을 걸어오는데 싸우지 않고 그냥 패퇴함도 말이 안될 것이지만 그런 싸움이 있기 전에 전쟁억제력으로 북한 핵무기에 대응한 남한의 전략전술 핵무기가 있어야 함이 진정한 전쟁억제력이 아닌가. 그런 북한핵무기에 싸워 이겨야 하는데 그런 핵무기가 준비도 대응도 되지 않은 남한은 당하고 심각한 피해와 패퇴를 당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깔보고 전쟁을 걸어 올 것이므로 이것이 남한의 경제적 덩치와 몸집은 큰데 북한의 핵펀치 핵무기에 공격당하면 제 스스로 몸을 지키고 그 공격당한 것에 제대로 방어하고 재무장하여 그런 공격에 반격할 능력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고 그냥 쓰러져 죽고 말 것이라는 것이 남한의 핵전쟁 전략부재상황이다.
남한에서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15일 경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서해 5도 방어를 전담할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식이 열렸다고 한다.
(출처: http://news.donga.com/Politics/New/3/00/20110616/38066836/1)
하지만 궁극적으로 북한이 재래식 무기만으로 그것도 각종 장단거리 미사일이나 탄도탄으로 공격할 경우가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와 같은 가장 최고 강력하고 파괴력이 있는 무기의 위험도에 맞추어서 그런 최고의 강력한 무기에 대응한 방어공격 방안과 대안이 갖추어져야만 전쟁 대항력과 억제력이 갖추어진다고 보면 역시 취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 사실이고 소형이든 대형이든 핵무기에 대응해서는 정말 속수무책일 것이다.
한마디로 단적으로 말해 북한 핵전쟁에 대한 전략전술의 전연 부재는 남한에서는 군대든 국민이든 그냥 스스로 모두 자살특공대를 양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계획적으로 선제공격하려고 마음먹은 북한에게 연평도포격에서 남한의 훈련 중이던 K-9 자주포 남한 병사들이 제대로 쏘지도 못하고 엄청나게 피해를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 주듯이 그런 북한개머리진지의 포격이 이제 북한 핵미사일이나 핵탄도탄 선제공격으로 그 목표가 서울이고 부산이고 대구이고 광주이고 제주도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는가. 남한 국민은 그냥 당하고 죽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아직도 이런 북한의 공격에 대한 제대로 된 남한의 대비와 전략전술은 정말 있는가. 심각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비판하여야 하고 그런 공격에 대비할 대책과 핵전쟁 억제력을 세워야 한다.
제아무리 좋은 최신예 미제전투기와 재래식 미사일로 그런 핵무기에 전략전술 핵무기 부재는 오히려 북한이 남한을 깔보고 전쟁을 불러오는 상황이 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이런 북한의 핵무기가 소형화 되었다고 한다면 더욱 중대한 한반도에서 남한의 어떤 재래식 무기로 소형화된 핵무기에 대응해 이기지도 방어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북한 핵무기와 남한 재래식 무기의 파괴력의 차이는 비유를 하자면 딱총과 다연발 기관총이라고나 할까 아니 폭죽과 폭탄 수준일까, 딱총이나 폭죽을 가진 남한이 다연발 기관총과 폭탄을 가진 북한에게 싸울 준비가 잘 되어있고 대한민국 군이 그런 무기체계로 용기백배하여 북한에 잘 싸워도 모조리 정말 잘 전사하고야 말 것이라고 하다니 하여튼 요즘 아이들의 말로 게임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속칭 북한의 핵참화 운운이 장난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정거리로 보아도 그것이 핵무기를 탑재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선제공격이라고 한다면 훈련중이라서 바로 연방 준비하고 있었어도 얻어맞은 연평도 포격의 무기체계가 바로 바뀌어서 이제 북한의 소형화된 핵무기 탄도미사일로 바꾸어 대입해보면 서울 부산 제주도를 공격하고 나오면 전방도 후방도 없는 것이고 그런 무기체계에 선제공격을 당하고 나면 K9 자주포나 최신예 미제전투기폭격기는 무슨 소용이며 무슨 전략전술이 있는가. 남한의 햇볕정책지지자도 국방안보라인당국자도 모든 남한 국민이 정신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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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대 사거리 120㎞의 KN-01/02 지대지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고 정확도를 높인 KN-06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험 발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북한은 2010년 10월 군사퍼레이드에서 KN-06 미사일을 공개했는데 당시 북한은 자주사격통제장치, 자주위상배열 레이더, 원통형 발사대를 탑재한 발사기를 처음 공개해 우리 군 정보당국의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 그 KN-06은 KN-02를 비롯한 탄도미사일보다 위력이 강하고 우리 남한과 우방의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는 지대공미사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최신예 전투기와 폭격기도 무력화시킬 최신무기체계로 거듭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출처: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106/e20110615134154118080.htm)
또한, 북한 외무성 리근 미주국장이 지난 해 가을 방북한 미 중앙정보국(CIA) 전직 직원에게 (북한이) 소형화한 핵무기를 보유중이라고 말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011년 6월 15일 한미 군사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고 한다.
(출처: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106/e2011061608592493140.htm)
그렇게 북한이 이러고 있는데 남한은 준비도 대비도 없다. 남한 전술핵무기는 전쟁을 하기전에 전쟁억제력으로 작용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진정한 한반도 핵전쟁 억제력이고 억지력이다. 아직도 그런 핵전쟁억제력에 대해 남한 안에 있어야 하느니 없어야 하느니 탁상공론에 싸여서 제대로 즉시 남한 스스로 마련한 핵무기 방어막도 방어벽도 없으면서 제 목에 폭발물의 칼이 들어와도 막을 자신이 있다고 사분오열 나뉘어 다투고 있다.
(출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061501030732111002)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보유하지 않았다면 미국과 러시아에 제대로 대적할 것인가. 그만큼 핵은 사용하기 전 핵전쟁억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최강의 무기에 최강의 무기로 대응함은 당연한 전쟁억제이고 전쟁억지이다.
핵무기는 핵무기로써 대응하여야만 핵전쟁 억제력과 억지력이 생긴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한쪽은 핵무기를 가지나 다른 쪽은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있다면 전쟁을 일어나게 할 빌미 아닌 빌미를 제공하여주는 꼴이 된다. 그러므로 핵은 핵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 논리의 핵심이다. 이로써 한반도의 전쟁억제력과 전쟁억지력을 가져야 하고 북한 미사일체계와 관련한 사이버테러와 사이버공격에도 대응하여야 한다
전략전술의 핵무기도 중요하고 사이버테러와 사이버공격도 우리의 전자전무기체계와 사회기간통신망을 무력화시켜서 사회전반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기에 우리도 북한의 사이버핵 전략전술과 실제 핵무기개발보유에 대해 핵전쟁억제력을 실제 갖추어 심각한 한반도 핵전쟁전략전술 부재의 공백을 채울 방안과 방도를 한시가 바쁘게 시급하게 바로 지금 준비 대비하여야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받고 한민족을 전쟁에서 스스로 구하는 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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