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견
본 사업은 캄보디아 시엠립, 캄퐁톰, 캄퐁참 등 3개 주의 6개 도로 구간 총 연장 210km를 개보수하는 사업이다. 2010년도 캄보디아의 주요 국가 성장 동력은 농업, 관광업, 의류 제조업, 건설업이었다. 그러나 리만 브라더스 사태 등의 금융위기 때문에 농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들이 약세를 보였고, 캄보디아 정부는 농업을 중심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 정부는 아직까지 열악한 국도를 개선하는 대신 지방 도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고, 지방 도로 개선 사업 1차 사업이 차관사업으로 채택 되었다. 현재 지방 도로 개선 사업은 1, 2차 까지 준공 되었고, 3차 사업이 공사 중이다.
본 사업은 타 EDCF 프로젝트와 다르게 아시아개발은행(ADB)와 협업한 사례이기도 하다. ADB는 EDCF와 동일한 시기에 캄보디아 농업 인프라(농산품을 수출할 교통 인프라) 개선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ADB와 EDCF는 협업하여 동일한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형태(ADB와 같은 다자개발은행과 공등으로 자금 조달에 참여)를 MDB 협조 융자라고 부른다. EDCF는 2,095만달러를 집행하여 210.7km의 지방 도로를 개선했고, ADB는 3,038만달러를 집행하여 334.6km의 지방 도로를 개선했다. MDB 협조 융자 형태의 지원은 수원국 공무원과 EDCF 직원들이 의사결정자들에게 EDCF 차관 지원의 당위성에 대해 설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을 시공, 감리하는 아국 업체(시공사, 설계/감리사) 입장에서 지방 도로 사업은 국도 사업에 비해 어려움이 많다. 비교적 짧은 구간을 개선하는 국도에 비해, 지방 도로 개선 사업의 대상 도로들은 여러 개의 주에 산개되어 있다. 따라서 원가와 공기 관리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인지 2020년 공고 되었던 지방 도로 개선 사업 3차 입찰에는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들만 참여 하였으며, 입찰에 참여한 업체 수가 타 EDCF 프로젝트 대비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의 주 성장 동력 중 하나인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도가 아닌 지방 도로의 개발이 필수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 개발협력에 있어 가장 우선시되는 가치는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 도로 개선에 있어 EDCF 차관의 지원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