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근로자의 복무] 연차유급휴가_ 연차사용촉진(작성중)

[초롱이(초등_동작관악)]

자.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 (「근로기준법」 제60조, 단체협약 제54조~제55조)
  1) 의의
    - 개념: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가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을 말함
  - 목적: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2)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촉진 관련 사항
    -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시행일 2020.3.31.)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부여하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촉진 가능
    - 단,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 대한 휴가 촉진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발생일로부터 다음 회계연도까지 여전히 연차휴가 사용은 가능
 
  3) 촉진대상 휴가별 촉진 방법(서식 17~18 참조)
    ① 1년 이상 근무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
         ⇒ '사용기간 만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2개월 전 서면 촉진
    ② 1년 미만 근무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최대 11일)
         ⇒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1개월), 1개월(10일) 전 서면 촉진