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현황
▶ 에너지 기본 계획 5대 중점과제
| 5대 중점과제 | 주요정책목표 |
1 |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전환 | ‘35년 전력 수요의 15% 이상을 감축 |
2 |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 ‘35년 발전량 15% 이상을 분산형으로 공급 |
3 | 환경·안전 등 지속가능성 제고 | 화력발전소 최신 온실가스 감축 기술 의무화 →‘35년 온실가스 20% 이상 감축 |
4 | 에너지 안보 강화 | ‘35년 자원 개발률 40%, 신재생에너지 11% |
5 |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추진 | ‘15년부터 에너지 바우처제도 도입 |
<자료:산업통상자원부,하이투자증권>
-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전기와 다른 에너지간의 상대가격 차이로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과소비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유연탄 세율은 24원/㎏으로 하되, 초기에는 탄력세율을 적용, 18원/㎏를 과세할 예정이다. 전기 대체연료인 LNG·등유·프로판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해 전기소비를 다른 에너지로 분산시키고 소비자의 에너지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방침이다. LNG는 60원/㎏ → 42원/㎏, 등유는 104원/㎏ → 72원/㎏, 프로판은 20원/㎏ → 14원/㎏ 등으로 조정된다.
전기요금에 원전 안전성 강화․송전망 투자․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환경비용 반영을 추진하고, 소비자의 자발적인 절전 노력과 전력 수요관리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수요관리형 요금제 도입을 확대키로 했다. 주택용 누진제(6단계, 11.7배 구조)는 소비자 단체·국회 등과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ICT 기반의 수요관리시장을 활성화하고, ESS·EMS 등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확대 보급한다.
- 분산형 발전 시스템 구축
입지·환경 문제로 시설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규모 집중식 발전설비 공급방식에서 탈피해 발전량의 15% 이상을 집단에너지․자가용 발전기 등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현재 5%)할 예정이다. 발전소를 송전선로 여유부지에 우선 건설하는 한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 에너지정책의 지속가능성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상가용기술(USC, CCS)을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에 적용할 예정이다. 원전은 안전 최우선의 원전운영 시스템이 뿌리내리게 하고, 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 에너지안보 강화 ·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추진
신재생은 열악한 보급여건에도 불구, 에너지안보·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감안해 2030년 보급목표(1차 계획)인 11%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폐기물 중심에서 벗어나 햇빛·바람·지열 등 자연에너지원 보급에 중점을 두고, 성과 공유형 주민참여 사업모델을 확대한다. 해외자원개발은 공기업의 대형화·양적성장 보다는 탐사·개발 등 질적 역량 향상에 역점을 두고, 민간기업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M&A·생산광구에 대한 지분 투자비중은 낮추고, 탐사·개발 중심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 사업 내실화를 도모키로 했다.
에너지원별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국제 에너지시장 판도변화에 대비, 원유․천연가스․LPG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산유국과의 공동비축사업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공급일변도의 수요 추종형에서 벗어나 수요 관리형으로 정책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국민들의 실생활과 산업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에너지 효율개선 노력이 가속화돼 에너지 고효율 경제구조로의 조기 전환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제 1차 및 제 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비교
구분 | 제 1차 계획 | 제 2차 계획 |
계획기간 | ‘08년 ~ ’30년 | ‘13년 ~’35년 |
5대 중점과제 | 에너지 자립사회 구현 (자주개발률 3% → 40%) |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 전환 (전력수요 15%이상 감축) |
탈석유사회로 전환 (석유의존도 43% → 33%) |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발전량 15%이상 점유) | |
에너지 저소비사회 전환 (에너지원 단위 0.34% → 0.18%) | 환경보호, 안전강화 (발전부문 온실가스 20% 감축) | |
녹색기술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에너지 기술수준 (선진국대비) 60% →100%) | 에너지 안보 강화 (자원개발률 40%, 신재생 보급 11%) | |
더불어 사는 에너지 사회 (에너지 빈곤층 7% → 0%) |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추진 (‘15년부터 바우처 제도 도입) | |
원전비중 (발전설비 비중) | 41% | 29% |
신재생 보급 (총에너지) | 11% | 11%(목표유지) |
수립과정 | 정부가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 만-관 거버넌스가 직접 초안을 작성 |
법적 수립 절차 | 에너지위원회 심의 | 에너지위원회 → 녹색성장위원회 → 국무회의 심의 |
▶ 수요 전망과 에너지 믹스 구성
- 에너지소비는 연평균 0.9%씩 증가로, 1차 계획보다는 증가세가 둔화(연평균 1.4%)되나, 전력은 연평균 2.5%씩 늘어나 에너지원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최종에너지는 전망치 대비 13% 감축하고, 전력은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과 고효율 기기 보급을 통해 수요를 15% 감축함으로써 ‘35년 전력비중을 27% 수준으로 억제
- 에너지믹스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원별로 보면 석유·석탄 의존도는 낮아지는 반면,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신재생 비중은 늘어남
- 원전비중(‘35년 전력설비기준)은 민간 워킹그룹의 권고안(22~29%)을 존중하되, 에너지 안보·온실가스 감축·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1차 계획(41%)보다 축소된 29% 수준으로 결정(’12년말 현재 26%)
- 원전 건설기수는 전력수요,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 건설·운영 여건에 따라 결정되며,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
▶ 창조경제 시대의 ICT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新시장 창출 방안
비전 | 에너지수요관리 시스템화를 통한 에너지 저소비사회구현 |
목표 | - 전력소비 절감과 전력 피크 감축 - ICT기술과 전력 시장을 창조적으로 융합하여 에너지 수요관리 신신업과 일자리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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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자원 시장 형성 | |
- ICT와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감축한 전력수요량을 판매하여 수익 창출 - 시장을 활용한 다양한 수요관리 기법과 수익창출 모델 출현 |
▶ 창조경제 시대의 iCT 기반 에너비 수요관리 新시장 창출 방안 - 세부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 |
ESS (에너지저장장치) | - 신재생에너지 연계형 ESS 도입 - 발전사업자 주파수 추종용 ESS 도입 - 전력다소비 수용가 ESS 설치 - ESS활용촉진을 위한 전기요금제도 개선 - 비상전원으로 ESS 활용 촉진 |
에너지관리시스템 (EMS) | - 대규모 건물·공장에 EMS 설치 확대 유인 - EMS 기반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 육성 - EMS 제작·공급 기반 강화 |
ICT활용 고효율기기 | - LED 조명 보급 - 스마트플러그 보급·확산 - 지역 및 가스냉방 보급 확대 |
한전의 효율향상 투자확대 | - 효율향상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
수요관리자원 시장 활성화 | - 수요관리 사업 기반을 정부재정 중심에서 전력거래시장으로 전환 - 에너지효율 시장 도입 |
□ 통계짜료
▶ 발전 수단별 전기 생산 단가 (단위:원)
▶ 주요국가별 중유/전력/LNG요금
▶ 원자력 발전소 현황
▶ 1인당 전력 소비량
□ 관련 이슈
▶ 제 2차 국가 에너지기본정책, 가격기능과 갈등조정이 열쇠
제 2차 국가에너지 기본 정책이 성공하려면 가장 핵심적인 열쇠는 에너지 정책이 얼마나 시장 친화적으로 변할 수 있는 가에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격기능이 얼마나 작동하는 가가 관건이다.
지금까지 해오던 정부 중심의 일방적인 지원과 규제정책으로는 에너지수요관리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 1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교훈이다. 2008년 1차 계획에서 야심차게 에너지효율 목표를 설정했지만 지금의 결과를 보면 오히려 계획수립 당시보다 에너지효율은 더 악화되었다. GDP 백만원 생산에 투입된 에너지가 2008년 0.246TOE였지만 2012년에는 0.252TOE로 원단위가 높아진 것이다. 1차 계획 수립이후 지난 6년 동안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거액의 재원이 투입되었고, 다양한 이행 조직들이 구성되었으며 수많은 제도들이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진전된 결과를 보이지 못한 것은 가격기능이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2차 계획에서 수요관리형 정책전환과 분산형 전원의 확대를 이루는 핵심 수단은 첨단 기술력에 있다. 특히 EMS(에너지관리기술)나 ESS(에너지저장기술), DR(지능형 수요반응 기술), MG(마이크로 그리드) 등 ICT 융합기술이 개발되고 이러한 기술들이 수요자들에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창출돼야 한다. ICT 융합기술 기반으로 하는 수요관리와 분산형 전원의 확대는 에너지 수요문제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과 보급을 촉진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미래 먹을거리를 만들며 고용을 촉진하는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러한 융합기술들이 개발되려면 정부의 R&D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유능한 ICT인력들이 에너지시장으로 들어오고 기술개발에 민간 투자가 촉진되며 이를 사업화하는 다양한 에너지서비스산업들이 활성화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 같은 원가이하의 전력가격과 진입규제에서는 누가 이러한 산업에 투자하려 하겠는가?
1차 에너지 계획에서도 규제완화와 에너지시장의 경쟁여건 조성, 합리적인 가격체계로의 개선을 10대 이행과제의 하나로 삼았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것은 정부나 정치권이 물가상승, 이해그룹의 저항 등 국민에게는 인기 없는 정책부담으로 머뭇거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머뭇거림이 2차 계획에서도 계속된다면 1차의 전철을 또 다시 밟게 될 것이다. 과감한 결단과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정치력이 필요한 때이다.
가격이나 규제정책 이외에도 이번 2차 계획을 실천에 옮기려면 다양한 갈등요소들이 내재해 있다. 밀양사태에서도 보았듯이 송전망이나 발전소 등 에너지설비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이 거세지고 있으며 원전안전에 대한 불신, 방폐장 부지선정이나 사용후 핵연료 관리문제 등 향후 정책당국이 직면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들이 놓여 있다. 이외에도 온실가스 등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부처간 이견들이 존재하고 있고 에너지원별 정책조정에서도 산업체간의 목소리도 높다. 이러한 갈등요소들을 원만하게 풀어나가지 못한다면 정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책을 이행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내재되어 있는 갈등요소들을 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방적인 정책추진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이해그룹간의 대화채널을 만들고 다양한 솔루션을 놓고 함께 고민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번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성과를 거두는 데는 정치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원전 11기 추가운영 계획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그동안의 공급중심의 에너지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전환과 분산형 전원시스템 구축 등의 정책 목표를 세운 것과 달리 구체적인 내용 속에 비정상적인 공급중심의 에너지정책 관행이 포함됐다”면서 “에너지기본계획은 그동안의 비정상을 바로잡는 수요관리, 재생에너지 중심의 계획으로 다시 짜여야 하고 원전은 최소로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가 2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을 ‘비정상적인 공급중심의 에너지정책’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정부가 2035년까지 원전 설비용량을 43GW(기가와트)까지 확보하겠다고 한 것이 큰 이유다. 원전비중(2035년 전력설비기준)은 에너지 안보·온실가스 감축·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해 1차 계획(41%)보다 축소된 29% 수준으로 결정했다. 원전비중은 작년말 현재 26%에 이른다. 현 수요전망으로는 2035년까지 총 43GW의 원전설비가 필요하며,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한 36GW(2024년)를 감안하면, 추가로 7GW의 신규원전 건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23기외에 11기 운영 계획(건설 중 5, 계획 6)을 확정했다.
그러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벌써 3년이 됐지만 일본은 후쿠시마의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도 원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월 승인된 ‘신고리 원자력 5·6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해 밀양 초고압 송전탑 건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밀양의 어르신이 목숨까지 바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이렇게 강행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 정부는 미국 스리마일의 악몽, 구소련 체르노빌의 비극, 일본 후쿠시마의 뼈아픈 교훈을 외면하고 시대착오적 증핵·찬핵 정책에 앞장서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투자 현실성 부족
정책제안 내용 중 ICT활용 에너지 수요관리 시장의 창출을 위한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 투자' 내용은 실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시된 내용은 한전 효율향상 투자를 위해 2014년 총매출액 대비 효율향상사업 투자비율을 2013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목표를 부과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적용확대를 추진해 한전의 사업추진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대상을 가스, 지역난방 공급자 등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에 의해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이 대상기관이다. 현재 한전의 경우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고효율 인버터 보급, 축냉설비 등 10여가지 효율향상 투자사업을 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사별 난방닥터 운영 등에 참여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자가열병합 설치 및 설계장려금 지급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2014년 1~2개 사업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정책제안의 내용은 가스 및 지역난방 공급자도 한전처럼 효율향상 투자비율을 2배 수준으로 늘리고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으로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즉 한전 효율향상 투자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예산이 지원됐으며 2014년부터는 한전 자체 예산으로 시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체 예산으로 시행할 경우 요금에 반영됨은 물론이다. 또한 한전의 투자사업 항목은 최종 소비자와 접촉점이 강한 장치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타당성이 있으나 지역난방 및 가스공사, 특히 가스공사의 경우 도매사업자이어서 최종 소비자와의 접촉점이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도매 및 소매간 협업체를 구성해 엔드유저에 대한 효율향상 투자사업을 펼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초안대로 적용대상만을 확대할 경우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이는 결국 요금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어 효율향상 투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소비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 분산형 발전 시스템 구축 목표, 구색 맞추기
2035년까지 발전양 15% 이상을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책제안에서 제시한 분산형 전원은 대규모 집단에너지사업이며 소규모 단위의 분산형 전원과 자가열병합시스템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전원비중을 분산시키려면 고효율에너지시스템인 10㎿급 이하의 자가열병합발전과 중소형 열병합발전의 보급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즉 대규모 집단에너지사업이 분산형 전원으로 둔갑돼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워킹그룹의 권고 초안을 바탕으로 경제단체ㆍ전문가ㆍ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한 뒤 11월 중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반복되는 전력불안..해소 대안 ′ESS′ 주목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중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내놓고 전력공급을 조절하는 ESS설치 인센티브 제공을 비롯한 스마트그리드 등을 통한 수요관리형 전환에 나서기로 했다. 스마트그리드는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지능형 전력망을 뜻한다. 소비자는 전기요금이 쌀 때 전기를 쓸 수 있고 생산자는 전력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이를 통한 에너지 효율 최적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핵심은 에너지저장시스템인 ESS의 활용이다. 스마트그리드의 핵심 장치인 ESS는 전력수요가 적은 시점에 유휴전력을 저장하고 수요가 급증하는 시점에 전력을 공급해 수요와 공급간 불일치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또 원전 불안이나 화석연료의 부작용 등을 감안해 최근 주목받는 신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점인 전력의 품질과 공급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역할도 ESS가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시간당 전력생산량은 약 80GW이다. 이 중 5%인 4GW(400만KW)는 비상시에 사용할 목적인 예비전력으로 편성돼 있다.
지난해 여름 전력부족량이 약 2GW 정도인 걸 감안하면 ESS를 활용해 이 예비전력의 반이라도 적절하게 사용했다면 전력대란은 피할 수 있다. 현재 1GW 용량의 ESS를 설치하는 비용은 약 1조2500억원 수준으로 같은 용량의 원전 1기를 추가 건설하는데 약 3조원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원전 건설없이도 ESS를 통해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셈이다. 한 전력전문가는 "원전 건설 비용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경제성 등 미래 스마트그리드 구현의 핵심 장치인 ESS를 빠른 시일 안에 도입하고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발전소에 연결된 송전망이 이미 포화상태인데 ESS를 설치한다면 밀양 송전탑 사태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국사례
▶ 덴마크 - 전력에너지의 57% 풍력
덴마크는 1970년대 세계 오일쇼크를 겪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를 게 없었다. 덴마크는 석유파동 위기를 기회로 이용해 ‘고효율·친환경 에너지 국가달성’이란 장기 비전을 갖고 에너지 분야에 투자했고 현재는 에너지 자립국으로 우뚝 섰다. 덴마크는 2012년 전력에너지의 57%를 풍력에너지에서 조달했다. 에너지 효율을 높였기 때문에 CO₂발생은 감소하고 있다. 특히 30년 동안 적극적인 ‘에너지 소비 절감정책’과 ‘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집중했다. 덴마크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진 덕분에 CO₂등 온실가스는 저감하고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덴마크의 경제 규모는 2배 이상 확대됐으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에는 변함이 없어 녹색과 성장의 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몬슨 장관에 따르면 덴마크는 세계 풍력시장의 20%를 장악하고 있다. 덴마크에는 현재 약 250개의 풍력 기업들이 있고 2850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들은 연 150억불이라는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덴마크는 2050년까지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곧 화학연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아 ‘화석연료 제로’를 달성하는 것이다.
▶ 미국 – 국가에너지 인프라 강화를 위한 4개년 에너지평가(QER) 실시
3대 중점분야 | 추진내용 |
QER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과 국내정책위원회(Domestic Policy Council)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재하고 국무부·재무부·국가경제회의·국립과학재단 등 각 정부부처 대표와 지정된 대리인이 참여하는 QER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
QER 보고서 발간 | 특별대책위원회에서는 미국 에너지 정책의 강화를 위한 통합된 지침을 수립 특별대책위원회는 미래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행동계획의 청사진을 구축하고 관련 법규를 고려한 QER 보고서를 작성 |
QER 지원체계 확립 | 연방정부, 의회,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대학, 국립연구소, 비정부 및 노동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력 체계를 구축 특별대책위원회는 전통적 회의방식과 IT활용을 기반으로 통합 지원 전략을 개발 |
▶ 중국-해양 신재생에너지 발전계획(2013-2016)
5대 중점 추진방향 | 정책적 추진과제 |
핵심원천기술 개발 |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조력에너지, 파동에너지, 조류에너지, 온도차에너지, 염분차에너지 등의 개발에 필요한 신기술 및 혁신적 연구개발에 중점적으로 지원 |
장비수준 향상 | 발전장치의 제품화 설계와 제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할 해양에너지 발전기술을 선정하여 설계 및 표준화 추진 |
해양에너지 시범 프로젝트 실시 | 해양에너지 전력시스템 시범공정과 연안의 100만kW급 조력에너지 시범발전소 등 시범프로젝트 실시 |
서비스체계의 최적화 | 산업 서비스체계를 최적화하고 해양에너지 자원탐사, 평가, 장비제조, 검사평가, 공정설계, 시공, 운영・유지보수, 전력망 접속 등 기술표준의 규범화 체계를 제정 |
해양에너지자원 조사범위의 확정 | 선행 해양에너지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남중국해 해역 해양에너지 자원조사 범위를 확정 |
▶ 주요국 원자력 발전 정책 현황
독일 | - 2022년까지 원전 17기 모두 폐쇄 - 신재생에너지 비중 2050년까지 80%로 확대 |
스위스 | - 후쿠시마 원전 사태 여파로 가동 중인 원전 5기를 2034년까지 점진적으로 퇴출하기로 결정 |
일본 | - 후쿠시마 원전 사태 직후 2030년까지 모든 원전 가동 중단한다는 목표를 세움 - 아베 신조 총리 취임 후 ‘원전 제로’ 정책 재검토 |
미국 | - 지난해 2월 신규 원전 건설 허가 등 원전 확대 |
영국 | - 화력발전소 폐쇄에 대비해 2030년까지 신규 원전 건설 추진 |
▶ 국가별 ESS 지원 정책
국가 | 정책 내용 | 비고 |
미국 | 자가발전 인센티브 ESS 설치 의무화 | 캘리포니아 주정부 주관 |
에너지부(DOE) 주관으로 ESS 실증 및 보급 투자 | 연방정부 주관 | |
일본 | ESS 도입 비용의 최대 1/3 지급 | 경제산업성 주관 |
ESS 도입 시 도입비용 2/3집급(도쿄, 2천만엔 한도) 가정용 ESS 1kWh당 5만 엔 지급(사이타마현) | 지방자치단체 주관 | |
독일 | 태양광 발전 연계 ESS 대상 설치 비용의 30% 지급 | 2013년 2월부터 |
한국 | ESS 설치 의무화 검토 | 2015년부터 |
ESS 종합 추진계획 수립 | 한전주관 |
김용욱
역량평가 전문 교수,변호사
010.9322.8998
미래를 준비하는 곳
인바스켓 컨설팅
첫댓글 5급 민간경력자 기출 주제였습니다.(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