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성 토지자원 節約?集約이용 정책사례
<주요내용>
ㅇ 산동성 정부는 중국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2012.11월)의 중점 정책 중의 하나인 국토자원 절약집중이용에 대한 정책을 중점시행해온 바, 중국의 국토자원절약집중이용 정책배경과 산동성의 토지자원 절약?집중이용에 관한 주요사업에 대해 요약내용임.
ㅇ 중국은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건설용지 증가에 따른 경작용지 감소 등의 문제로 2002년부터 토지 등 자원의 절약과 집중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되었으며, 2005년부터 국토자원의 절약과 집중이용이 국가정책으로 반영되었고 2012년 18차 공산당 중앙회의에서 주요 국가정책과제로 발표됨.
ㅇ 산동성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국토자원절약에 관한 일련의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2012년 12월 산동성 국토자원청은「關於進一步加?和推進節約集約用地制度建設的指導意見 (2012) 162호」를 발표하였음.
ㅇ 산동성 고밀시, 치박시 등이 시행하는 토지자원 절약집약이용 사례에 의하면 시급도시의 상황에 맞게 절약?집약정책을 시행하고 우수사례를 선정 ? 평가하는 경쟁시스템과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상세내용>
1. 중국의 토지 절약집중 이용 강조 배경
* 토지자원의 유한성과 토지개발의 필요성 증가, 생태환경과의 조화로운 개발 등으로 토지의 이용 절약과 집중 이용에 대한 인식 확산.
ㅇ 토지자원의 유한성
- 중국에서 대규모, 고도 개발에 적합한 토지는 全국토 면적의 19%에 불과함. 동부지역의 경우 15%를 초과하여 영국, 독일, 한국의 개발수준을 넘어섰으며 상해, 심천, 북경 등은 25%를 초과하여 향후 활용가능한 토지량이 거의 소진된 상태.
ㅇ 생태환경과의 병행개발 필요
- 중국은 전체적으로 도시화, 공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로 도시화는 2010년에 49.68%에 달함. 도시화 용지 증대, 에너지 자원 ? 물류 ? 산업용지 ? 기초인프라 등에 대한 토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생태환경개선 등에도 토지가 필요하여 상호간의 병행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ㅇ 자원낭비 증가
- 전체적으로 자원이용의 저효율이 뚜렷하며, 일부지역은 도시규모 확장에만 치중하여 집중이용, 효율적 이용에 소홀한 경향 존재.
2. 중국 정부의 토지자원 절약집약의 법 제도화
ㅇ 중국의 자원 절약과 집약적 이용은 공산당 16차 전국대표대회(2002년)부터 언급되기 시작했으며, 2008년 공산당 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가장 엄격한 토지 집약이용이 정책으로 제시되어, ‘토지 節約集約이용‘이 기본 국가정책으로 확정됨.
ㅇ 2011.3월 발표된「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2.5규획 요강」에서 처음으로 ‘절약優先‘의 전략이 제시되었고, 자원의 총량규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함.
ㅇ 2012.3월 ‘절약優先‘전략의 제도적 구상이 발표되었으며, 국토자원부가 발표한 《關於大力推進節約集約用地制度建設的意見》은 최초의 국가차원의 ’의견(意見)‘으로써, 절약집약 이용제도의 일반 구상과 8개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3. 산동성 정부의 정책방향
ㅇ 산동성 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자원절약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2012.12월 산동성 국토자원청은「關於進一步加?和推進節約集約用地制度建設的指導意見 (2012) 162호」를 발표함.
ㅇ 산동성의 17개시는 토지절약집약이용에 관한 정책문건 52개를 발표하였고, 산동성 국토자원청은 대중일보와 협력하여 국토자원의 절약집약 이용에 대한 홍보활동을 수행중임.
4. 산동성 주요도시 사례
가. 산동성 고밀시
* 2012년 1회 ‘국토자원절약집약모범縣(市)’으로 선정된 이후 효율적인 토지사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세움.
* 노벨문학상 수상 모옌 고향
□ 표준화된 공장건물 건설
ㅇ 고밀시는 총 면적 500畝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에 표준화된 비즈니스센터(아파트형공장)와 서비스시설을 미리 건립하여 기업을 입주시켜 공장의 난립을 방지하고 토지이용률을 제고하고 있으며, 기술 함량이 낮은 프로젝트를 배제하고, 다층건물을 활용해 토지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 추진에 주력.
ㅇ 고밀시는 칭다오 신공항 위치와 인접하여 맹목적인 규모확대가 아닌 산업규획 업그레이드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함. 이를 통해 산업유치와 정부이미지 확립 노력.
□ 구시가지, 농촌 재개발로 토지이용률 제고
ㅇ 금년 8월부터 농촌 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市지도자 한명이 한 구역을 책임지고 토지재개발을 시행토록 함. 해당 지역의 경우는 입찰 형식을 통해 개발회사를 지정하고, 동 지역의 철수 이전비용은 시재정과 투자측에서 공동으로 출자함.
ㅇ 시내에 위치한 낡은 공장을 산업단지내로 이동시키고, 정부는 정책자금 부문에서 우대정책을 지원함. 도시재개발을 위해서 정부의 일부 자금을 해당지역의 인프라 건설에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은 토지도 재활용하여 전체적인 토지자원 이용률을 제고시킴.
ㅇ 2012년 한 해 동안, 고밀시는 14개 구역 3,286畝를 재개발하고 올해는 12개 구역 3,934畝를 재개발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총 22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과학기술 활용으로 관리효율 제고
ㅇ 고밀시 국토자원국 정보서비스센터에서는 기본 농경지 보호구역에 고화질 cctv를 설치 운영하여, 관리감독인원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함. 중앙센터에서 cctv로 토지에 대한 위법 행위를 감시감독하고 있으며 총 33곳에 설치되어 사경 5평방킬로미터까지 확인 가능함.
ㅇ 국토자원국 지휘센터에서는 고밀시 내의 국토자원순찰차 37대의 위치와 운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각 차량마다 GPS 등 관리시스템을 탑재하고, 사각지역까지 관리감독 하는 등 응급상황에 대한 처리 능력이 한층 제고되었음.
나. 산동성 제녕 Yan Zhou
□ 프로젝트 규모별 토지 제공
ㅇ YanZhou는 무분별한 석탄 채굴로 인해 토지 지형이 파괴되고 농경지 자원도 부족해지는 등 국토자원 발전과 보호사이에서 갈등이 존재하는 상태로, 산동성에서 가장 먼저 ‘先신청, 프로젝트 적합 여부검사, 저효율기업 퇴출’ 등의 제도를 제정함.
ㅇ 첫째, 先신청제도로, 단일프로젝트의 건설용지규모는 105畝 내로 제한하며, 용적률이 0.8 이하일 경우에는 토지사용 先신청을 불가함.
ㅇ 둘째, 투자부문에서 국가급단지의 경우 투자금액이 畝당 240만 위안, 토지생산효율은 畝당 6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함. 鎭 공업집산지의 경우 투자부문에서 畝당 16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함. 조건에 부합한 프로젝트의 경우 규획단지내의 토지를 제공 하나, 부합하지 않은 경우는 단지내 비즈니스 센터에 입주하도록 하여 토지효율성을 제고함.
ㅇ 셋째, 우수 프로젝트와 긴급 프로젝트에 토지사용권을 우선 제공하며, 토지는 사용 목적에 따라 분할 제공함. 이는 무분별한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한 토지의 맹목적인 점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
ㅇ 넷째, 제한된 토지 내에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존 토지내 단층 건물을 다층형태로 건축하여, 보다 더 많은 기업이 입주하여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단층이 3층 건물로 변경될 경우, 정부에서 평방미터 당 50위안, 3층 이상의 건물일 경우 층별로 평방미터 당 20위안의 장려금을 지급함.
ㅇ 다섯째, YanZhou는 단지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저효율 혹은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협상 등의 방법으로, 토지사용 목적변경 혹은 보상형태의 토지교환 등을 추진함. 특히 단지내 공업용지의 효율이 150만 위안/畝 일 경우 혹은 세수가 10만 위안보다 낮을 경우는 기업 퇴출 및 정리 방법을 시행함.
□ 토지의 효율적 관리
ㅇ 도농단일화, 농경지보호, 농촌주민생활수준 제고 등을 위해 토지개발시 도농건설비중을 종합적으로 관리함. 즉, 도시 개발비중을 늘릴 경우, 농경지 보호를 위해 지방 개발비중을 줄여 전체 비중의 변화가 크지 않도록 함.
ㅇ YanZhou시는 농경지의 양질의 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농경지 보호면적 책임서를 만들고, 현재까지 경작지 47.6만 畝, 농경지 42.2만 畝를 보호함.
ㅇ 석탄채굴로 인해 약해진 지반으로 인해 농민생활 불안정, 경작지 피해 등의 문제들이 발생함. 이는 사회경제문제로 발전하여, 관계 정부 부처에서는 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1.2억 위안의 자금을 투자하여 복구작업에 주력함. 이를 통해 1.28만 畝의 토지복구에 성공하고, 경작지의 경우는 8,800畝를 늘림.
ㅇ 불법 광석자원 채굴 행위를 단속하고자 공안, 교통 등의 관련 부서와 함께 24시간 순찰 등을 시행하고,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함.
다. 산동성 치박
* 춘추전국시대 제나라 수도
□ 위기의식 제고
ㅇ 중국 근대이후 치박은 광산발전이 비교적 빠른 지역으로, 지난 수백년의 지속적인 개발로 토지자원이 날로 부족해짐. 1인당 농경지 면적은 0.74畝로, 산동성 평균수준 보다 1.07畝 작아, 산동성에서 1인당 농경지 면적이 가장 작은 시로 손꼽힘.
ㅇ ‘사용하지 않는 토지 재활용, 질량 제고’의 원칙에 따라 토지이용 절약을 적극 추진함. 토지사용에 대한 절약 및 집약을 각급 정부의 중요한 사안으로 삼아, 市長을 위시로 하는 치박시 국토자원절약 집약 모범市 업무팀을 구성하여, 난제 연구 및 업무 조정 등을 통해 효율성 제고에 힘쓰고자 함.
□ 광산관리 혁신 및 그린광산 추진
ㅇ 첫째, 치박시는 석회석 이외 기타 주요 광산자원이 거의 고갈된 상태여서 치박시 경제 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걸림돌이 됨. 치박시는 신장, 내몽고, 아프리카, 남미주 등 광산자원이 풍부한 지역과 국가로 진출하여 광산자원을 확보.
ㅇ 둘째, 그린광산 건설에 주력함. 생태보호를 광업발전의 기본으로 삼으면서, 기존의 광산개발로 인해 훼손된 토지에 대해 복구작업을 실시하고, 일부 광산지역의 경우 나무를 심어 친환경화함. 특히 2013-15년 2년간, 치박시는 그린광산 조성을 위해 나무심기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관련 프로젝트는 33개, 해당면적은 851.734헥타르에 달함.
라. 산동성 임기
□ 토지 및 광산이용의 규범화
ㅇ 2011년 임기시 정부는「임기시 인민정부 용지 절약 집약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 이후, 보증금 규정, 용지검사 잠정방안 등 16개 문건을 추가 발표함. 이를 통해 토지사용을 한층 규범화함.
ㅇ 임기시는「임기시 광업 경제발전 규획(2012-2020)」을 발표한 이후,「광업경제발전에 관한 의견」,「광업가구조정을 통한 광산자원 종합의견」,「임기시 광산자원산업 발전방안」등 3개의 문건을 발표함. 이를 통해 임기시는 광산자원 보호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광산자원 보호관리 기관을 설립해 기업발전 추진, 광산업계의 그린 선순환 발전을 추진함.
□ 토지이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ㅇ 산업 프로젝트의 토지이용상황, 기술함량정도, 향후효율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기준에 부합한 경우에만 토지사용을 허가함.
ㅇ 국가급개발구는 투자액이 畝당 300만 위안, 성급개발구는 200만 위안, 토지사용면적 20畝, 투자총액 3,000만 위안 등의 기준보다 높을 경우는 토지를 제공하도록 함. 심사과정 중 동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는 비즈니스 센터에 공장을 입주시킴.
ㅇ 탄력있는 토지 활용을 위해 국가산업정책과 기업투자규모, 산업운영주기 등을 고려하여 분양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함.
ㅇ 토지이용시 정부에 토지거래액의 5%를 보증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건축시작과 끝을 본래 계획기간에 따라 완공할 경우는 정부로부터 기존에 지불했던 5% 보증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계획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는 보증금 환급이 불가함.
ㅇ 임기시내 토지이용 상황에 대해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책임관리 및 평가를 진행함. 그 예로 국토자원국, 발전개혁위원회, 심사위원회는 토지이용 상황에 대해 종합평가를 진행하고, 국토자원국과 관련 금융기관에서 대출상황 등을 평가함.
□ 토지이용률 제고 노력
ㅇ 낡은 촌 재개발(騰地), 不이용토지 회수(收地), 지하공간 개발(拓地), 토지 분할제공(促地), 토지사용 투명공개(?地), 토지 2차개발(活地), 비즈니스건물 건축(擴地) 등을 통해 토지효율성 제고에 힘쓴 결과, 임기시 토지공급 및 사용률은 산동성 내에서 순위권에 진입함.
□ 광산 종합관리 강화
ㅇ 광산 채굴지역에 대한 차별화 관리를 시행하여 집중채굴지역 23개, 제한적 채굴지역 12개, 채굴금지지역 106개로 나눠 지역별 차별화 관리를 진행함.
ㅇ 광산의 집중적인 관리를 진행할 예정으로 2015년 까지 소규모 광산을 정리하여 광산수량을 30% 줄이고, 대중형 광산의 비중을 전체의 50%으로 늘리고자 함.
ㅇ 광산 관련 기업으로부터 환경보호를 위한 일부 보증금을 받아 현재까지 총 1.03억 위안을 징수함. 매년 일정금액을 광산으로 인한 자연재해 지역의 복구 혹은 폐기된 광산 복구 등의 사업에 사용함. 그 결과 국가급 광산지질공원 3개, 국가급 그린광산 3개 등을 성공적으로 조성함.
ㅇ 임기시 정부는 자원이용률과 산업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을 이용한 광산 개발을 장려함. 이에 지난 3년간 임기시는 과학기술을 접목한 프로젝트 32개를 진행하였고, 수입도 매년 15억 위안 정도 증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